법률
재산범죄
재산범죄법률힘센돌고래77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가져다줬는데 주인이 안나타나면주운 물건을 경찰서에가져다 준 다음 주인이 6개월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이 된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보상 아무것도 못받나요? 주인이 나타났을경우에는 5%~20%보상해준다고 봤던거같은데..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탈노동고고싱기업이나 단체에서 물건 사는 것에서 나오는 포인트, 마일리지를 개인이 가져가면 횡령인가요?회사나 기관 혹은 단체 등에서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할 때에 종종 개인의 지불 수단인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그 때에 발생되는 부차적인 포인트, 마일리지 등을 개인이 가져가게 되면횡령으로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세심한김치만두당근마켓 거래 신고가능한가요??ㅠㅠ당근마켓에서 헤드셋을 샀는데요 같은 브랜드 제품이고 A제품 하위호환이 B제품이라고 쳐용판매자가 A기종이라고 판매글 제목을 올렸고 제품 사진은 B제품사진으로 올렸습니다근데 저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제품들 겉모습만 보고 어떤 제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판매글 제목이 A제품이라길래 그냥 구매했어요 나중에 받아보고나서 인터넷으로 검색한 설명서 보고 B제품이란 걸 알아차렸고 A제품에서 제공되는 노이즈캔슬링 기능도 없다는 걸 알게되어서 노캔하려고 헤드셋 산 저로서는 너무 황당합니다당근마켓 판매자가 환불해주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진을 제대로 보고 판단하지 못한 제 과실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댕콩주점에서 코드 및 약 90만원 상당의 물품 도난 가해자 2명으로 추정 특수절도 성립 가능한가요?시간대는 오전 3:21-3:23분 새벽에 분실이 되었고, 가해자 1 남성분이 제 옷을 가해자 2에게 건네주며 가해자 2가 옷을 제대로 입지도 않은 채 가게를 떠났습니다. 코트 안에는 에어팟과 휴대번호가 적힌 키링이 있었으며 분실한 것을 깨닫자 마자 경찰에 전화하여 분실신고서를 접수한 후 분실모드로 돌려놨습니다. 그러고 이틀 뒤 가해자가 제 에어팟을 사용함으로 제 휴대전화에 알람이 왔고, 저는 위치확인을 하려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알림을 끄는 행동과 다시 접속하려는 행위를 약 10차례 넘게 하였습니다. 혹 이러한 경우 일반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성립도 가능할까요? 또한 다른 추가죄목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첨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50초반의 여성이며, 남성은 170후반 또는 180초반으로 추정 (아무렴 술에 취했다고 한들, 사이즈가 맞지 않기에 본인의 물품이라 착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피셜입니다.)분실물 : 코트 / 에어팟 / 키링 / 지갑 / 고가의 화장품 등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도아가씨청소년 불법도박 처벌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친구가 이번에 도박을하다가 부모님한테 걸려서 친구 어머니께서 저에게도 했었냐고 전화왔었는데 일단 하긴 했으니까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친구 어머니가 친구 도박한거 일단 경찰에 접수했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있어라 라고 하셨는데 혹시 저도 처벌 받을까요..? 그리고 받는다면 어느정도받나요..? 금액은 30만원 미만이고 출금도 한적없고 딱 하루이틀 했었습니다.. 초범이고 돈빌리거나 이런거 아예없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볶음밥sns 핵 판매 계좌추적 가능한가요?sns에서 게임에서 사용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판다고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 프로필에 계좌가 있으면 실제로 판매한 증거가 없다면 함부로 계좌를 추적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력있는족제비하수도 배관 업체 사기라고 볼 수 있나요?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화장실 하수도가 막혀서 바닥에서 물이 역류하는 상황에 밤늦게 급히 인터넷에 하수배관업체를 검색해서 불렀습니다. 홈페이지에 분명 작업실패시 0원이라고 적혀있었고, 수리기사 말로는 55만원짜리 작업이 실패하면 120만원짜리 작업을 해야한다고 하기에 일단 55만원짜리 작업을 진행했고 하수배관을 뚫는 데 실패했습니다. 밤이 너무 늦었기도 했고 55만원짜리로는 실패했으니 다음날120만원짜리 작업을 진행하면 해결된다는 수리기사 말에 계약금으로 60만원을 보냈는데 작업진행 전에 알아보니 하수도 문제가 아니라 배수펌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수펌프업체를 불러 비용을 지불해서 배수펌프를 고쳤고 하수도 막힘 증상도 바로 해결됐습니다. 결국 배관업체에서 말한 55만원짜리든 120만원짜리든 하수도 막힘증상을 해결할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보낸 60만원중 1원도 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분명 "작업실패시 0원"이라는 문구를 보고 업체를 부른거였는데 말이죠. 이럴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선량한비둘기64친척이 할머니 재산을 훔쳤는데 이거 처벌 가능할까요?오늘 갑자기 어느 친척분께 연락이 왔는데(저한테는 고모 할머니) 저의 친척분(고모들) 중에 누가 할머니 재산을 절반 정도 훔쳐갔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2500정도)그것 때문에 충격받아 원래 조금씩 앓고 있던 할머니 치매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위에 대한 내용 참고 하여 법으로 처벌이 가능할 지 문의 드립니다.추가로 재산 훔쳐가기 전에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조사했다고 합니다.그리고 단 한푼도 할머니께 지원도 해드리지 않을 뿐더러 연락도 안하고 지냈다고 합니다.(저희 집은 수시로 연락 주고 받고 했으며 지원 해드렸습니다.)재산 뺐긴게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 혼자 생활 하시는데 요양원 들어갈 돈을 저렇게 뺐어갔다는게 괘씸해서 이렇게 전문가님들에게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생 난이도 극상사기및 사기방조 1년4개월에 집유 2년 합의후 또사기친구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는데안에지금 또 소액 7명에게 총 177만원 사기를 쳤어요잡혀서 구속이 됐고7명 중 4명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및 처벌 불원서를 받았는데집유기간이라 전체다 합의를 보더라도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요??현재 4명분만 합의를 볼 돈이 있어서 합의를 봤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득한쏙독새121직거래사기로 2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얼마전 네이버 카페에서 물품거래 하기로하고, 20만원 선입금 후 물품을 못 받아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후 카페를 보니 저와 같은 다른 피해자가 여럿 있어서 연락 후 신고를 도와주고 현재 3명정도 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액이 크진않지만 그래도 이런 사기꾼은 꼭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할 수 있는걸 다하고 싶은데 무엇이든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