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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지갑 등 분실한 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물건 등 지갑 습득자가 습득한 물건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주인을 찾아달라고 했을때 분실한 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박한도롱이138중고거래로 옷을 샀는데 가르쳐주지 않았던 오염이나 이염, 손목 때탐이 여러군대 나왔는데 물어보았을땐 실착만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사기죄가능한가요?판매자분이 올린 사진에는 오염이나 때탐을 전혀 올려두지 않은 상태이고 돈 받고 차단된 상태입니다. 고의성이 보이는데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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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감사하는시금치무인점포에서 절도 사건이 많던데 왜 아직까지도 이런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을지?최근 들어서도 무인점포 절도 사건이 부쩍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무인 아이스크림점이나 무인 편의점에서도 절도 사건으로 인해서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문 앞에다가 게시해놓고 자진신고하라고 하던데 무인 점포가 들어선 지는 몇 년도 더 됐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절도 사건이 예전보다 더 늘어나는 건 무슨 이유때문일까요? 뉴스 보니까 CCTV가 있어도 범인들이 마스크나 모자 써서 얼굴 가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일부러 기계나 출입문을 망가뜨려서 들어가는 사례도 있다더라구요. 이게 단순히 범죄자들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무인점포 시스템 자체에 허점이 있는건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친밀한맹꽁이50만원 빌린 돈 연락두절,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지인에게 50만원을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통화 녹음과 돈을 보낸 카톡 내역이 있습니다.빌려 준 다음날부터 아예 전화, 카톡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요.갚기로 한 날이 지난 후에 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자발적인핫도그자전거 도난당했는데 누구한테 팔았을때 그걸 제가 돈주고 다시 사야하나요?자전거 도난을 당했는데 도난범이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걸 제가 돈주고 다시 사야 하나요? 주인한테 돌려주는게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 나중에 합의금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우수한수제비형사분께서 cctv확보를 안하십니다전남자친구가 호텔안에서 제 폰을 가져간 후 어차피 증거 없어서 못잡을거라며 조롱을 하더군요 돌려 받으려 화를 내며 뺏으려고 했지만 제 허리를 발로 세게 때리길래 무작정 호텔밖을 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신고를 했습니다담당형사분께 제가 cctv확보를 요청 드렸지만 확실한 답이 오지 않았고 기간이 지날수록 불안하여 여러번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로 마지막으로 폰이 꺼진 위치, 정확한 시간에 전남자친구가 있던게 찍혀도 증거가 될수 없다며 cctv확보를 안하시려 하는것같습니다 정말로 증거가 될수 없는것인가요? 그치만 정황이라도 확보하기위해 꼭 필요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자부심이많은비빔밥쓰레기통에 주문 물건을 몇달간 갖고있다가 판매했는데 괜찮은건가요?쓰레기통에서 어느 시계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몇 달간 가지고 있다가 사이즈도 크고 고장이 난 것 같길래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했는데 괜찮은 것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사기죄 될까요? ㅠㅠ 사기죄 vs 단순 채무 불이행?안녕하세요상대방이 물건 파괴 수리 비용을 저에게 주어야 하거든요그런데 물건 파괴가 실수이고 이건 고의가 아니라고 쳐도계속 연락 안되고, 소송 간다니까 1 처음 통화에서 갚는다 했다가2 또 연락이 안되고, 소송 한다니까 3 두번째 통화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가4 또 연락이 두절, 약 3년 째예요 정황상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것같은데 사기죄 고소 하고 싶은데 사기죄 되나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남수꾼한테 돈을 뜯긴 것 같습니다..오늘 오후 6시 20분경에 종각역 4번출구 인근에서 웬 남자가 부산까지 가야 하는데 KTX 표값을 달라고 현금으로 59800원을 요구했습니다. 딱한 마음에 인근 편의점 ATM기에서 6만원을 인출해서 주고 꼭 갚겠다면서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받아 갔는데 아무래도 보여준 신분증이 미심쩍고 전화번호도 정지된 번호를 받은 것 같아서 겨우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인근에 CCTV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대로 갔다가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될 것 같아서 급하게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다른 계좌로 옮겨뒀습니다. 이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철저한체리사기를 당해 신고를 했는데 검찰에서 증거불층분이 나왔습니다중고거래 사기 피해로 신고를 했습니다약 두달이 지나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는데 이럴수가 있는걸까요?사기당한 채팅 내역 송금내역이 다 있는데 피해보상은 민사로 해야될까요?(확인해보니 사기는 구속구공판이고 공동감금이 증거불층분입니다그럼 형사재판이 끝나고 민사로 돈을 받아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