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버즈 절도 사건 관련해서 여쭙고싶습니다12월 중순에 버즈프로3를 잃어버려서 버즈에 분실신고를 달아뒀습니다그리고서 오늘 분실신고가 들어왔고 당근거래를해서 사셨다고 하더라구요계좌 이름을 보니 제 친구 이름이 적혀있구요 전에 학교에도 수소문했었고 친한 친구라 위로도 받았었는데 그 친구가 도둑이였네요..1.합의금은 어느정도일까요? 항상 버즈를 입에 달고 다녔어서 그 친구에게도 말했었고 증인도 있습니다+당근마켓에 중고로 팔다가 걸린겁니다2.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소송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머리가띵이게 혹시 법적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전여자친구가 제게 돈을 빚갚는데 빌리고 실제로는 빚도 갚고 집 보증금으로도 썻습니다 그리고 제 물건들을 허락도 없이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여자친구가 이사한 집 주소를 제가 몰래 찾았습니다 빌린것과 절도 용도사기,절도죄로 신고 하기전에 합의 보고싶다고 했고 지속적으로 제 연락을 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찾아가는게 어떤 법적 문제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꿈많은멍멍이이런경우 어떡해 처리하면 좋을까요?오늘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아무이유없이 골프채 같 은걸로 운전석 뒷창문 유리 차뒷유리를 후려쳐서 깨부서 졌습니다 저포함 4명 사람 타있었고 경찰분와서 특수폭 행밑 재물손괴? 채포되었습니다 경찰분들은 파손에 관 해선 일단 자차 처리하고 청구하라고 하는데 저가 자차 보험은 따로 가입되어있지 않아서요 제돈으로 고치고 나 중에 청구하려하는데 혹시 그사람이 돈없다고 배째고 그 러면 어떡해 되나요? 만약 받는다면 뒷유리값말고도 피 해보상 이런것도 받을수있나요?ㅠ 뒷자리까지 파편유리 들도 다 튄상황이고 정신이없네요 어떡해 처리해야하나요?ㅠ 도와주세여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희망을주는천재소액절도 초범 질문드립니다….ㅜㅜ20대초반 무직 대학생인데요, 무인편의점에서 6000원 절도(초범)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원금+30을 요구했는데(합의금) 당장 수중에 10만원밖에 없어서요,,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합의가 안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벌금형 받게되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하고 만약 벌금형 후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차라리 벌금형이면 알바해서 갚을텐데, 어떡하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한개35합의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에어팟 도둑을 찾았고시한부 기소중지가 되어서 지금 합의를 하고싶은데 피의자쪽에 먼저 연락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뭐가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하이hi사기죄로 피해자의 돈을 뺏엇는데 돈을 은닉한경우안녕하세요 부동산 등 사기죄로 전세자금을 돌려주지않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준 뒤,법원에서 판결받아도돈이 없다고 못갚는다하면.이런경우 감방살이 형량을 심하게 시키든가강제노동후 계속돈을 갚게하는 강제적인 지시를 못내리나요?...계속 돈없다는게말이안되잖아요. 먹고살아갈텐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마른쭈꾸미볶음미성년자 고소하려는데 궁금한게있어요저도 미성년자이고 게임 아이템을 사기당했어요(3만7천원의 값어치).어찌저찌 연락이 닿아서 돈 달라고 고소할거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용돈 3주 모아서 값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그쪽 부모님이 돈 받지 말고 아이템 돌려받으라고 해서 거절하고 돈으로 달라고 했는데 아이템 돌려받을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네요. 사기로 고소할 생각인데 제가 그 아이템 안돌려받고 그냥 고소해서 보상금 받아도 되는거죠? 고소하면 제가 받아야했던 돈은 무조건 받을수있는건가요? 또 합의금으로 제가 받아야했던 돈보다 더 불러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열중민사 소액 이행권고 소장을 받았어요 도와주세요2017년 지인의 권유로 다단계코인에 참여 한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본인도 돈을 날렸고 본인이 끌어들인 친우도 천만원을 투자했지요 8년이 지난지금 친우는 저에게 개인젹인 어려움때문에 천만원을 꾸엇고 안준다고 고소 했어요 그동안 저는 그래도 이백만원을 돌려주었지요 그냥 도적적 책임감때문에요 저는 많은돈을 잃어 지금은 신용회복 중이고 그것도 연체중이며 월세도 못내 보증금을 까먹고있는상황이지만 식당다니며 열심히 이상황을 벗어나기위해 발버둥치고있어요 개인적생활고 때문에 그런게아니고 친우도 투자로 천만원날린건데 지금으로써 그걸 증명할길이 없어요 이미 그투자는 물거품이 된지 오래니까요 이럴경우 저는 어찌 대응해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사한홍학177돈을 빌려줬는데 증거가 없어요 도와주세요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증거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약 2년 전 2022년 11월부터 23년도 1월까지 온라인 데이팅 어플에서 알게된 남성에게 3400만원의 돈을 수십차례에 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계속 갚는다고 했고 그 말만 믿고 계속 빌려줬습니다.빌려준 돈은 햇살론, 직장인 대출등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었습니다.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1. 카카오 페이 간편ATM출금(제 폰으로 출금신청을 하고 발급받은 비밀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줬습니다. 수십건에 달합니다.)2. 상대방이 입금해달라는 계좌로 폰뱅킹으로 입금해줌(그 계좌는 누구 명의의 계좌인지 모르고 그냥 보내달라기에 갚는다고 하니 보내줬습니다. 약 2천만원 정도 됩니다.)3. 제 명의 체크카드에 돈을 넣어둔 뒤 상대방에게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주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5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 갚는다고 했었고 상대방의 집주소가 아닌 고속버스 기사님께 전달하는 방식의 터미널 우편으로 보냈습니다.)빌려준 방법은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여기서 큰 문제가 이렇게 존재합니다.상대방의 번호, 이름, 얼굴, 주소, 나이 등 아무런 인적사항을 모릅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되었고 전부 거짓말이었으며 폰번호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그 당시 자신의 나체와 중요부위를 얼굴이 나오게 촬영하여 상대방에게 사진, 영상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보내준 이력이 있습니다.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나 법적공방 단계에서 해당 파일들이 유포될까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상대와 나눴던 대화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에 나눴던 대화(카카오톡, 인스타그램DM)기록을 모조리 삭제한(방을 나간) 상태입니다. 통화녹음 역시 없구요. 포렌식 또는 복구가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제 이야기가 아닌 걸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피해자는 제 하나뿐인 여동생입니다....피해자는 현재 가정, 개인의 재정이 무척 어려운 상태이고(가족또한 억단위의 빚)피해자는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약 4500만원의 빚을 갚아야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좌절감에 무너질대로 무너져있더군요... 부디.. 제발 실낱같은 희망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존경받는추어탕금전사기, 원금만 받고 이자를 못받았어요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 성립이 될까요?원금 10만원 이자가 40으로 대략 4주동안 연락두절, 자살암시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오늘에서야 원금 10만원만 돌려받았지만 어떠한 사과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