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현재도강력한범고래변호사님들 답변 꼭 부탁드려요ㅠㅠㅠ3년전 제가 엄마랑 싸워서 갈 곳이없어서 자격증 공부한다고 한달동안 고모집에 창원에서 원룸에 같이 지내면서 고모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근데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알바로 돈 입금해는데 통장으로요.세금신고할때 저를 안 올렸어요.그리고 심부름 시킬때 제 통장에 돈을 넣어줬어요.나중에 저보고 여러번 넣어줘고 고모한테 카드값 빌린돈 300만원에서 200만원 갚고 나머지 100만원 갚아하는데 갑자기 내보고 빚이 660만원이라고 헛소리하는데 3년전이고 친척이라서 심부름한테 알바비돈이섞였는데 어떻게 증명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요염한두부김치편의점에 손님이 카드를 두고가서 사탕 결제후 다시 환불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손님이 카드를 두고가셔서 여기 카드가 있다는 뜻으로 사탕같이 가격이 저렴한 물건을 결제 후 다시 환불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프알못방금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뭐 해야 하나요?방금 중고나라에서 보고 입금까지 했는데, 번개장터에 같은 사진으로 먼저 올라온 게 있길래 문의해보니 중고나라는 본인이 아니라고 합니다.사기가 확실한 것 같은데, 경찰서는 지금 시간에 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물건 구매 부탁후 거스름돈 횡령한 경우타인에게 어떠한 물건을 사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을 건네받았는데, 구매후 거스름돈을 돌려주려고 하니까 거스름돈은 됐다,그냥 가져라 라고 말을 들어서 그냥 제가 가지게 된 경우,녹음같은것은 없고 그냥 구두로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갑자기 상대방이 돌변해서 거스름돈 횡령했다고 고소를 한다면, 녹음본이 없으니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처벌받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꾸준한재규어공연관련 사기죄 형사상 책임소재 질의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간단한 사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A콘서트 진행 도중, 1시간여가 지난 시점가량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우천ㆍ강풍 등 천재지변으로 안전상 콘서트 진행 중단2. 그 과정 중, 공식 1차 판매처가 아닌예를들어, 개인간 지인,친구 등 2차거래(일종의 중고거래)로 판매(양도)한 티켓의 경우환불 책임이 존재하는지.- 이미 정상적으로 티켓재화를 다 제공,더불어 공연 시작 후 도중 중단.이와 관련한 법적공방이 예상되는데혹시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 대법 판례 등 변호사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시끄러운레서판다차량 재물손괴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할까요?주차장 차단기 앞에 정차해두었는데 지팡이로 차량 옆 부분을 여러번 찍었습니다. 뇌경색을 앓고 있는 분이라 고의성은 없어보이나 사과 한 마디 없었고 가족분들도 계속 아픈사람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사과 없었습니다. 씨씨티비와 블랙박스 영상 증거가 너무나도 뚜렷한 상황라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철저한망둥어186차량 내 신용카드 절도 부정사용 죄목 형량 벌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대낮에 모르는사람에게 차털이를 당했습니다문은 잠겨있지 않은 상태였기때문에 파손 훼손의 흔적은 없었습니다피고인이 마음대로 차문을 열어 차 안에있던 저의 지갑에서 제 신용카드를 훔쳐갔습니다훔쳐간 제 신용카드로 근처 가게에서 총 3회에 걸쳐 60만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했습니다그리고 다음날 다른 가게에서 한번 더 결제시도했지만 승인거절된 내역이 있습니다운전석 쪽 차 문을 열고 상체를 밀어넣어 차를 뒤지는 장면, 뒷좌석에 있던 저의 지갑에서 카드를 빼가는장면 (바로 뒤에 주차되어있던 차의 블랙박스영상을 제공받음),결제된 문자내역, 결제실패 문자내역 다 가지고있습니다-절도죄(형법 제329조)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몰래 훔친 행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제70조 제1항)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한 행위-사기죄(형법 제347조)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주인 허락없이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행위-자동차 수색죄(형법 제321조)물건을 찾기 위해 차량 내부를 열어보거나 뒤지는 행위제가 찾아본건 이정도 죄목인데 모두 해당이 될까요? 벌금이랑 형량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그리고 만약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행운의베짱이10자전거 고의로 훼손 신고 가능한가요?자전거를 전철역 앞 주차장에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가게 주차를 해놨는데 누가 고의로 자전거를 훼손한 장면이 찍힌 씨씨티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노동고고싱왜 가족간에 발생하는 금전 사기나 사고에 대해서 법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나요?어디서 보니깐 가족간에 발생하는 금전 관련 문제는법이 매우 관대해 보여집니다.특히 가족 간의 금전 문제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말156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습니다여자친구가 중국 한족인데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답니다.금액은 1400만원인데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고 자기 딸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하고 있답니다.어떻게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