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역대급날렵한두루미중고거래 사기로 신고 한다고 협박합니다안녕하세요 중고거래에서 가방을 판매 하였습니다가방은 저도 선물받은거라 정품인줄 알고 판매를 했으나 구매자가 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제품의 가품여부를 저도 알아본다고 했고, 아닐시 환불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그 사이에 휴대폰이 고장나 이틀간 연락을 못드렸는데 , 제가 고의적으로 잠수 탔다 사기꾼이다 범죄자다 라며 신고를할거고 당장 환불해라 하길래당황하여 바로 환불을 해주고 물건은 받기전입니다 일부러 연락안한게 아니다 죄송하다 거듭사과를 했지만 절 사기꾼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10년동안 전과기록 남게해주겠다며 폭언을 합니다.그쪽은 가방을 정품의뢰 맡겼다고 하고 가품일 시 경찰서 가서 절 고소하겠다합니다 전 정품으로 생각하고 판매를 했는데 혹시 가품이 나올경우 처벌을 받을까요? 협박을 하길래 당혹스러워서 제 물건을 받기전에 환불을 다 해줬는데도 처벌대상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미야보미야사기친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사기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그 책임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그 부모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요?아니면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기 힘든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뛰어난여새220사기피해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당했습니다.피고의 죄목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이 선고 되었습니다.40여명에 달하는 모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신상정보를 제공하여 대포폰, 통장발급 등만 도운 종범이라는 이유로 사료됩니다.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민사소송 이외에는 아예 없을까요?민사소송을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단체 소송 등으로 송달료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형사재판 판결에 따른 승소 가능성 등이 궁금합니다.또한 주범이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등이 종결되고 추가 수사 및 재판 등에서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님 몰래 부모님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죄책감에 자수하고 싶습니다부모님 삼성카드에 카드론 한도 3000이 떠서 사업자금,기존대출상환금,생활비 등등 여러모로 급전이 필요했던 저는 부모님께 휴대폰 수리로 핑계를 대고 부모님 폰을 빌려와 가직장을 잡고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그때 보통 4050세대분들이 그러시듯 가져온 핸드폰에는 핸드폰과 다이어리케이스도 같이 장착되어있었고 그 케이스에 신분증이 있어서 제가 다 찍고 그렇게 해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현재 돈은 위와 같은 사유로 다 써버리고 없지만 너무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것같아 죄책감에 부모님께 얘기 후 현재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받는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공무집행방해로 100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적 있는 전과1범입니다... 그리고 채무부존재소송? 이라는걸 통해 카드론을 빌린것을 없는일로 할 수 있을까요? 이 두가지 사항을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무인판매기에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나요?다 녹화되고 사방에 cctv가 있는데, 학생들이 절도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게 사실인가요? 무인 판매에서 아직도 부도덕한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지요. 이 경우에 합의금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고 복잡해진다고 하는데.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화재발생시 보험외에 정신적위자료를 배상할의무가 화재발원지에있나요?화재발생시재산상 법률상 민사상 손해는 보험금으로 처리되었지만 (고의사고아님으로 보험금지급)정신적 위자료는 보험에서는 처리 불가능했던 것으로 압니다.문의사항은 이러한 경우 화재발원지에서 정신적위자료?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나요?있다면 그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직접 영상을 보고 도둑잡으면?~~~자전거 도난으로 신고후 접수되어 담당형사 배정됐는데 첫날 한번오고 그이후로 올생각을 안하는데 3일치 영상이라 오래걸리다고만 하는데 이럴때 제가 영상봐서 범인을 특정하면 바로수사해주나요? 너무답답하고 기다리기 힘들어서 직접 관리사무노 가서 영상보려고하는데이게 아무래도 빨리진행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비로운숲새17마트 상품 절도죄로 신고 당했을경우 대처마트에서 여러개 계산하다가 깜빡하고 감귤 7천원짜리를 계산안하고 집에 가져왔는데 다음날 신고를 당했고요 귤은 지금 갔다줬습니다 경찰은 의도적으로 절도했다고 말하라 하는데 깜빡하고 잘못가져왔다 했습니다 마트는 끝까지 법으로 한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어째야 할까요 70후반 거동불편한 노인입니다 선처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계좌는 어떻게 해제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사기이용계좌에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또다른 피해를 받던데요~ 지급 정지 조치를 받은 계좌는 어떻게 해제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센콰가223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로 청소년 즉결 심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청소년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청소년이 아이템 거래를 하려다 실제 아이템을 전달하지 않아 문제가 되어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사기죄 신고가 되었고금액이 적고 처음이라 청소년선도위원회 이후 즉결심판으로 법원 출석을 전달 받았는데요.혹시 청소년 본인이 직접 참석을 해야하는걸까요?즉결심판으로 결정되게 되면 벌금을 내야 하는걸로 아는데 혹시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는걸까요?경찰서에서는 기록이 안남는다고 했는데요.이게 맞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1. 즉결심판 법원 청소년 본인이 참석해야 하나요?2. 즉결심판 범죄경력, 수사경력 내역이 남나요?3.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