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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유머감각있는양꼬치헬스장 에어팟 도난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17일 새벽에 도난을 당했습니다. 왼쪽 에어버드만 사용중 이였는데 운동이 끝난 후 오른쪽 에어버드랑 본체랑 사라져있어서 나의 찾기 앱에서 확인해봤더니 다른 곳에서 움직이고 있더군요 분실모드 후 계속 확인해보니 10km 반경으로 3군데 돌면서 움직이더라고요 위치들은 시간대랑 같이 다 캡처 해놨고 언제 도난 당햇는지 시간대나 날짜를 여럼풋 압니다. 일단 파출소나 경찰서 갈려고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파출소 말고 경찰서로 가서 도난 신고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찬매사촌20사기사건 형사 민사 고소하고 진행중입니다.1차 2500만원 미만 투자와 2차 3800만원 민만 투자 두건입니다. 1차 2500만원 투자했고 일부 원금+이자포함 돌려 받았습니다. (우리쪽 생각) 이자는 계약당시 빌려간분이 정확하게 이자를 주지 않았다고 계산 됨. 3800만원 못 받았다고 민*형사 고소했는데. 1차 3800만원을 먼저 투자해고 2차가 2500만원 이였습니다. 경찰 진술서 및 민사상 저희쪽이 불리해 지는지? 민사변호선임 상태인데 사실대로 말하고 정정해야 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데 이제와서 사실대로 말 하자니.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기꾼참교육이 정도 사기 범죄면 집행유예 가능성 거의 없나요?이 정도 사건이면 변호사 아무리 잘써도 피해자와 합의 못하면 실형인가요?-총 8100여 만원 사기-한 사람에게 범행-100회가 넘는 사기 횟수로 돈을 편취함-1인 다역으로 문자로 자작극까지 해가며 사기를 침-범행 기간은 8개월 가량 지속되었음-물건을 값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왔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자 자살 협박 후 잠수-처음부터 애초에 팔 물건은 없었음-----------------------초범일 경우 이 정도 사기 사건이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실형감인가요?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억 요구해서 합의는 못했고 6000만원 공탁하면요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엄벌 탄원서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정한애벌래67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건에 대하여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지않을때 저는 이체내역과 대화내역을 법원에 제출할건데요이런경우 이체내역과 대화내역으로도 합의했다는 표시가 되는거로 알고잇습니다다만 이피해자도 전문꾼에 한달에 몇십명씩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먹는것을 주업으로삼는 전문 고소인이고 정말 나쁜사람이라 저또한 할수있는 방법을 취해보고싶은데요이경우에 저는 이체내역과 대화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여 합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후에도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합의서를 작성해주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 방어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사기죄고소라든지 부당이득반환소송이라든지. 법무사까지 끼고하는 전문 고소꾼에 법의허점도 잘아는 인간이라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거같긴한데 .. 혹시나싶어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겸손한비숑길을 가다가 로또를 주워서 당첨금을 받게 되면 범죄가 될까요?요즘 길을 가다가 돈을 주워서 취득하게 되면 범죄가 된다고 하는데요.그렇다면 로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1등 짜리 로또를 주워서 개인이 취득하게 되면 이는 범죄가 되는 건가요?아니면 아무 문제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정한애벌래67무고죄 성립되는지 질문드립니다아아아아아a는 피해자입니다 a 상품권 예약구매자이고 법적으로 보호를받지만 불법사채장사를하는 전문 예약상품권 구매인이고 전문고소자입니다 a는 a명의의 계좌와 휴대폰번호를 이용하고있으며 b명의의 계좌와 휴대폰번호도 이용하고있는데요 저는 a와 4차례거래를하였고 그과정에서 a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입금받기도하였고 b명의의 휴대폰번호로 상품권을 발송하기도하였습니다 4번의 거래끝에 마지막 거래건이 제가 결국 감당이안되어 터지고 고소를당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a의 명의로 재판을 받는도중 이사람이 집중수사를 만들기위해 b명의로도 또 고소를 넣은부분인데요 저는 결국 a와 4번의거래로 이미발송한상품권이 입금받은 금액보다 월등히 많음에도 사기죄로 고소를당했고 합의금을 결국 2.5배지불하였고 결과적으로 몇백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은상태입니다 더욱이 이a피해자는 합의금을 처받아드시고는 합의서도 끝까지 작성해주지않았습니다 작성해주기로해놓고 이사람에대해 어떻게든 저도 법적처벌을 받게하고싶은데 이인간 무고죄로 고소가능한가요? a명의와 b명의 계좌 ,휴대번호를 사용하는인간이 이중고소를한건에대해 b에대해 무고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선도적인감자절도범 잡는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안녕하세요. 지난 16일 새벽에 물건을 도난 당했습니다. 길에서 제가 가방을 분실 했고 그 안에 에어팟이 있어 위치추적이 가능해 확인했고 주소를 알아냈으나 집이 밀집된 주택가라 정확한 집/위치 추적이 불가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담당 형사님이 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주변에 가게도 없어서 주변 cctv 확인 해서 잡아야 할거같은데 나름 주소가 정확할 경우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도한매사촌289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을 때 민사인지 사기인지 구분은 어떻게 된가요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을 때 무전취식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아는데민사가 될수도 있다고도 들었습니다처음부터 지불의사나 능력없이 술을 먹고 값을치르지 않으면 사기나 무전취식이되는데술을 먹다가 일부결제하고 나머지는 못낸다고 하면 민사인가요또 지불의사나 능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호기심많은하이에나요양보호사 아주머니가 살림을 조금씩 가져가시는데 어느정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저희 어머님 댁에는 허리가 불편하신 어머님이랑 지체장애가 있으신 아주버님을 돌보시는 요양 보호사 2분이 같이 지내고 계세요.근데 2분 중 1분이 꾸준히 선물로 들어오는 김, 과일 상자를 가져가시거나 장을 볼때 어머님 카드로 본인 살림에 보탤 것들을 몇개씩 더 사시는게 심해지고 있어요. 원래 어느정도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눈감아 드렸지만 어느 순간 1달에 식료품을 사는 데에만 3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나오고, 본인 살림을 유지하는 데에는 본인 돈을 전혀 안쓴다는 이야기도 전해들려서 고민입니다.어머님과 아주버님은 몸이 안좋으시고 입이 짧으시기도 하고, 하루에 많아야 2끼니를 드셔서 아무리 다양하게 드신다 해도 한달에 300만원은 나올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또 다른 한 요양 보호사님께는 한달에 이 집에서 80~100만원은 해먹는다 라고 말했다고 전달 받은 정도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 요양 보호사님께 직접 가져가시는게 도를 넘지 않냐고 말씀드리고 장보는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본인은 직접 요리한 반찬 외에는 가져간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시며 영수증을 보내주기를 꺼려하십니다. 저희가 지출을 줄여야 하니 당분간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조심하고 장보고 영수증을 보여달라 부탁했더니 장보는 횟수 및 금액도 줄어드는 정황이 보입니다.그 요양 보호사님이 살림을 가져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아 너무 화도 나고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분께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떤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그런다면 어느정도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또 만약 법적으로 절도를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온화한황새175음주운전 뺑소니 신고자 포상금 있나요집에서 잠을자다가 새벽에 쾅소리가 나서 봤더니 차2대 오토바이 1대를 치고 도망갔더라구요 신랑이 내려가보니 차사고 낸사람은 옆집 사람이구요 차 치인건 사람은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접수된것 같더라구요 신랑이 신고하고 진술해줬는데 포상금 같은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