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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완벽히꿈많은소시지볶음누범기간 범죄인데, 합의하면 벌금형이 가능할까요?절도 전과로 3번의 징역을 살았고최근에는 24년 5월 출소후26년 1월에 300만원대 전기자전거를 렌탈회사에서 3년 계약으로 렌탈을 하였는데 생활고로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판매로인해 횡령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 조사를 받기 직전인데요누범기간입니다. 전액 합의를 해서 고소취하를 하려고 회사측과 대화는 나누었고 직장은 아니고 일당으로 근무하면서 돈을 마련해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를 받아낼 생각이고 연락도 그렇게 했습니다횡령한 렌탈자전거 판매건에 대해서 돈 만 마련해서 보내주면 고소 취하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하지만 고소 취하를 해주더라도 형사적 처벌은 남아있다고 경찰서에서 말씀하셨는데,누범기간이라 구속이 되는지 아니면 벌금형이 될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동종범죄는 아니지만, 누범기간에 저지른 죄라 아찔합니다.합의는 할 예정이고 아직 경찰 출석 조사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책임감을가진라이츄자전거 절도 처벌 수위가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중고가 30만원상당의 자전거 절도를 저질렀다 경찰에 걸렸습니다.팔려는 시도는 했지만 팔리지 않았던 상태라 주인분에게 다시 가져다드린상태입니다.혹시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진지한닭강정중고나라 백화점 상품권 거래 사기 신고2024년 10월 중고나라에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50만원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상품권을 받고 잠수를 타서 중고나라에 신고하여 계정이 정지되었고 경찰서에도 신고하였지만 2025년 3월 수사중지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4월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민원을 넣었더니 재수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지만 7월에 또 다시 수사중지 되었다는 통지서를 다시 한번 받은 상태입니다. 수사 중지 사유가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할수 없어 소재 발견시까지 수사중지 결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중고나라에서 거래하였기에 네이버 계정을 알수 있도 이름과 집주소, 연락처까지 알수 있는 상황에서 왜 자꾸 수사 중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확신하는햄스터안녕하세요 자전거룰 도둑 맞았는데 찾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자전거룰 도둑 맞았는데 찾을 수 있나요?분실 당시에 산지 좀 된거라 차대번호 자전거 모델 이런거 다 모르는데 어떻게 찾나요?CCTV봐서 동선추적하면 될거 같은데 모자이크 해야한다고 하면서 보여주시지를 않네요..경찰에 신고가 접수된지 거의 1년이 다되가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이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생기있는자라빌려 준 돈 받아 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연애를 시작했는데 프랑스에서 베이커리 과정을 수료하고그 곳에서 프랑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성격차이로 헤어진 후어머니 집에서 딸을 양육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만든 베이커리 사진과 아이의 성장사진을 보여주곤 했었습니다.현재는 파주에 베이커리 제조 공장을 신축으로 짓고 있다면서 본인은 사업가라고 소개 했었죠 사귀는 중 ...한 달도 안 돼 친구가 캄보디아에 있는데 카지노 사업을 투자를 하라고 해서 억대의 돈을 투자를 했는데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가 불법적으로 운영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통장, 카드는 거래 정지 상태.. 운영하던 베이커리 사업도 정지 된 상태. 공사현장 인부 월급, 거래 대금 등등 줄 수가 없으니 몇 달 만에 파산.. 저한테 통장,카드 사용을 못 하니 저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 딸한테 필요한 돈,프랑스로 딸을 보내야 한다면서 비행기 값, 사업에 필요한 돈 등을 빌림.카드가 정지 된 상태니 제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자동차 리스비, 식대 등등 사용저는 본인이 딸을 양육하고 있으니 안타깝고 혼자 있는 딸아이가 안쓰러워서없는 돈 대출, 현금서비스를 통해서 빌려 줌.중간에는 돈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이곳저곳 빌리러 다니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돈을 빌렸는데 결국 못 갚는 일도 생김기타 등등 내내 저한테 돈을 빌림...그리곤 이번 달, 다음 달 안에 갚는 다는 말만 할 뿐 돈을 갚지 않음.8개월 동안 만나면서 이렇게 빌려 간 돈이 일억 5천이 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낳은 딸은 본인이 양육하고 있지도 않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파주 베이커리 사업 또한 돌이켜 보니 없었던 것 같습니다.현재 성장하고 있는 딸 사진을 보여 달라. 파주에서 사업 중인 현장 사진을 보여 달라, 같이 가보자...해도본인 못 믿냐고 말 할 뿐....... 제대로 된 해명 조차 못 하더라고요저는 뛰어난 언변력에 달달한 말들에 다 속아 넘어 간 듯 합니다..모든 게 거짓말이었고 다 저를 기망했습니다.아니 사기꾼인거죠...... 추후 시간이 몇 달 뒤. 대체 어디에 내 돈을 빌려가면서 사용했냐고 했더니.. 스포츠토토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토토를 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중독자인지는 미쳐 몰랐네요... 장기를 팔아서라도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돈은 다 갚아 준다고 하지만전혀 갚을 생각이 없는지 아니 스포츠토토를 매일 같이 해서 그런지 한 푼도 안 보냅니다. 현재 모텔에서 알바 중, 기초생활 수급자, 통장거래정지, 캄보디아 소송 중인데모든 게 다 거짓말 같아서.....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답니다. 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돈이 수중에 없으면 아무 소용 없지 않나요??자동차도 리스라.......... 건질 거라도 있는지요.. 제가 개인회생 , 빚탕감을 해야하는지.....모든 게 거짓이고, 배신감에 가슴이 먹먹한데.. 당장 현실적으로 저의 부채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해결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히역동적인돌고래도와주세여 급하게 사기관련 문의 드립니다.대출로 인해 오늘 조사를 받으러 갈건데심각상태를 인지를 하고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하고조사를 받으러가는데 어덯게 말을 해야할지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대출과정에서계좌와 OTP 전달했어요서류 때문에 상품권 제명의로 구매전달해달라고함 그래서 전달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새로운타조휴대폰 대리점 직원의 기기 값 개인 목적 사용에 대한 고소아는 분의 지인을 통해서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2022년 10월 개통 시 휴대폰 단말기 기기값(1,240,000₩)을 직원에게 완납 후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통신사 고지서를 보니 납부 처리가 안 되어있고, 단말기 할부금이 매번 나갔습니다.그 후 직원에게 기기값이 나간다 어떻게 된거냐라고 물어본 결과 본인이 사적으로 이용해, 발생한 일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지인에게 구매한거라 좋게좋게 넘어갈러고.. 매번 기기값이 나갈때마다.. 돈을 직원에게 받는 구조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저의 계좌에서 나간 158만 원 중 120만 원만 지급 받은 후 나머지 금액인 38만 원 정도를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접근 해야하나요?또한 2026년 4월 20일까지 차액 지급한다는 이야기도 마친 상황이지만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상대측 기본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후루뚜전세사기는 당하는 사람이 무조건 손해보는 구조인가요?전세사기는 당하는 사람이 무조건 손해보는 구조인가요?전세사기 당한 금액을 그대로 못돌려 받는 경우도 많이 봣고,돌려받더라도 못받은 기간동안의 이자까지 쳐서 주거나 그러지도 않는거 같더라고요.전세사기는 피해자가 무조건 피해보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신중한천인조283점유물이탈 횡령죄와 관련한 기소유예 가능성사건 내용매장 내에서 약 2주간 방치된 손님의 에어팟을 12-1월달에(정확한 기억이 아님) 습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실 방지 목적으로 제가 챙겼으나, 이후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2.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점에어팟의 주인은 사장이 아닌데 사장이 저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 가능한건가요? 만약에 신고가 가능하다해도 합의는 잃어버린 손님을 특정지켜서 손님과 진행하나요? 아님 사장과 해야하나요?제가 사장을 먼저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한 상황에서, 사장이 이 에어팟 건을 절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했을 때 소액의 물건에다가 초범인 대학생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사장이 합의 조건으로 노동청 신고 취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제가 합의하지 않고 형사 처벌(벌금 등)을 감수하더라도 체불 임금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유리한 선택일까요?현재 에어팟을 사용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 시 어떤 태도를 취해야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활동적인전갈사기 합의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ㅜ가해자는 구속 되어있는 상태고 형사 재판 전입니다. 가해자 부모가 직접 합의중인데 먼저 3000만원을 주고 합의 후 가해자가 나오면 가해자 가지고 있는돈으로 10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합의서에 관련 내용 작성하면 법적효력도 있고 못받을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게 된다면 합의서에 뭐라 작성해야할까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