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대찬청가뢰70사장이랑 임금체불이랑 가게내 문제로 갈등이 있는데 한번만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19살 남자이고 10월1일부터 버거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혼자 일하기 전에 매니저님이 밥 같이 먹을때마다 햄버거를 해줘서 저는 밥도 주는것 같아서 혼자 일할때도 저녁시간에 햄버거를 잘못만들거나 하면 혼자서 해먹곤 했는데요. 사장님이랑 갈등이 있고 알바를 그만둘때 사장님이 주휴수당도 안주신걸 알았고 12달에 일한 임금도 안주셔서 그거 달라도 하니깐 월 말에 주신다고하시네요 월 말에 말고 당일 달라고 하니깐 끝가지 않주시고 근로기준법에서 14일내에 줘야한다고 하니깐 오늘 또 14일 안에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장님이 cctv로 제가 햄버거 먹는걸 또 봤나봐요 그거가지고 너 횡령이니깐 내가 계산중이니깐 그건 알고 넘어가라고 하시네요. 황당해서 말은 안했는데 전 그게 횡령인줄 몰랐거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장이 신고하라면 하라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산뜻한요크셔테리어체크카드 분실 후 한달여간 약6800원 부정사용, 합의금 얼마가 적절한가요평소 잘 쓰지 않는 카드라 잔액이 많지 않아서 소액으로 여기저기 결제한 뒤 잔액이 부족하다고 뜨자 거의 한달 간 20회 가량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해 지하철을 타고다녔습니다 11월 사용분 5만원 가량 후불 교통카드에 대한 청구금액이 날아왔고 연체 우려로 먼저 제 돈으로 금액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또한 12월에도 후불 교통카드를 15000원 가량 사용해 합하면 약 68000원 정도 부정사용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느라 일도 빠지고 여러모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액 자체는 소액이나 고의성이 충분히 보인다고 판단되는데 만약 합의를 요구할 시 어느정도 금액이 적절할까요? 150만원을 먼저 제시하고 120~100만원 사이로 조율할 생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황홀한설표소액사기 신고 공소시효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중고거래 소액사기 신고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하는 김에 옛날 것도 할까 싶습니다...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아한고양이80비싸게 파는것은 기망행위가 될 수 있나요?어르신들을 미끼상품으로 선물 주듯기 모아놓고 저렴한 물품을 비싸게 팔아 마진을 남기는 업체들 아실겁니다.저희 할머니가 업체에서 유제품을 사왔는데 5천원짜리를 만원이넘는 가격으로 사오셨습니다.문제는 한두개가 아닌 수십개라서 문제입니다.그런데다가 제품을 소개할때 같은 회사제품을(정상적으로 파는 제품을 고가로 따로 창을 띄워 보여줌) 제품 리뷰도 없는 제품을 고가라고 올려놓고시세 5천원짜리를 만원넘게 팔아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수십만원의 차액을 남겼습니다.더군다나 칼이나 냄비등도 같은 수법으로 판매할듯 합니다.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은 말해도 듣지않고 가지말라고해도 가시는분들이라업체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저는 제가 피해자가 아니기에)아니면 업체 운영중에 경찰신고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지..궁금합니다.참고로 예를 미끼상품은 라면 2~3봉지 2천원에 팔면서 사람은 일단 모아놓고 모였을때 제품을 파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나중에 옥장판이나 녹용 경옥고등 비싼 제품을 팔았을때 얼마나 피해가 클지 문제입니다.저희 동네에 이번에 생기게 되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노동고고싱상대가 사기를 치려고 했다가 발각되었다면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상대가 만약에 사기를 저희에게 치려고 했다가중간에 발각이 되어서 실제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이런 상대를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기분좋은왕도마뱀형사 고소 절차 문의드립니다 ...!!1.코인 운영하는 채권자 투자하면 한달 몇프로씩 수익금 주겠다(9개월만에 한번 받음)각서 있음2.코인 회원들의 돈을 매입해서 신고를 못하는점을악용해 1~2억씩 편취 후 돌려주지않고 잠수 2.엄마가 암환자인데 다리도 잘라야 하고병원비 못내서 곧 쫒겨난다며 금전대여 후못받음/현실은 암환자 아님 멀쩡함매번 다음달 줄게 줄게 말만하고 딱 한번 받음3.돈을 도박에 다 날린 정황 지인을통해 확인(카톡대화)피해자 다수. 하지만 제돈을 도박에 썻다는 증거는 없는데 사기죄 가능한지?또 다른 3명이 8000만원에대한 채권으로 채무자를 합동고소를해 채무자의 아버지한테 연대책임까지 엮어 승소를 했고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자 그 합의금을 갚기위해 현재 채무자의 아버지집을 담보대출했다고 합니다채무자의 동생은 채무자의 월급을 담보대출 갚는데 제일 먼저 사용해야된다며 어머니가 월급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그 어머니에게 제가 또다른 채권자임을 알릴경우,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시 그 어머니도 법적인 고소를 할수 있는지 처벌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디스맨-Q847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성이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지금 현재 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머나어머사기를 당했는데요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사기를 당했는데요 4명이 같은 조직이라고 하고 현재 마포경찰서와경기남부경찰청이 같이수사 중인데요 피해자 다른분이 보여준 종이 내용이 사기범이 어디로 돈을 보냈는지 알수가 없다고 하고 계속 수사중 이라고 합니다 12월달이 수사한지 2개월인데 수사는 언제 끝날까요 수사가 오래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정보미국에서 권도형이 징역15년뿐이 안나온걸까요?미국에서 권도형이 징역15년뿐이 안나온걸까요? 한국에서나 나올법한 징역이 나와서 좀 의외의 결과인것같습니다 왜이리 적게 나온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황동쇠붙이에 바로 만들어놓고 황금이라고 적은물품?글 내용에는 황동이라 적혀있지만 바형탱디 막대기엔 황금이라 적혀있는데여.이런물품은 악의적으로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할턴데 판매에 법적인 제재가 없는걸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