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지식재산권·IT법률고요한저어새3지식재산권, 특허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어플서비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이 경우, 직접적인 기술이 아니라 ui/ux를 포함한 기능을 서술한 기획서라 하더라도 지식재산권 또는 특허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현재, 동일한 어플서비스는 시장에 없습니다.(특허는 추가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지식재산권 등록을 하려면 전문가 또는 변리사님과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친칠라16부딪혀서 상대방 휴대폰이 파손됐는데 제 과실이 어느정도일까요?길을 가다가 앞에 가는 사람이 갑자기 뒤로 휙 도는 바람에 뒤에 가던 저와 부딪혀서 휴대폰이 파손됐는데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얌전한매미156특수문자나 기호를 이용한 이모티콘도 저작권이 있나요?예를 들어 아래의 네가지와 같이 한글 프로그램의 문자표 특수기호 문자 또는 키보드내의 특수문자 한글 영어 기호 등등을 조합하여 표정을 만든다던지 귀여운 캐릭터를 만든다던지 하는 것들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런것들을 이용해 문구용품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고싶은데 문제가 없을까요?1. ◕‿◕ 2. (•ᴗ•) 3.ʕッ•ᴥ•ʔッ 4. ◝( ◉ ‸ ◉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수한곰74f-1 비자 관련해서 유학생이 질문드립니다제가 3년전 군대떄문에 미국대학교 휴학을 넣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 여름에 전역을하고 미국에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i-20를 받았는데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한국에 남아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게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왔는데요. 작년에 받은 i-20가 아직 유효한지, 그리고 비자 기간이 아직 남아있긴한데 군대 전역후에 다시 비자를 받아야한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비자도 다시 받아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아 그리고 혹시 opt 이번에 졸업후에 하려고하는데 opt 조건이 1년간 미국에 거주라고 누가그랬는데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물어보니 한학기만 있어도 된다하더라구요? 정확히 누가 맞는지 아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장한파리43주무부장관이랑 행안부장관 구별 기준이 알고 싶어요지방행정을 공부중인 학생인데요, 법률안을 보게 되면어떤 건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라고 되어있고어떤 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그냥 외우는 수 밖에 없을까요? 주무부장관에 해당하는 것이랑, 행안부장관에 해당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팁 같은게 있나요?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느시46구글 이메일 찾기를 민원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 합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1~2년전에 구글 이메일 사용을 하다가 안하게 되었습니다.그동안 전화번호,비번을 분실하게 되었습니다.전화번호 확인,비번등이 확인이 안되면 구글 이메일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인지는 최근 들어서 보다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구글 측에 2차례정도 상담을 진행 했으나 다시 확인만 하라는 답변만 하고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로인해서,페이스북, 카카오 톡 등도 기존 수 년간 사용하던 계정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런 사항을 경찰서 민원인 제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까 고려하고 있습니다.민원 사항이 될 수 있을지 변호사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느시46현금이 적립된 사이트에서 시스탬상의 오류를 이유로 비번을 요구합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얼마전에 수년전에 현금 적립이된 사이트에서 한동안 로그인을 안하고 적립된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저 다시 로그인을 시도해보니, 로그인이 안되서(비번등을 잊어버려서 재설정과정을 했습니다) 신분증,통장 사본을 인증하고 다시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로그인이 안되길래 문의를 남겼더니,고객센터, 좀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라면서 유선 연락이 왔습니다.이유인 즉슨,오래동안 로그인을 안하고 시스탬상 그동안 변화가 있어서 확인을 다시 하려면,비번을 알아야만 한다는것이었습니다.아무래도 미심쩍은 경황이 있는듯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어떤 확증이나물증을 증명하기가 모호한 상황에서라면 ,이런 경우에도 관계 기관에 신고 사항이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가급적 신고를해서 수사 의뢰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단순 의심 사례라고 보기보다 수차례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재차 비번만을 요구하고 있어서 수상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전문가님의 훌륭하신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은후투티124어플로세탁맡기는업체에서cctv??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세탁물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겨울 침구류와 베개류 4종 커버 이런식으로 어플로 비대면 으로 통해 제가 세탁해야할 침구류 베개류 찍어 보내고 봉투에 싸서 집 문앞에 놓고 수거해 갔었어요 근데 베개 2 종류는라텍스 소재라며 세탁이 안된다고 돈을 다시환불 받고 세탁을 안하고 돌려보낸다길래 알겠다고 했죠 세탁물들이 다 오고 확인했는데 라텍스 베개솜도 이상하긴했는데 갓보다 커버가 오염이 엄청 심하게 되있어서 오염과 워싱이 찢겨있고 큰 베개솜은 아예 울퉁불퉁.. 그리고 세탁 냄새도 안나고 ㅡㅡ 따졌죠 바로 세탁비는 다 환불을 받았어요 커버 오염된거와 솜 망가진걸로 컴플레인 계속 걸다가 이번에 ㅂㅔ게솜도 이상하다는걸 알게됬어요 사진으로요 저도 찍어 보내는데 이건 어떻게 세탁 해주시고 무슨 소재다 이런식으로요 그쪽에서도 사진을 찍구요 노란택 부치구여 근데 제가 찍은 사진에서는 아예 라텍스 베게가 깨끗한데 왜냐면 안방에 도배를 곧 해야되서 안방생활을 한달가량 아예 못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세탁을 다 해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세탁업체에서 라텍스 소재라고 세탁을 못해서 보내준다고 돈까지 처음에 환불해 줬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베개가 엄청 이상한 자국에 더러운 거예요 제가 받았을때도 이상했거든요 이제 소비자 상대호 가짓말 까지 하냐고 일주일 가량 넘게 제가 글쓰고 거기선 대꾸도 안하고 전화도 한다면서 딸랑 한통? 그것도 일분도 안되게ㅡㅡ 진짜 저 정신적 피해 다 입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자고 당한건 난데 계속 연락도 없고 조치도 없으니까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소비자 우롱 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근데 이제 지가 소비자고발센터랑 인터넷에 올리겠다니까 그쪽 업체 소비자센터 사람이 연락 와서 받았을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씨씨티비를 보내주겠데요 우선 보내달라고 그게 어느 부뷴 부터냐니까 제꺼 세탁 가지고온 순간 부터래요 아니 그 가는 동안 가지고 가는 사람이 떨어트리거나 했으면 뭐냐고 그가람들은 세탁 물을 열수가 없다고 세탁 과정은 세탁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나오고 세탁물 도착 했을때가 나온다는데 그거 조작할수 았지 않나요? 시간대를 땡긴다던가?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세탁을 안하고 보냈으면 더러운 상태로 와야 정상인건데 가 오염 된건 또 없고 말도 앞뒤가 안맞고 씨씨 티비는 제가 잘 몰라서요 근데 그사람들 유리하게 할수 있잖아요 침대 손가락 모양 있는게 제가 그쪽 업체에 찍어 보낸 거예요 빨간색이 목 경추베개! 그쪽에서 라텍스라고 세탁 못해서 보낸다고 돈까지 돌려 보내준 베개가 앞면 이거든요? 근데 저게 갑자기 거기가서 노란색 택부쳐있는 상태로 저렇게 되있고 그쪽 업체에서 찍은거예요근데 제가 받았을땐 저 자국이 없었구요ㅡㅡ 제가 일부로 다 캡쳐 해놨거든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랏빛종다리299제 전화번호로 대출상담신청으로 인한 전화제가 게임에서 A라는 사람과 다투다가 제가직접전화번호를 홧김에 주며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A는 답변이 아예없다가 다음날 제 전화로 단순히 핸드폰번호기입하여 상담만을 신청하는 3통가량의 대출상담이 저의 전화로 왔습니다.그 후 게임을 들어가보니 그분이 제게 쪽지로전화는 잘받았어? 내일도갈거같아라고 하네여..그분이 제 전화번호이외에 모를것이고 했다는 증거가있냐며 우기네여물론 그후 아예 오지는 않습니다법에 접촉되는부분을 고소하고싶어서 경찰서 문의해봤으나현실적으로 현행법상 단순히 전화번호만으로, 그리고 2-3통의 전화뿐이며, 개인과 개인간에만의 일들은 처벌기위한 기준이 미비하다는데ㅅㅏ실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많은이세상공무원 합격하고 클럽에서 인디밴드 해도 되나요?직장이 불안정해서 안정적인 공무원 공부를 해서 합격후 안정적으로 일해볼까 합니다. 합격도 안하고 김칫국부터 마시는것 같지만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의 의무중에는 '품위유지의 의무' 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근데 과거 판례중에는 경찰이 부업으로 클럽에서 악기 연주를 하다 걸려서 직위해제된 사건이 있더라구요. 예전엔 공직도 보수적인 분위기여서 금하는 것이 많은 사회였지만 요즘은 공무원 사회도 꽤개방적으로 바뀌어서 유튜버로도 활동해서 작은 수익도 얻더라구요.저도 공무원이 되면 일하고 남는 시간에 메탈밴드를 해서 앨범도 내고 싶습니다. 블랙메탈이라고 메탈중에도 아주 마이너한 장르 있습니다. 얼굴에 콥스페인팅하고 스파이크 찬 채로 관중들 앞에서 그로테스크하게 공연하는거에요. '블랙메탈'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실거에요. 꽤 기괴한 음악장르입니다.공무원으로 재직중에도 블랙메탈 밴드에서 멤버로 활동하며 클럽에서 작은 수익 내는것도 가능할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