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재밌는쏙독새18221.07.13
옷 환불 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저는 대학생입니다 이번 학생회 단체 과잠바 제작에있어 로고에 문제가 생겨 중간 수정을 부탁드렸고 결과물을 받았을때 로고패치가없고 원래 도안과 너무 차이가 많이나서 환불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달정도 후 갑자기 로고패치 제작 가격을 캐시백ㅎㅐ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는 캐시백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위대한잠자리26221.07.13
이러한 경우 통매음 성립 조건이 되나요?제가 롤이란 게임을 하던 도중에 상대방이 핑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뭐라 하길레 처음에는 닉네임이 여자 같길레 계집에는 게임 하지 말고 집에서 빨래나 하지 라고 하다가 지속해서 핑을 찍길레 거기서 제가 상대방에서 너는 부평에 있는 촌에 가서 그거나 팔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몸이랑 여러 성적이 단어 쓰지 않고 그거 라고 말했는데 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 조건이 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부유한호아친20621.07.13
타인의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는걸까요?이사후 가스렌지 설치 기사분께서 다녀가셨는데 집주인이 가스렌지 설치기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알려줘도 아무 문제없는걸까요? (누군가에게는 심각하고 누군가에겐 사소한 잘못일수도 있는 실수를 하고가셨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영특한늑대12621.07.13
단체톡방에서 자료를 공유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스터디 단톡방이 있습니다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관련분야 공부하는 방이예요질문 올리고 답변하는데 한번씩 책이나 문제집을 찍어서올리고 답변 받아요그런데 어느분이 책이나 강의 자료를 올리면 저작권위반이다 라고하는데 이게 해당되는게 맞나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하얀상괭이5321.07.13
이사가는 곳 통신사 인터넷망장비 설치가 안되어있어요 해지비용 문의제가 전에 살던집에서 U+통신사를 이용하고있었습니다.3년 약정인데 1년반정도 사용했구요사정이있어서 다른동네로 이사가게 되었어요이사가는 아파트에 통신사 u+ 인터넷 망 기기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고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통신사측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인터넷망 기기를 설치 못하게한다 이유는 타통신사 독점이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매달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관리사무소에 문의를하니 인터넷 망 기기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냐 전기가 아파트 공동관리비에서 나간다 작은아파트라 그비용이 많으니, 통신사에서 인터넷망 기기 전기료를 납부해달라하여 sk,kt,지역유선에서는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진행하고있는데 U+만 안된다고 하여 설치를 못하였다고 합니다.u+측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건 고객이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라고 합니다.협의를 못하면 2년정지 혹은 해지를 해야하는데 비용을 내라고 합니다.2년동안 정지를 하던가(비용 4400×24=105,600)기기해지시 50%부담해야해서 140,000원정도 든다고합니다.제 잘못도 아닌데 이 비용을 내야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은혜로운황새9721.07.12
법원등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법원등기를 부재중으로 수령하지 못했는데...인터넷이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주민번호 등으로 확인해볼 방법이 없을까요? 이리저리 검색을 시도해봐도 않되는가보네요. 흠..방법이 없으련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풍족한나팔새9921.07.12
온라인소액사기를 당했는데요온라인소액사기를 당했는데요, 사기를 당한 후 4-5개월 즈음 지났는데도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연락한 캡쳐내역과 이체증명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공정한멧돼지5421.07.12
공정력 행정기본법 질문드립니다.공정력에 대한 실정법에 직접 규정되어있다고 하면 예전에는 틀렸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올해 3월에 행정기본법에 공정력에 대한 규정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실정법에 직접 규정되어있다고 보면 되죠?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성숙한메추리26321.07.12
조교님에게 편의점상품권 기프티콘 선물지금 방학중이고 고마운 일도 있고 했어서 1만원 정도 하는 편의점상품권을 카카오톡으로 선물하면 안되나요? 누구는 만원은 상관없다고 하고 누구는 상관있다고 하니... 김영란법에 대해 잘모르니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기특한황여새16821.07.12
공무원 온라인 부업이나 유튜브해도 되나요?공무원이라도 대출만 수두룩하고 급여는 말그대로 스쳐지나는 것일뿐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라서요. 온라인 부업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해외구매대행 업로드 알바 이런 거 해도 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