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차곡차곡눈길 밀침에 대한 추가 질문 및 상담 요청☆ CCTV 영상 확인 후,고의성을 느껴질문 드립니다.1. 비켜달라는 의사 표시없이뒤에서 다가왔습니다.2. 영상보면제 옆에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충분히 있었음에도처음부터 제 쪽으로 걸어왔고,마치 일행처럼 보일 정도로가까이 붙어자기 우산으로 제 우산을 쳐중심을 잃을 뻔 했습니다.3. 우산으로 밀친 후에는바로 방향을 틀어 넓은 길 쪽으로걸어갔습니다.제가 충격에 놀라 작은 비명소릴내고 몸이 기우뚱 했음에도 사과는없었습니다.☆ 그 이후 왼쪽 발 통증을 느껴병원 방문을 했고,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반깁스 권유 받았구요.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할까요? 변호사님들의 조언 내용이 조금씩 달라 정리가 안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곡차곡특수협박 관련 질문과 형량에 대한 이해특수협박 관련 질문입니다양형기준을 보면 경미한 협박과 그리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대충 내용은 여자친구가 직장내 사장에게 성희롱을 당하여 제가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사장이 자리에 있질 않아서 사장은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답답한 마음에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꺼내어 들었으나 행위 도중 당시 일하던 직원 등 누구에게 칼을 겨누거나 폭언 등을 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우선 질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칼을 겨눈다거나 죽이겠다는 등 해악고지가 없었는데 이 부분도 참작이 되는지 여부와 여자친구의 성희롱피해로 찾아갔는데 이 부분도 참작이 될까요? 추가로 합의를 할 경우 형량의 어느정도 감형이 되는지 여부와 벌금형의 선처는 없는지.. 질문이 너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곡차곡상해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질문합니다작년 5월경 대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폭행당해, 11월 말에 가해자가 상해죄로 300만원 구약식 판결을 받았습니다.합의는 애초에 시도도 없었고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진행하려는데 이 과정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드립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제 목에 3cm 가량의 흉터가 남았고 이에 대해 진단서와 향후치료비 추정서(120정도)를 받아둔 상황입니다. 상해진단서는 전치 2주 받았습니다.아래는 구체적인 질문입니다.1. (승소시) 제 변호사 비용을 상해 가해자에게 전가 가능한가요?2. 목에 남은 3cm 가량의 흉터를 고려할때 소송에서 총 얼마를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3. 제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 성북구, 가해자 주소지는 인천인데(추정) 서울과 인천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서부지법 폭동을 주도자가 긴급체포되었다고 하던데, 일반 폭동 가담자와 어떤 혐의 및 처벌이 가중되나요?모 교회 소속인 사람이 서부지방법원의 폭도를 주도했고 극우 유투버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더라구요.현재도 가담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가담자와 주도자는 어떤 혐의가 더 추가되고 처벌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참고래170소송 관련 문의입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한 아이의 괴롭힘으로 1년간 아이가 괴로워했습니다. 담임은 항상 아무문제없다하여 믿었고, 가해아동 감싸는 발언을 아이앞에서 하였습니다.(사실은 우리애뿐아니라 피해자들이 많았음)그러다 사건이 터졌는데 하원때 가해아동과 저희아이와 같이 하원하는데 사고로 다쳤다 허위설명한 상태에서 사과받고 끝났습니다.그날부터 아이는 오열하고 걔가 갑자기 일부러 박치기하였다 억울해하며 스트레스성 배뇨장애,불안장애로 인해 치료를 받았습니다.결국 동영상 확인결과 저희아이말이 다맞았고, 어린이집측에선 끝까지 회피,은폐를 하였고, 아이앞에서 허위설명과 폭행으로 놀라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금까지 치료중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니 신체적으로 와서 몸도 정상이 아닙니다.상대 가해아동 부모는 미안하다 말한걸로 내가 뭐 더 어쩌냔 식으로 나옵니다. 아이는 제대로 사과받은적이 없습니다. 모든 자료는 다 있습니다.어린이집측에서 가해아동부모에게 알리지않은 증거녹취록,폭행동영상,담임과의 지속적인 알림장, 신랑과의 아이증상과 그간 있었던일의 대화내용,진단서,소견서등등근데 여러 상담후 가장 안타까운건 시간이 1년이나 많이 지났다는것입니다.어린이집 동영상에서 그간 괴롭힘당하는 영상이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기간이 많이 지나 없을것이라고요.근데 폭행영상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입증이 힘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곡차곡협박죄와 그 대상에 대한 질문이요??가해자가 피해자 A에게 협박을 하였었습니다.A에게 한 협박 내용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B에 대한 협박 내용도여러 차례 포함되어있습니다.가해자가 피해자 A를 수차례 협박을 하였다면피해자 A에 대한 협박은 당연히 성립하겠지만,(현재 가해자는 피해자 A에 대한 협박죄로 기소된 상태입니다.)피해자의 배우자 B 또한 협박죄의 대상이 되어, 협박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거대한두더지99전 동거남이 으로부터 폭행당했는데..전 동거남이 칼을휘두르고 목을조르고 전치2주진단을받았구 당시 제가112에 신고를하였구 특수상해라는 죄명을 받았습니다 전 동거남이 암수술환자일 경우 감형사유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곡차곡특수상해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편의점에서 술취한 아저씨가얼굴 4대 편의점 바구니로 4대정도 총 8~9대 맞았고병원에서는 2주 진단을 받았어요어제 특수상해라고 법원에서 카톡으로 연락이 왔구요.첫번째 질문특수상해라고 상대방에게 통보가 가나요??두번째 질문형사, 민사 둘 다 고발이 가능한건가요??세번째 질문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 둘 다 가능한건지..?연락처는 모르지만 제가 먼저 합의 의사 전화해도 괜찮은걸까요??합의를 안보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시안느반성문은 언제 제출하면 되나요???현재 검찰쪽에 넘어가서 검사님이 수사중이신대 경찰서에선 조정실에서 한번더 전화가와서 최종적으로 합의할수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전 합의할 생각은 없구요 그냥 벌금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현재 형사소송포털 페이지에보면 탄원서 작성하는 메뉴가 있던게 거기 적으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곡차곡공무집행방해 향후 대처 질문이요??지금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얼마 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가 된 모양입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 제가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가 되어 깨어보니 유치장이었고 그 때도 정신을 못차리고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를 했나 봅니다. 경찰조사는 받았는데 공무집행방해 향후 대처 방법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