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모레도감동적인팔빙수술취한 사람 난동 폭행치상 형사조정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대낮에 걷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던져 맞았습니다. 이후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고, 도망칠 정도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현재 사건은 형사조정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가해자는 사건 이후 합의를 이유로 전화를 했는데 제 카톡 프로필을 본 건지 “누나”,“나이가 몇 살이냐”, “찾아가서 사과하겠다”의 말을 했습니다.이후 문자로 200만원 합의금을 제시했더니 “천벌 받을거다”, “더 나가면 후회할거다 경고한다“, “무고로 신고하겠다”, “무고죄의 무게를 혹독히 치룰 각오가 되었나보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관련 문자와 통화기록은 보관 중입니다.이 일 때문에 카톡프로필을 다 없애고 일이 끝나면 30년 넘게 쓴 폰 번호도 바꿀 예정입니다..경찰서에 본인이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며, 조정에는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참석한다고 합니다.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1. 가해자가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처벌이 약해질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단순 진단서 제출만으로 감형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 가해자가 “처벌 받겠다”, “무고로 신고하겠다” 등의 말을 했는데이 부분을 조정위원이나 검찰에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형사분께는 알렸습니다)3.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구간인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노동청,국세청 민원관련도 피해자의 익명이 보장가능한가?제가 이른바 폰팔이들에게 강매를 당하고 무직이라는 점을 이용 강제근로계약서른 작성하게 됫고 녹취까지당햇습니다. 바로 형사고발 조치하면 걔들이 경찰한테 뒷돈주고 훈방조치하면 또 보복당할까 두려움을 느끼고 정식업체가 아닌 사설대리점이기때문에 저희집 상세주소까지 다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진에 혐의 다보내드리는데 혹시 제가 도리어 집주소 등을 빌미로납치,보복,협박 등을 당할수도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가게에서 싸우는 손님 말리다가 맞았습니다가게에서 일하다가 손님싸우는걸 말리는과정에 팔에 멍이들고 고의는 아닌거같은데 얼굴을 한대 맞았습니다형사님이 피해자가 맞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냥 개인합의로 끝내고싶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부르는게 좋을까요 합의 안한다하면 어떻게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공정한원숭이220쌍방폭행 이틀뒤에 신고 가능한가요?? 폭행 상처3/1일 새벽 6시쯤 술이 너무취한상태에서 유흥노래방 삐끼 랑 싸움을 했습니다 저가 먼저 배랑 머리를 때리고 술취한 저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여러대 가격하였습니다 . 그리고 집에왓는데 얼굴 상처가 너무심해보여서 신고할려하는데 진행 절차랑 신고했을때 저가 이득을 볼수잇나여 거기 목격자들은 삐기여러명 씨씨티비는 없습니다 상대방 얼굴은 멀쩡하고 제얼굴은 외관상 보일 만큼 상태가 안좋습니다. 어디 병원을 가야하나요 진단서는 머머 때야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888888가족폭력의 정의가 뭔가요? 어떠건가요?부모님이 어떠한 물건을 들고 자식들을 때리는데 멍이나 다친 곳이 없다면 그리고 평소에 이런 일이 지속되지않는다면 훈육을 이유로 그런다면 자식들도 그냥 넘어가면 이런 경우는 잡혀가거나 문제가 될 확률이 낮은건가요? 학교에서 가정폭력 영상을 봣었는데 문뜩 궁금해져서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말156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동네의 주점에서 아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 술병을 들었다 놓기만 했는데.상대방이 술병으로 자기를 때리고 위협한다고 고소를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고소인은 신고 정신이 투철해 저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을 고소한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런대로쾌활한고구마라떼상해진단서 효력이 큰가요? 궁금합니다상대한테 음주음전을 하지마라고 막는도중에 저는 밀침으로 인해 어깨 긁힘과 허벅지에 멍이 들고상대는 손목에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상대가 손목에 멍이 들었다고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저도 방어목적으로 진단서를 끊어둘까 하지만 상해진단서까지 필요한가 싶어 질문 올립니다그리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정말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이런걸로 고소 진행이 되는지 걱정되는데 답변 주실분 계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쌍방폭행사건은 지구대에서 서로 아무일 없던 것으로 하게 되면 차후 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나요?쌍방폭행사건에서 서로 피해가 크지 않고지구대선에서 아무일이 없던 것으로 하고 끝내게 되면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아니면 지구대에서는 그냥 서로 괜찮다하고 갔어도다시 법적으로 문제화할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핸섬폭행 관심추가 질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오면 알려드릴게요! 질문상세 질문공동상해 피해자입니다. 합의 관련 피해자2명중1명이 또폭행구약식벌금작년9월에 국밥집에서 만취가된 남자두명에게폭행을 당해서 병원입원후 퇴원했고상해진단3주 치과진단4주 정신과치료소견3개월형사조정에서 연락왓지만 금액이 맞지않아서결렬되어서 검사가 재기 하여 수사중으로 되어잇고얼마전. 가해자1명을 길에서 만낫는데 저에게 또행을 하여 검찰송치되엇고 담당검사는 구약식 벌금 처분했습니다. 저는 앞전사건과같이 병합이 되어 기소되어 재판을받을줄알앗는데 아니더라고요ㅠ앞전사건 검사실에 문의해서 상황을 설명하니사건이 많아서 늦어진다고하는데가해자들은 벌금낼거라고 생각하고있고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함과 합의 의사가없는것으로보입니다.너무답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채무자와 통화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하고 싶다고 하면 이게 협박인가요? 협박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궁금합니다.법에서 정의하는 협박죄란 무엇인지가 우선 궁금하고 어떠한 경우에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법에서 인정하는협박죄가 성립하라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협박죄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