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귀한동고비233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되나요?친구(M)가 K를 대상으로 상해죄로 소송을 거는데요. 제가 목격자 중 한명이라 진술서를 써 달라고 하는데 익명성이 보장되나요? 저와 K가 같은 학교라 보복당할까봐 무서워요. 등굣길에서도 만날 가능성도 있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ㄱㄱㄱ협박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냥 가볍게 알던 사람이 일년넘게 연락도 안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있지도 않은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문자가 왔네요협박 맞죠?어떻게 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래도통통한담비전남친이 계속 그동안 사준거 밥먹으라고 준거 다 돈 내놓으라고 해요전남친이 지금 재회가능성이 없다고 하니까 그동안 사주고 싶다고 하면서 사준거 밥 사먹으라고 입금해준거 다 돌려달라고 합니다.. 안그러면 진흙탕 싸움이다 본인 아버지 세무사한테 연락해서 조치 취하겠다 하면서 계속 카톡으로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제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래도통통한담비전남친이 본인이 해줬던거 다 달라고 요구해요전남친분이 헤어지고 나서도 사주고 싶다고 사줘도될까하면서 사줬던거랑 사귈때 해줬던것들 다 달라고 내놓으라고 진흙탕싸움 되긴전에 다 달라고 하는데 줘야되는건가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면 안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렵한올빼미212폭행은 퍽 소리날정도가 되어야 폭행죄로 인정되나요?상대, 나, 제3자 이렇게 직접 연관이 있었고 공공장소라 다수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나의 어깨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걸 제3자가 목격했고요. 경찰이 제3자에게 전화해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제3자가 상대가 나의 어깨를 친 것 같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왈 퍽 소리가 났냐? 라고 물으면서 퍽 소리가 나야 친거지 이런식으로 말했답니다. 시끌시끌하고 정신 없는 곳에서 퍽 소리가 나야 폭행으로 봅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조건자신감많은스파게티어깨빵으로 시비가 붙어 경찰까지 출동. 전치 2주 진단.지난 12일 토요일 어깨빵으로 어른신 부부와 말다툼 끝에 경찰까지 출동했고 중재는 잘 되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 왔으며 어제 병원을 찾아 어깨와 발목쪽에 염좌를 받아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토요일 상황은 이렇습니다.좁은 길목에서 우측 통행 중이었는데,부부 어르신 두분이서 반대편에 나란히 오셨습니다.저는 최대한 우측으로 밀착했지만 길목 중간 오시던 아버님과 어깨를 부딪쳤습니다.아버님께서 충분히 어머님 뒤쪽 우측으로 오셨으면부딪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꾿꾿이 중간으로 오셔서부딪친 걸로 보아 저는 의도성이 보였습니다.저는 우측으로 더 가면 벽과 부딪치는 상황이었구요.그 이후 뭐하시는 겁니까. 먼저 얘기를 얘기를 드렸고.그 뒤로 아저씨는 반말 계속 하시면서 ’어린 것이 비켜야지.‘등에 태도를 보이시길래.지지 않고 ’우측 통행이 기본 에티켓 아니가요?‘ 하며 맞받아 쳤습니다.중간에 있던 어머님은 ‘갈길 가자 젊은 사람이 참어’ 하시면서은근히 아버님 편을 들길래 더 화가 났습니다.말 다툼은 끝나지 않아. 아저씨가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하시면서 ’시발새끼’ 라고 모욕도 하셨습니다.그 과정에서 상황이 길어지니 그냥 각자 갈길 가자는 분위기었는데 아버님이 가시면서 ’그딴 식으로 살지마!’ 하시길래 저도 ’뒤통수나 조심하세요!‘ 하며 재차 격돌했고 법대로 하자며 결국 상대방 어머님이 경찰을 불렀습니다.당시는 흥분하고 화가나서 어르신들께 맞 받아쳤지만 경찰이 오기전 시간이 지나 감정이 차분해 지고 일이 커지는게 싫어서 먼저 사과를 했으며,상황을 빨리 끝내거 싶어경찰이 온 후 무릎까지 꿇으면서 죄송하다고 했고 경찰이 갈길 가시라고 할때도 무릎 꿇고 사과 드렸습니다.말다툼 중에 아버님은 반말을 계속 하셔지만저는 한번도 반말 안했고 선생님 아버님이라고 존칭했습니다. 그치만 태도는 완고 하시더라구요. 우측 통행 안하신 아버님 때문에 생긴 일이며, 그래서 제가 피해자 인거 같은데 가해자가 된 느낌입니다.상대방 쪽에서는 아마 고소까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저는 일이 크게 되지 않는걸 원해서 기다리고 있을테지만저도 집에 돌아와 씻고 흥분이 꺼지니 몰랐는데 부딪친 어깨가 결리고 부딪치면서 오른쪽 발목도 삐었는지 부어 올랐습니다.이에 어제 13일에 병원을 방문했으며.어깨와 발목 염좌 진단을 받고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궁금한 것은1. 저는 고소를 원하지 않은데 상대방 쪽에서 만약 고소를 하신다면그 순간 저는 피의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된다면 물론 맞고소를 할테지만, 먼저 고소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유리할까요?2. 사실 23년에 제가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사건이 하나 있으며,억울한 일로 건조물 침입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증거불춘분으로 검찰에 불송치 된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불송치 된 사건은 크게 유념치 않지만, 기소유예 된 사건이 혹시 수사 및 사건 진행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물론 동종범죄는 아닌거 같고..이번에는 저도 피해자 인거 같은데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3. 상해진단서 외에 향후 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진료내역서는 물리치료 종료후 한번에 끊을 생각이먀, 약 봉지는 챙겨 놨습니다.)4. 마지막에 ‘뒤통수나 조심하세요‘ 라고 말한부분이 걸리네요. 이게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훌륭한 법조인 선생님들의 첨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아한비버171가해자 부모가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했을때 대응 방안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의 아이가 전치 3주의 사고를 당했다고합니다원인은 같은 반 아이가 팔을 꺾어서 다쳤다고 하는데요.화가난 피해 학생 부모는 학폭을 신청했다하고요. 근데 더 웃긴것은 가해학생 부모는 피해 학생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같은교실에서 수업도 받지 못한다하네요ㅠㅠ 평소에도 그 가해학생은 친구들을 잘 괴롭히고 그릇된행동을 자주한다고합니다 게다가 자기 부모조차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에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고 하는데, 가해 부모의 행동이 과연 잘 한 행동인지, 피해학생의 구제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아이들은 갓 입학한 초등1학년들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이럴경우 쌍방폭행으로 나올수있나요?제 지인이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는데상대방이 먼저 손들고 때리는시늉을해서 제 지인이 그사람 밀쳤거든요 제가 듣기론 때릴려는 위협을해도 폭행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요양보호사가 노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더러 있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요양보호사가 돌봄을 하지 않고 할머니나 노인들을 폭행하고, 학대하는 모습들이 많이 제보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가해 질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이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까요?제가 알바하고 있는 곳에서 3개월동안 민폐 행동을 하시는 중학생 손님이 계시는데 오늘도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자고 있길래 (알바생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나가라고 소리지르고 어물쩡 거리길래 뜨거운 물을 붇고 내쫓았습니다(고의성이 있었고 보복적이었고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나중에 부모님께 연락오시기를 2도 화상을 입었고 폭행도 있었다고 하니 상해로 진행할거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선처는 없을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부모님께서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하고 합의금은 부르는 게 답일 것 같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이대로 간다면 형량이나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고 합의금으로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그리고 혹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참고로 제 나이는 만 19세 미만이며 초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