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조핸섬헌법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불법체포와 무고죄가능할수잇을까요?몇일전 아는 주인가게에 들러서 화장실을 갓고주인한테 인사를 햇는데 술취한 남자가 소란을피워서 저는 분리목적으로 자제를 시키며 소란을멈추려고 햇는데 오랫동안 멈추지않아서 경찰에신고를 하려햇지만 주인은 그손님과 아는사이인거같아 신고를 하지마라고 하였습니다. 그후저는혹시나해서 폰으로 영상녹음을 하였습니다.차후 증거가될수도 있어서요 가게에ccTV가잇지만음성녹취는 되지않습니다. 그러는도중에남자사장님이술을드시고 가게로 왓는데 그분은 저에게 안좋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한달전에 폭행으로 제가 고소를해놓은상태이고 ㅈㅔ가 욕설을 하여 저에대한 감정이 좋치않아있습니다. 그리하여 남자사장은 가게안에서 폰으로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저와 술취해난동부리는 사람을 나가라고 해서 저는 밖으로 나왓고 그때신고를 한것인지 남자사장은 출동한경찰과 길에서 얘기를 하고 잇는모습을 보았습니다.조금잇다가그분도같이 나왓는데 그분은 길가는 여성에게 다가가 강제로손을잡고 팔을땡기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남자분께 그런행동을 하면 범죄라고 얘기하였고 여자분은기분 나빠하며 자리를 떠났고 그후 남자분과 저는 가게밖에서 얘기를 하고 잇엇는데 미리계획된것인지 갑자기 경찰이출동하여 마치바로 체포하려는 뉘앙스를보이며 수갑을 미리 꺼내들고 잇엇고 가게주인이나왓습니다.경찰관이 주인에게 누구냐고 묻는동시 주인은손가락을 저리가리키고 경찰은 한치의 망설임도없이저를 체포를 하였습니다.저는 제가 아니라고 부인하엿지만 물리력을 행사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증거1.주인의 안좋은감정증거2.경찰과의 계획적인 공모증거3.저의영상녹화증거증거4.업무방해한 남자의 욕설과주인과의대화오늘 오전에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쓰려고합니다.주인은 무고죄! 경찰은 불법체포주인의 대해서는 경찰서 고소인데경찰의 고소는 공수처가 맞나요?체포되는 과정에서 오른쪽 치아가 빠졋습니다.그리고 핵심은 체포한 경찰중1명은 다른사건으로제가고소를 하여현제수사중입니다.사건의 요지 작성한내용을 보시면 정답이어느정도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경찰서가따가 유치장3일 있다가 석방되어서 현제경찰에서는 제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해가지지않아45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분 기준과 피해 결과가 어떻게 처벌 수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안녕하세요. 폭행은 단순한 힘의 행사이지만, 상해의 경우는 신체 기능에 손상이 있어야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 결과가 처벌을 결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성한풍뎅이115협박이나 그런 쪽 등으로 고소 가능할까요남자친구랑 헤어졌다가 어떠한 일이 발생해 전남친이 열 받고 와서 너한테 젆하로 여러차례(시간으로 따지면 3시간?좀 더 넘게)내가 니 찾아갈게 나와라 지금 간다 이러고 계속 욕하고 아가리 찢는다 뺨따구 맞는다 칼빵은 안놓을게 계속 이러면서 애미 뒤졌다 이러다가 너 집 밖에 못돌아다니게 해줄게 막 이제 지옥 시작이다 내가 너 못찾을거 같지 돌고돌아 나야 (현재 고3) 너 대학 다 떨어졌지 왜 일거같아? 21살에 대학 가 이런 식으로 협박이랑 폭언으로 불안감이랑 두려움 유발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전화 녹음본 다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핸섬억울하게체포되는과정에서 치아를 다쳣는데 손해배상가능한가요몇일전에 술집에서 술취한남자가 업무방해를해서 경찰이 출동하엿는데 가게주인과손님이오해를 하여 가만이 있는 저를 가리켜 억울하게현행범체포되어서 파출소가서 저는 잘못이없다고소명하던중 저의말을 듣지않아 소란을 피웠는데또다시 수갑을 체우는 과정에서 저는 반항을하엿는데 그러면서 저의 얼굴이 순간어디에 부딪혓는데 그순간 오른쪽어금니 치아1개가깨졋는지빠져서 경찰서 보관중이며유치장에 입감되어 3일되는날 영장실질심사후석방되어서 재수사하는과정입니다.어떠한 보상들을 받을수 잇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시봐도아름다운무화과폭력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나요당사자가 부인하고 피해자가 인정하면 폭력죄가 성립되나요. 목격자 1명이 있고 증거는 없습니다. 폭력사실에 대해 확인한 녹취록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다니는오징어검찰로 넘어간 협박외 스토커 사건은 법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처벌받나요?전남친으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과 스토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요접근금지도 다시 신청했습니다그런데 오늘 담당경찰관분께서 전화오셔서피의자가 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 그래서 접근금지 통보를 못하고있다고 내일이라도 통신사에 알아보고 통보한다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되고 불안에 떨어야되는지....예전에 길에서 칼들고 행패부려서 경찰관에게 잡혀간적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청에는 11월4일에 사건이 넘어갔는데 이런 사건은 법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종종멋진김치찌개폭행 및 폭언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저랑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저를 포함해서 4명 입니다. 새벽에 귀가하던 도중 취객한테 알 수 없는 이유로 약 30분간 잡혀서 가벼운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얼굴을 가격 당해서 안경이 날라가 파손되었습니다. 저와 친구들 4명 모두 밀치거나 이런 저항도없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습니다. 모두 전치2주 진단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선 합의금을 어떻게 얼마나 제시하는게 현명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콘도르12특수절도를 공모한 이후 그 중 합동범 중 1명이 상해를 입힌 경우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만일에 공범이 상해를 가하리라는 점에 대해서 예기할 수 없었던 경우나 혹은 시야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합동범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설레는친구긴급임시조치확인서 이후 화해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여자친구랑 싸웠습니다.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했고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했습니다.이후 긴급임시조치확인서가 저에게 발부되었고, 문자로 날아왔습니다.1. 주거지 방문금지2. 주거지및 직장 100m 접근금지3. 연락금지라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근데 이후 바로 여자친구가 자기가 너무했다고 사과를했습니다.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라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줬습니다. 여자친구는 현재 출근한 상태구요.1. 이 상황에서 제가 집에 들어가도 되는건가요?2. 여자친구는 "내가 신고해야 처리가되는거다." 라고말하면서 신고할 의사가없다고했습니다.이 상황에서 갑자기 여자친구가 돌변해서 경찰에 신고하게된다면 저는 어떻게되는건가요?2-2. 여자친구가 들어오라고했고 비밀번호도 알려줬다는걸 제시하면 어떻게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참풍부한트리케라톱스쌍방폭행인데 상대가 폭행인지 상해인지 뭘로 정해졌는지 알 수 있나요?형사조정제도 불발후 현재 양측 모두 약식기소(벌금형) 상태입니다.저는 억울해서 변호사님과 상담해보니 정식재판청구를 해도 cctv 영상이 확실치 않아 무죄입증이 어렵다 보인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로 벌금 내고 전과가 남을테니 상대방한테 합의를 요구해볼까 하는데 상대가 폭행으로 됐는지 상해로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