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갑자기파워풀한생선구이부부싸움에 칼들고 어머니가 협박을 하시고 유치장에 계신 상황입니다.부모님이 부부 싸움을 하시다 어머니가 칼을 들고 아버지 죽인다고 협박을 한 상황에 아버지가 어머니 진정시킬려고 경찰을 불렀는대 잡혀가셔서 아직 유치장에 계십니다.아버지는 부부싸움이다 괜찮다 빨리 풀어달라 탄원서도 쓰시고 한상황입니다. 경찰에선 구속영장을 신청할꺼다 라는 답변이 온상황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마티스데이트 폭행죄로 형사고소 진행하고 물건은 민사처리하라는데여동생이 이제 (전)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 (술먹고 폭행)을 당한 상황입니다앞서 질문처럼 그놈 명의의 집에서 동거중이였고당연히 동생의 짐과 강아지가 그 집에 있죠근데 동생의 짐과 강아지를 그놈이 지 집에 있다고 줄 수 없다면서 민사를 걸어라 라고 하는데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형사고소해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과 가해자 처벌은 얼마나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억울한누명을벗기고싶습니다.금연구역 오피스텔 건물에 바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연결된 1층 내부 주차장에서, 상습으로 흡연하는 상대 제지목적으로 상대의 담배가 입에 물린 기다랗고 얇은 연초를 2번 뺏어서 제지한 행위.약 2년전부터 상대 건물 오피스텔 주민이 담배를 금연구역 주차장에서 피는 장면을 본인이 우연히 발견하여 피지말아달라 요청하였습니다."알았다"라며 "안핀다"하였으나 듣지를않고 2번 3번 연속 우연하 발견할 때마다 같은 자리에서 걸터 앉아 피고 있었습니다.결국 그 호수에게 가서 직접 똑똑 문을 두드려 그 담배 흡연자의 누나라는 사람에게 담배를 피지 못하게 제지 요청을 부탁드렸습니다.하지만 또 나중에 우연히 발견하니, 역시나 같은 자리에서 피어서 다시 또 찾아뵈어 같은 누나분이 나오셔서 요청을 했습니다.(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여러번 핀 정황 영상이요.)그러나 역시 개선이 안되고 똑같은 자리에서 피며 오히려 저와 싸우려고 달려들면서 자기 엄마가 계신 상황일때도 싸우려고 하시며 기싸움을 하시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도 일부로 그 자리에서 피고 계시었습니다.6번째 발견 날에 같은 자리에서 연초를 다 태우고 또 태우려 하길래 그 자리에서 제지하며 이동할 것을 손짓하며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로 대꾸도 안하고 무시하며 반말하며 비웃길래 앞에 서서 저기 나가서 피워달라 재차 요청하였습니다.계속 듣는 채 만 채 하며, 새로 담배를 또 피려하길래 직접 물고있는 담배를 낚아 채어 뺏었습니다.그러더니 또 다시 입에 물엇서 불을 붙이려 하길래 다시 낚아채어 뺏었습니다. 두 개 다 불이 붙여지기 전 상황입니다.그러더니 닿았다면서 상대가 폭행으로 112신고하여 사건을 현장서 접수를 원하여 접수가 되었습니다.그 상황에서도 반말을 하며, 비웃으며 너 잘 걸렸다라는 표정으로 실실 웃으셨습니다.이거 폭행죄가 적용 되는 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조사 받기로 하여 조사 받다 느낌이 싸해서 중지를 하고 나왔습니다.상대쪽은 조사를 마치고 "처벌을 원한다." 의견이며, 저는 당시에 누나와 대화한 녹취, 상대가 반말 찍찍한 일부분 녹취,그리고 분명히 금연구역 아닌 곳에서 필 수 있음에도, 고의으로 일부로 도발하듯이 피다가 제가 행동을 취하니바로 경찰 신고를 하여 접수서 작성 후 바로 금연구역에서 벗어나 피는 장면의 사진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무혐의 및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리 될까요.. 아니면 송치가 되버려서 검찰에서 검사분께서 혐의를 입증하여 혐의없음 있음을 판별하실까요..담배를 뺏은 행위로 검사가 기소 하거나 약식 명령, 혹은 비슷한 판결 사례와 법원에서 판레사례까지 등을 알고 계시다면,꼭 좀 내역 사건 번호와 같이 답변 요청드립니다.당연히 이런 사건으로 접수가 되어서 혐의없음 및 무혐의와 기소권 공소권 없음 등등 유리한 판례 검사 측에서 판례와 법원서 판례까지 꼭 좀 사건 번호를 말씀해주시여 언급 요청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인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마티스여동생이 동거중인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여동생이 동거중인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동거중인 집이 남자친구 명의인데 그놈이 내 명의니까 다 내꺼다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생의 물건과 강아지들도 다 안주고 때리고 쫓아냈다고 합니다현재 동생은 온몸에 피멍과 눈주위가 부을정도로 멍들어있고 파출소쪽에선 자기네들이 거기까지 신경안쓴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냥 분리만 시키고 갔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느긋한돌고래111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느정도까지 인정이 되는건가요?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느정도까지 인정이 되는건가요?만약 남이 먼저 때려서 나도 때린거라면 정당방위가 반드시 인정이 되는건가요?인정이 되지 않는경우가 있다면 왜 그런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히자부심이많은오소리창문으로 들어와서 안나가길래 무단침입으로 신고했는데헤어진 옛 남자친구가 저의집에 창문으로 들어와서 안나가길래 무단침입으로 신고했는데 안나간다고 해서 실랑이가 있었고그과정에서 우리집 신발장이 오래된탓도있었지만부셔졌어요 근데폭행죄로 신고가 들어가 있었어요그래서 저까지 피곤하게 병원가서 진단서 때야됐고나중에형사가 불러서 합의에 동의하고 끝났어요2016년도일인데 아직도 너무 억울해요무슨방법이 없나요?그리고1번 주거친임이 왜 갑자기 무슨원리로 폭행죄로바뀌는거에요?이유가궁굼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올곧은꾀꼬리224새아버지랑 갈등이 생겼는데 쌍방폭행으로되었내요새아빠는 저를 의자로 옆구리를 가격했고 저는 물을 얼굴에 뿌렸습니다 텀블러는 어쩌다 던진건데 새아버지 이마에 맞았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새아버지를 고의로 맞춘적이 없습니다 새아버지가 의자로 저를 옆구리를 가격 쎄게 두번했습니다 병원에서 처벌불원서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새아버지가 오래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건사담 어째서 쌍방폭행피의자이자피해자인가요 이게 제가 머리 끄댕이를 잡혔으면 더 잡혔지 새아빠가 정상은 아닌듯합니다 엄마에게도 쟤 밥해주지마라 뭐해주지마라 병원비 내주지마라 그러십니다 ; 쫓아 내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상한 아줌마랑 바람이라도 났으면 하네요 쌍방폭행으로 되어있어서 접수증도 없어요 ;;;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증이랑 처벌불원서 작성해서 낼 예정이거든요; 접수증이 없네요 새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과는 했는데 술 안먹는다면서 계속 드시네요 뭐 죽으면 땡큐지만 일단 제가 공무원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일 없겠죠 ㅜ 공무원합격 하면 나가고싶습니다 저 나이 30이에요 공부 열심히 할거에요 진심… 새아빠는 엄마 돌아가시면 이집에서 안산다고 나간다고하싶니다 제가 공부를 여기서 해서 합격해서 살아도될지 의문입니다. 새아버지는 전형적인 강약약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최고로파워풀한빈대떡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어릴때부터 오빠한테 맞다가 집을 가출해서 할머니집을 갔는데 아빠랑 오빠가 오면서 할머니집에서 싸우고 할머니까지 휘말리니까 제 탓같고 엄마는 오빠 정신병원 보내라하는데 그럼 돈 많이 들까봐 걱정돠고 엄마가 계속 오빠한테 맞고 오빠 계속 사고치고 재판가고 너무 짜증나서 미성년자인 제가 담배랑 술을 했어요 그러곤 전동킥보드타고 그런데 손목에 자해도했어요 그러곤 친구들이랑 많이 다니고 뭘 어떻게 해야할진 모르겠고 부모님은 오빠때매 자살을 고민해요엄마가 초등학생때 집을 나가봐서 오빠때매 또 집을 나갈까봐 걱정도 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반적으로말랑말랑한순댓국밥한국차별, 인권침해, 외국인인권침해저는 최근 한국 경찰과 한국 시민들로부터 참담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겪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부 시민들이 저를 불법 체류자라고 의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제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고 제 몸에 손을 대며 마치 수배 중인 범죄자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합법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아 한국에 체류 중인 연구자입니다.제가 알기로는, 형사소송법 제11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 단순한 의심만으로 타인의 소지품이나 신체를 강제로 빼앗거나 붙잡을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해진 행위는 명백히 그 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더 큰 문제는 경찰의 태도였습니다. 경찰은 저를 심문하면서 제 개인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했지만, 정작 제가 불법 감금, 절도, 신체 접촉 및 상해 혐의로 두 시민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사건 보고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제가 입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도 어떠한 검사나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은 이렇게 대우받아야 합니까? 만약 피해자가 미국 시민이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이번 경험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차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깊은 실망과 좌절을 느낍니다.#한국차별 #인권침해 #외국인인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확고한셰퍼드협박죄 성립요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퇴사한 회사의 대표가 자꾸 연락와서 현 직장 찾아오겠다고 합니다해악을 목적으로 발언한 건 없지만 찾아오지말고 연락을 하지 말라는 거부에도 계속 제 현 직장에 찾아와서 인사담당자를 뵙고 말씀 드리겠다 합니다협박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