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조신한황로194불법사채 방조죄로 형량을 줄일수있을까요?지난달 불법사채를 빌리면서 그들이 지인들에게 협박과 스토킹을 시도할수있음을 꽉 알고도, 절박하단이유로 한심하게 지인들 연락처를 제공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유출된건 지인들의 전화번호와 실명뿐이지만, 예상을했기에 빌린돈을 갚고, 갚기전 늦어질거같아서 꼭 갚을테니 제발 연락하지말아달라고 설득하며 최대한 피해가 안생기게하려했으나 역부족이었고, 이쪽으로 몇달동안 수백 수천건의 협박및 스토킹적인 문자. 특히 모욕을 넘어선 납치예고(물론 전혀 실행되진않았고 다른정보가없어서 그럴가능성도 없었지만, 공포감을 느끼기는 충분했음)가 오게되자, 납치예고문자는 예측하지 못했던 저로서는 큰 충격에 지인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해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건아니고 돈빌리려고 오직 연락처만 제공했으나 이것이 이렇게 악화되자,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지인들의 항의에 자백하며 용서를 구했으나 그분들은 이미 분노가 절정입니다. 이렇게 피해입고 고소를 예고하신분들이 최대10명정도인데, 불법추심과 협박 정통망법위반 업무방해 스토킹등 성립가능한 여러 죄목에대한 방조죄라고 말하시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백이라도 해서 다행인게 초범이고, 진지한반성과 합의시도, 불발시 공탁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이 모든걸 입증하고 선처를 구하고자하니 10명중 5명이 합의의사를 표명하셨고 저를 용서한다고 하십니다. 나머지 2명도 고소를 포기하겠다고 하시더군요. 다만 3명 지인분은 용서할생각없으니 법대로가자. 엄벌탄원서 넣을일없는것에나 감사하라고 윽박지르시더군요. 이대로 갈경우 정신차리고 형사변호사님 조력하에 제대로 방어하면, 과반수만 합의성공하고 일부 합의못한 이 상황으로 가더라도 조금의 확률이라도 징역이(집행유예없이) 나올수도있나요? 형량을 줄여 징역살이를 피하고싶은건 사실입니다. 옥살이보다 낮은 벌은 기꺼이 받아야죠. 근데 이경우는 최악의경우 징역 그대로 옥살이를 하게될까요? 제대로 임해도 1년이상 징역을 맞을수도 있긴한가요?아까전 질문이후 몇시간만에 지인분들이 입장 바꾸셔서 정정된 내용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시봐도영감을주는불가사리촉법소년 만10세로 정해지면 안되나요?요즘 보면 청소년들이 너무 먹나가는 듯해요 적어도 초등학생을 제외한 청소년들은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았으면 해요....충분히 중학생만되어도 좋고나쁜거, 해서는 안되는건 정도는 충분히 판단할 나이는 된다고 봅니다 ..요즘 아이들 얼마나 영악한데요...나이를 떠나 누구든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게 일반화된다면 학교폭력이나 소년범죄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런법 추진했으면 좋겠네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신선한고기만두아는 형님과 한잔하다 폭행피해를 봤습니다12월12일 아는 지인형님과 술한잔 하다 폭행 피해를 받았습니다 가해자 한테는 연락이 1도 없는 상태인데 합의를 하고싶다는 의사가 없는건지 모르겠네요 만약 제가 합의를 안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는 지인형님은 뺨싸대기1대 저는 뺨톡톡2대 뺨싸대기1대 주먹으로1대 맞았는데 합의금 을 부른다면 각자 얼마씩 해야 하고 만약 합의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신한황로194급하게 방조죄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지난달 불법사채를 빌리면서 그들이 지인들에게 협박과 스토킹을 시도할수있음을 꽉 알고도, 절박하단이유로 한심하게 지인들 연락처를 제공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유출된건 지인들의 전화번호와 실명뿐이지만, 예상을했기에 빌린돈을 갚고, 갚기전 늦어질거같아서 꼭 갚을테니 제발 연락하지말아달라고 설득하며 최대한 피해가 안생기게하려했으나 역부족이었고, 이쪽으로 몇달동안 수백 수천건의 협박및 스토킹적인 문자. 특히 모욕을 넘어선 납치예고(물론 전혀 실행되진않았고 다른정보가없어서 그럴가능성도 없었지만, 공포감을 느끼기는 충분했음)가 오게되자, 납치예고문자는 예측하지 못했던 저로서는 큰 충격에 지인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해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건아니고 돈빌리려고 오직 연락처만 제공했으나 이것이 이렇게 악화되자,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지인들의 항의에 자백하며 용서를 구했으나 그분들은 이미 분노가 절정입니다. 이렇게 피해입고 고소를 예고하신분들이 5명정도인데, 불법추심과 협박 정통망법위반 업무방해 스토킹등 성립가능한 여러 죄목에대한 방조죄라고 말하시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제가 처벌받을경우 초범이고, 진지한반성과 합의시도, 불발시 공탁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이 모든걸 입증하고 선처를 구하더라도, 제가 이분들의 분노속에 합의하지 못할경우 조금이라도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앞서 질문한 내용에 추가로 여쭙고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이 이것이 징역을 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시던데, 이는 실무상 일반적으로는 징역이 나올수없지만 소송의 특성상 피의자의 진술에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에 그런 기타 변인을 감안해 매우 낮다고 표현한다던데 그런 의미인가요?그리고 실제 제가 이 혐의로 벌을 받을수는있으나 징역을 피하는 벌일 가능성이 매우높단거지, 무죄는 결코아닌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명존쎄 이거 협박 아닌가요? 궁금합니다.담배 피지말라면서 담배피면 명치나 뺨 쎄게 때릴 거다 이러는데 이거 협박 아닌가요?농담으로 생각하고 한번 받아줬더니 인간 샌드백 되고 싶냐,명존쎄 마렵다 이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이흥미진진한튤립직장에서 환자분께 폭행및모욕으로 고소후 민사소송안녕하세요:) 25년 7월말쯤 직장에서 환자분께 폭행및모욕을 당했고 고소 후 구약식처분 나와서 벌금 200만원 나왔습니다 혹시 이걸로 민사소송하고싶은데 가능할지, 어느정도 금액이 좋을지 알고싶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미래도흥미로운동그랑땡스토킹으로 신고한다는데 해당할까요?잠깐 연락을 주고뱓던 상대가 있습니다.공식적으로는 이별하고 친구처럼 지내기로 한 상태였는데요.한번은 상대가 아프다고 하여 '약 등을 챙겨서 가겟다.' 라고 햇습니다. 상대는 오지 말라고 하였고, 전 간다고 하고, 이걸 여러번 반복햇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상대방이 크게 화를 냈고 전 그제서야 아차 싶어서 가지 않겟다고 하고 사과를 햇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받아주지 않았는데 신고를 하겟다는 멀꺼지 나오네요.. 제가 마련을 버리지 못했었고, 챙겨주고싶은 마음에 다소 과했던것 같습니다. 다시 연인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머음도 잇엇구요. 이후엔 찾아가지도, 연락도 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도 스토킹으로 신고 및 처벌사유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지폐를 던졌을 뿐인데 맞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상대방에게 지폐를 던졌는데 실제로 맞지 않았음에도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또 상대방을 직접 향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던졌는데도 왜 폭행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러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행동과 형법상 폭행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성숙한나비9참다참다 폭행 ..민형사 가능합니까?21년 여자친구 사장한테 폭행 당한후 다리 골절후 2년 치료 받았습니다(상계백병원 증명 가능)당시 고발 안했던건 폭행 주체가 여자친구 사장이라 제가 고발하면 당시 여자 우즈벡 출신이란 약한 이유로 안했습니다5년 넘게 지났는데 지금 민형사 가능한가요?당시 119위치 여친 말 가능합니다원하시는 변호사님 성공보수 50%드립니다가능하다면 010 2920 6268 연락바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요로운삶학폭으로 합의문을 작성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저희는 피해자의 입장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학폭 관련 합의문을 작성할 때에 그 합의문에는 어떤 항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지유효한 합의문이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