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억수로환한닥스훈트음주운전 전과(면허 취소 벌금700수준) 있는 사람이 1년 내 가정폭력시?처벌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이런 전과로 인해 이혼 소송 시 제가 유리하게 가능할까요? 필요한 증거자료가 어떤게 있을까요. 해당 영상(밀치는 영상), 폭력적으로 군 영상(몇 년전 영상) 보관 중입니다.밀쳐서 생긴 찰과상은 있는데 목걸이 있는 부분을 세게 밀쳐서 살이 뜯겨서 피가 났습니다. 사진은 경찰관이 찍어갔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체로용기있는계란탕택시기사 업무방해 기준 궁금하네요.택시 기사 입니다.콜잡고 손님 픽업 이동중 아파트 통행에서 시비가 붙은후 한차선에서 보복을 하기 위해 주차하고 집에 가버리더군요추후 문제 차주가 차량 빼길래 창문으로 이야기 도중 풀악셀 밟고 지나갔습니다 위협을 느꼇고 뒷걸음치다 발목 삔상태입니다영업방해 통행방해 특수협박 성립가능성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짜로놀라운나팔꽃저 상해죄로 재판 받는건가요????급해요대충 내용이 제가 친구에게 맞고나서 폭행죄로 고소하고 , 친구도 저 폭행죄로 고소하다가 상해죄로 고소를 해서 어이가 없어서 저도 상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전 정당방위로 머리 2초 정도 잡은거 밖에 없고 전 많이 맞았습니다 . CCTV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상해진단서를 떼고 제출을 했더라고요 , 그리고 사진도 봤더니 어디서 맞은건지 모르는 멍이 크게 들었더라고요 밑에 사진 첨부보고 알려주세요 제가 재판으로 넘어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내정확한블랙베리폭행죄 소멸(?)시효 질문 입니다.폭행죄 소멸(?)시효 질문 입니다.폭행죄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년이내에 진정이나 고소장을 제기할수있나요? 민법 750조 처럼 소멸시효가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에띄게호감있는커피카톡이나 전화 스토킹도 신고가 되나요카톡이나 전화로 스토킹하는것도 신고가 되나요카톡 차단하면 아이디 새로 파서 연락오고 새로 판 아이디 차단하면 새로파서 연락오고 전화도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걸고 차단하면 발신자정보제한으로 걸어요 전화를 받진 않았습니다 초반에 하지말라고도 해봤고 참다참다 너무 화가 나서 욕도 해봤습니다..증거는 지금까지 다 차단하고 카톡방 나가기 하고 전화는 날짜가 오래지난것도 있어 증거가 많지는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역대급고마운스컹크협박죄와 강요죄에서 협박 수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회사근처 아파트에 월이용료를 내고 외부주차중 상대방이 주차된 제 차를 긁고 본인이 공업사를 운영하니 본인 공업사에 맡겨라 했으나 저는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로 가겠다 하였고 그러자 너도 차를 코너쪽에서 치우쳐서 주차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미 보험사에서 100대 0이 나왔으니 잘못을 인정 못하겠다 하니 관리소장에게 말하여 주차를 못하게 하겠다 하였고 3일 뒤 관리소장에게 주차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협박죄에선 협박은 공포심을 느껴야하나 주차금지로는 협박죄가 성립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요죄로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Jojik2946피해자인데 피의자로 송치된 상황에서?현재 탄원서와 추가자료 제출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 싸움을 말리다 신체상해 및 안경 등 물품손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데 피의자로 검찰송치 되어 수사중에 있습니다.ㅎ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궁화꽃이필적에법률. 억울하게 선고날짜 잡아두고 있네요제가 장애아동 8살 짜리 때렸다는 이유로 공판에 있습니다.1. cctv는 없구요 장애아동은 저를 지적하긴 하면서도 다른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진술전문가 의견은 장애아동의견에 신빙성 없다고 판단2. 장애아동이 골취약증 검사 받아보라는 판사 명령땜에 골취약스증 검사 받았고 결과 이상없음뼈만 조금 약합니다3. 사건이 일어난게 4월1일인데지금 의사들마다 골절시기 의견이 다릅니다4월1일 골절이다or 아니다 7일전 골절이다.4월1일 말곤 이사람을 만난적 없었습니다4. 평고 상담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저를 아주 거칠고 잔인한 사람으로 표현해놓았다더군요 특히 저도 어릴때 아동학대를 당했기에 보상심리로 보복하는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담사 주장에 제가 초등학교때 썼던 일기장 초등학교생활기록부, 친구들 탄원서 받아서 반박했습니다5. 좌우지간 4.1 당일에 아파했다면 당일 골절된 것이 맞다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네요. 옆애 여성분은 여자라서 그냥 빠지고... 그 여성분은 제가 한걸 못봤다고 증언했습니다참, 저는 신호위반 사고1,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력 있네요 참.. 어쨌거나 그래서 전 구형 5년을 받았습니다어떤 선고를 받을 확률이 가장 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만다리무고죄고소를 당했습니다.....상대방이 팔을 잡아서 넘어졌는데 저랑 사이가 안좋은 지인이 그냥 넘어진거라고 증인을 섰습니다 저는 전치3주가 나왔구요 cctv에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의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폭행 피고소인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진단서는 이미제출했음 병원비 40만원 물리치료 받은거를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무고죄 피고소인으로 조사받을때 모라고 형사님한테 얘기를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처음부터통통한프레첼원고이자 피해자입니다. 공동상해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원고이자 피해자입니다.가만히 줄을 서있던 저 원고는 새치기를 하던 또래 여자 둘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복부를 발로 차이는 등의 폭력을 당했고그로 인해 머리가 뜯긴 부위에 붓기 또는 출혈, 통증이 있어 응급실을 갔으며 좌후두부에 피해를 입었으며 1차 상해진단서 발급을 하여 전치 2주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또한 폭력을 당한 이후 갑작스러운 다리 통증에 며칠 뒤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고 재진찰 후 뒷통수와 무릎에 영향이 있어 또 전치 2주가 나온 상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일이며 그 후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고 있어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상대방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각자 1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였고, 저는 민사 (소액)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진행 중입니다. 올 7월까지는 제가 소송에 직접 관여를 하였으나 길어지는 기간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 다행히 주변에 변호사분께 자문을 구하고 재판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1차 재판은 10월에 하였고 2차 재판은 11월 말에 진행하였으며 선고기일이 1월로 정해졌으며 중간에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조정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제가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걸었을 때 상대방이 저를 맞고소를 했더군요 저는 때린 적이 없고 상대방이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저는 이후로도 계속 원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1. 그럼 원고인 저는 승소를 한 건가요?2. 피고들은 제가 때렸다고 하였으나 모든 증거에서 제가 때렸다는 증거 또한 없으며 그들이 제출한 준비서면등에서 말이 계속 바꼈습니다 (처음엔 원고가 떄렸다,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이 떄렸다 원고의 일행이다 주장, 그 다음은 자세히 모르나 원고가 문제라고 우김, 또한 합의를 요구할 때 본인들이 착각을 했다고 용서를 구함 3. 상대방이 고소를 한 점은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또 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제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4. 선고기일이 정해졌다는데 그떈 어떤 걸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제가 직접 가야 할까요?5. 제가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중간에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조정 연락이 올 때 금액 조정 생각이 없다고 하면 500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