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반듯한게논287버스에서 피부를 할퀸 승객 신고 가능한가요?버스에서 옆에 앉은 승객이 다리를 모아 앉으라고 툭툭 치길래 치지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시비를 거셨고 내릴 정거장이 다가와 내릴려고 나가는 중에 그 여성분이 갑자기 팔을 잡는 바람에 팔에 휠퀴어지면서 상처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버스 번호는 아는데 특정이 가능할 지도 궁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긴꼬리65처벌불원서 안 썼는데도 처벌 불원 인정이 되나요?2월에 있던 일인데 일방적으로 폭행 당해서 주변사람들이 구급차를 불러 실려갔었어요 큰 피해는 아니고 당시에 거의 기절했었고 안경 다리가 부러졌어요그 때 처벌불원서를 쓴 건 아닌데 구급대원이 처벌 원하냐고 하길래 당시 그냥 고개만 도리도리 저었었는데지금 이거 고소하려면 고소가 설마 안되나요?그것도 처벌불원으로 인정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하무지식제발 좀 도와주세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제발 뭐라도 좋으니까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좀 제시해주실 분 없을까요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미쳐버릴 지경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긴꼬리65몇개월 전 일방적인 폭행 고소 되나요?아마 올해 2월에 있던 사건이에요 일방적으로 맞았고 대로변이였어서 주변 분들이 신고 해주신 뒤에 구급차 타고 실려갔어요 안경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서졌었고 거의 기절 상태였는데 친한 언니에게 맞은거라 당시에 처벌 바라지않겠다고 하고 병원에 도착하니 정신은 거의 돌아와서 진료는 굳이 안 받았었어요지금 처벌을 원한다면 제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고소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 때 신고기록이 증거가 될까요? 그 때 아주머니 아저씨 분들이 신고 해주신거였거든요그리고 그 때 싸우다가 제가 말이 안 통해서그냥 내가 꺼져주면 되냐, 내가 죽어주면 돼? 이러고 화가 나서 대로변 반대쪽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반대쪽 인도? 자전거도로?에 갔을 때 상대가 절 따라와서 때린거거든요 머리를 몇대 때리고 그대로 쓰러졌는데 제 기억 상으로는 쓰러져서도 좀 더 맞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 때 구급대원분한테 자기는 “제가 죽으려고 해서” 말리려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말했더라고요 뛰어들려고 했을 때가 아니라 도로를 다 건너고 난 후인데도요저는 거의 기절 상태여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때이걸로 조금이라도 정당화가 되는건가요?아 참고로 저는 18살, 절 때린 상대는 19살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긴꼬리65학교폭력 쌍방폭행 어떻게 진행될까요?금요일에 학교에서 서로 싸웠는데 학폭위로 넘어갈 거 같아서요문자하다가 싸웠는데 욕을 제가 먼저 한 뒤에 상대방도 욕을 했고 제가 찾아가서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상대방이 욕을 하면서 무시하고 지나가려고해서 제가 후드집업에 모자쪽 옷깃을 잡고있었고요 저는 만나서 욕은 안 했는데 상대가 욕하고 저를 밀쳐서 제가 머리채를 잡았고 상대가 절 밀어서 넘어뜨리더니 주먹으로 머리를 한번 쳤어요 맞고서 그 뒤는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제가 맞고나서 옷을 잡아당겨서 상대가 넘어졌나봐요 그 뒤에 선생님들이 지나가다 보셨어요 저는 한 대도 안 때렸고 선생님들 보시고나서 저는 보건실, 상대는 학생부에 갔어요 저도 학생부로 가고있었는데 정강이, 입술이 다 까졌고 어지러워서 보건실에 따로 갔어요 제 잘못이 더 큰가요?또 그리고 몇개월 전에도 싸웠었는데 그 때는 제가 때렸는데 상대방 귀에 있던 피어싱 염증이 건드려져서 피가 났고 상대는 저를 발로 차서 제 교복셔츠 단추가 하나 뜯어졌고 팔목이 긁혔었어요 이 몇개월 전 사건으로 상대방이 저를 어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요근데 2월 쯤에 제가 일방적으로 맞아서 구급차에 실려간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서로 싸운 게 3-4번 있는데 일방적으로 맞은 건 이 때 뿐이에요) 엄마랑 그걸로 여차하면 고소하자고 했었거든요상대가 몇개월 전 서로 싸운 걸로 어제 신고했고, 제가 그 때 일방적으로 맞아서 실려간 걸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애를 가지고 협박하는 사람은 사형하면안되나요?왜이리 법이 약하고 무난한거죠?? 진짜 착한사람만 바보되는게 지금 시대인데 왜이런지모르겠어요 차라리 사회주의가 낫다고 생각들때가잇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고등학생도 접근금지 받을수 있나요? 같은학교일경우 등교도 못하나요?저희학교 어떤 커플이 헤어졌는데 남친이 계속 집착하고 스토킹해서 여친이 경찰에 신고해서 남친이 접근금지 받아서 학교 못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남친이 지금 학교를 안나오고있긴하고 더 심한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집 찾아가고 그랬던건 맞아요 나이는 고3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도롱이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병원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대기 시간이 길다며 소리를 지르더니 욕설하며 간호사를 향해 삿대질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악성민원으로 보이는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성숙한비둘기87학교내 수업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초등학교 체육수업시간에 일어난 일 입니다.A라는 학생은 다른 B라는 친구와 장난을 치다,장난을 그만치고자 a가 다른 친구의 앞으로 갔습니다.그러다 뒤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c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를 보지 못하고 a친구를 부딪혀 두정골? 뒷편에 이빨을 부딪히게 되었고, a라는 친구는 갑자기 머리가 아파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피난다라는 말에 뒤를 돌아보니 c라는 친구가 이빨이 빠져 피가 나게 되었습니다.(여기까지가 a측의 주장)/그러고나서 학교측에서는 공제보험으로 c라는 아이를 치료를 받을수 있게 보험접수를 했고, c라는 친구의 부모는 장기치료이고, 비급여는 지원이 안되니 a부모님께서 조금 부담해라(합의금)달라 라고 하는 상황 입니다.상식선에서는 가많이 있는데 와서 부딪힌건데?왜? 라는 입장이며 c라는 친구는 민사든,법적으로 가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 입니다.C친구의 주장은 다릅니다.A라는 친구가 장난을 심하게 쳐서 내앞으로 왔다가,박은거다. A라는 친구는 c친구에 비해 머리하나 차이가 나서 점프를 하지 않는 이상 박을수가 없는 키차이 입니다.만일 C라는 친구의 주장되로 라면, 체육수업중 일어난 일인데 공제보험외 a라측은 손해배상 및 법적으로 책임의 여부가 궁금합니다체육수업중 체육교사는 수업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로 잠시 자리를 비웠으며, 아이들을 앉았다 일어낮다 시켜놓고 갔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a/c 니네둘이 싸워라 우리는 가운데서 말만 전해주겠다.라며 방관하는 입장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특한낙타47불구속구공판 시 국선변호사 신청절차 질문드립니다.6월19일 불구속구공판기소를 받았습니다. 문자만 받은 상태고 찾아보니 공소장부본이 송달될때 국선변호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는데 지금 당장 국선변호사 신청은 못하는건가요??.. 학생이여서 당장 모아놓은 돈은 없는 상태라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여건은 안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공소장 도착하기전까지 어떻게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 남김니다.. 죄목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건입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데 교수님과 연구생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술을 먹고 기억을 잃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로 제가 유흥업소로 들어가서 노래부르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다가 경찰분들이 오셔서 말리셨는데 제가 저항을 했나봅니다. 경찰분들을 때리고 이러진 않앗는데 멱살을 잡아서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고, 노래방 업주분은 저에게 박치기를 당했다고 하십니다. 전 노래방 업주분께 맞은건 기억이나는데 때린건 기억에 없고.. 제가 잘못을 했지만 너무 답답한 상황이여서 글을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