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숙련된금조273이것도 협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취미 공연 팀에서 말없이 제가 나갔는데 팀장이 채팅으로 금전적(연습실비 1회) 요구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량글(명예 관련, 네이버 계정 및 얼굴 사진이 있는 x 아이디를 글에 포함)을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협박하는 것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또 저 사람이 실제로 불량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불륜남의 협박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유부녀입니다. 잘못한일줄 알고있고 너무 반성하지만 이미 벌어진일이 이렇게 커질줄 몰랐어요…요점을 정리하자면어쩌다 지인(불륜남,결혼x)과 잠자리를 갖게되었습니다.그 후 금전문제로 힘들어하여 제가 돈을 빌려주게되었고 갚지않아 문제가 생기며 역으로 저에게 유부녀인점을 약점으로 남편에게 알릴테니 각오하라 협박합니다.아니면 본인에게 돈을 주면 말을 하지않겠다고 금전을 요구하네요.. 한번주면 계속 더 요구할거같고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도 겁이납니다.돈을 구해오라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활발한꽃사슴출석요구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최대한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차로 출석요구서를 받음 이미 한참 지난시점.2차로 출석요구서가 2장이 동시에 도착(같은날 제작된 출석요구서, 근데 날짜가 우편이 작성된 날짜보다 더 이전날짜, 말도 안되는 날짜가 찍혀있음)바로 담당관에게 전화를 거니 총3차 불응을 하였으니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 이라고함출석할 수 그 없는 날짜가 적혀있었는데 그게 무슨소리냐 하니 돌아오는건 답변이 아닌 협박이런경우 민원은 어디에 넣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도 판사가 영장 발부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미래도당당한자두음주 후 옆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엇어요안녕하세요 월요일 새벽 지인들과 술 한잔 마시다가 옆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엇습니다 처음엔 제 지인이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엇고 다투는 와중 상대방 쪽 한분이 저에게 욕설을 하시면서 저랑 싸우게 되었는데 제가 참지못하고 턱을 세대 정도 때렷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에게 사과하려 갓지만 모욕과 욕을 들엇고 그러고 나왓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이 신고를 햇고 저는 너무 취한상태라 집에 갓습니다 제가 20살 1월에 벌금 200만원 냇던 과거가 잇는데 제 생일이 12월이라 아직 만 18세때 사고를 친건데 이것도 가중처벌이 내려지나요?만약 처벌이 내려진다면 벌금형으로 끝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막히게총명한원숭이저희강아지의 사람손 물었던 일입니다저희가 운영하는 옆가게 애견카페에 저희강아지를 애견돌봄으로 맡기전이 있는대 저희강아지가 애견카페 사장님 이 저희강아지한테 장난감을 뺏으려다 손을 물었던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하려고 했으니 괜찬다고 본인이 치료하겟다고 그당시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치료하겠다 했습니다 이떄가 올해 7월 입니다. 그후 그사장이 재정상의 이유로 가게 폐업을 하고 다른 사람이 얼마전에 인수하여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로 저희한테 그떄당시 저희 강아지에게 물린게 아직도 아프고 일상생활 조차 안된다고 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책임배상을 요구하면서 현금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러곤 자기도 옛날에 억울하게? 배상을 한적있다고 그예시를 들이밀면서 협박아닌 협박으로 저희에게 금전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물림직후 정말 여러차레 치료비 주겠다고 했고 병원도 데려가려 했습니다 이제와서 본인이 돈필요해서 돈달라고 협박하는거 밖으로는 안보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저희가 역으로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여? 사진은 오늘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역대급고혹적인산호미성년자 담배구매 진정서 정말 존재하나요?제가 곧 성인이되는데 궁금해서 트위터에서 전자담배 구매하려고 판매자에게 입금도 다 한 상태에서 신분증을 요구하기에 성인이 아님을 밝히고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판ㄴ매자분이 미성년자 담배 구매 진정서를 넣겠다고 하시면서 학교와 부모님에게 연락갈거라는데 정말 연락가나요? 그리고 처벌도 받나요? 구매 진정서라는게 존재하거나 물품을 받지않고 돈만 보내도 성립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투명한콰가146폭행죄와 과실치사죄 관해서 궁금해 질문드립니다.1.폭행은 힘을 썼든 고통을 줘던 상관 없이 상대방에게 조금의 유형력이라도 가했다면 무조건 폭행죄가 성립되는건가요?2.만약 상대방이 고의 없이 상대를 향해 어떠한 작은 피해라도 가했다면 이건 과실치사에 해당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요로운삶학폭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가요?자녀가 학폭의 피해자가 된 입장입니다.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요?아니면 그냥 학부모 선에서 해결을 해도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장애틋한김치전처음 받는 경찰조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고1 아들이 급식실에서 밥먹는 도중에 자리이동 강요를 받아서 거절을 했더니 심한 욕썰과 비하발언을 들었었고 심지어 다른날에는 밥을 먹고 있는 아들의 등에 뜨거운 국물이 담긴 식판을 쏟아부었습니다.이 일로 담임선생님한테 명백한 학폭 사건 같다며 연락을 받아 알게되었고 상대가 고3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학폭 신고보다는 우선 접근금지 조치와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고 부탁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에 두 아이가 급식실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사과를 받고자 하는 저희 아들에게 귀찮게 하지말라, 가만히 않두겠다며 주먹을 제 아이의 얼굴로 뻗었고 그 순간 방어하기위해 상대 아이의 손을 잡고 밀었고 넘어진 상대를 보고 사과는 못받고 욕썰을 들었던것 뜨거운 잔반 쏟음을 당한것이 떠올라 순간 화가 나서 발로 한번 찼습니다.이일로 상대는 전치 3주진단을 받아서 형사와 학폭을 접수하여서 잔행중입니다.경찰에서 가해자 조서를 받으로 오라고 하는데어떻게 조사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사실 그대로 말하면 괜찮은건지괜찮은건지 혹은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저는 미성년 아이들이라 맞고소는 고려치 않았으나 상대가 합의를 해줄생각운 없어보이고 심지어 민사까지 고려하는것 아닌가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거대한콜리212변호사의견서, 피고인의견서 둘다 제출하나요?한사람과 수차례 쌍방폭행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하여 피의자가 됐고 변호사 선임도 했는데요. 여러 차례이다 보니 자료나 억울한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보통 변호사의견서, 피고인의견서 둘다 제출하나요?보통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아직 수사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