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유난히붉은복숭아층간소음x 술마시고난동o 제발 도와주세요저는 구옥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윗집에 주인집, 옆집에 또 다른 세입자 이렇게 거주중입니다. 처음에 들어왔을땐 문제가 없었지만 2년4개월째 거주중인 현재시점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1처음에는 윗집에 아저씨,할머니 이렇게 두분이 같이 사셔서 오히려 할머니가 문을 막열려고한적은 있어도 아저씨가 술을 많이 드셔도 저한테까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요. 대략 6개월전부터 할머니가 안보이시기 시작하시면서 윗집아저씨가 매일매일 술을 마시면서 난동을 부립니다. 소주병을 깨고 밖으로도 던지고, 티비소리를 최대로 키워놓은건지 저희집에서도 소리가 들리고요 계속 소리지르고 욕하고요.경찰에 신고를해도 달라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앞집 아주머니도 경찰들 왔을때 무서워서 못살겠다.제발좀 잡아가달라. 처벌해달라해도 본인집에서 소주병던지는거고 다친사람이나 부서진물건이 없으니 처벌이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벌써 한달째 이짓거리중입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건 경찰이 오면 딱 조용히하면서 경찰가면 어떤년이 신고했냐, 어떤씨발새끼가 신고했냐 고래고래 소리지르면서 또깹니다. 최근에 경찰불렀을때 하도 소주병을 깨니까 경찰이 소주병을 다 수거해갔는데요. 이젠 문을 쾅쾅 닫거나 벽을 주먹으로 수차례 칩니다. 이걸 아침까지 반복하고요. 이집이 정말오래된집이라 아저씨가 치는 벽면을 타고 저희집 벽, 창문까지 소리가 콰르릉콰르릉 거리면서 울리고 진동합니다. 심지어 그 자리가 제 침대가 있는 자리라 진짜 한숨도 못잡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누구하나 다쳐야 처벌할수있다고만 합니다. 정말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말 무서워서 못살겠어요. 밤부터 아침까지 저러고 심지어본인은 그냥 저대로 잠드니까 소음을 내지않아도 티비소리가 아침까지 들립니다. 집에서 토하는소리까지 다들려요. 지금 최대한 졸업하는대로 이사가려고 해서 집뺀다는 말도 해야되는 저번 여름에 집문 고장났을때도 2주동안 전화안받아서 제가 고쳤고 그랬는데 진짜 미치겠습니다. 녹음해둔것도 있으니까 제발 처벌이든, 제보호조치든 받을수있는거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마도센스있는제비학교에서 가볍게 다툰 이 일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나요?저희집 애가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놀다가 공이 다른 곳으로 굴러갔는데 저희 애랑 친하지 않은 친구가 그 공을 차버려서 학교 운동장 연못에 빠졌어요.그래서 우리 애가 '야 네가 공 씻어서 닦아 오던가 6만 원 물어내'라고 하니까 그 공을 찬 애가 울어버렸대요돈은 당연히 받아내지 않았고그 상대 아이가 우는 모습을 학년부장 선생님이 발견하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근데 학교 측에선 저희 아이가 협박죄랑 금품 갈취에 해당한다면서 학교폭력에 신고 당할 수도 있고 선도에 갈 수도 있다는데 이사건이 협박죄랑 금품 갈취에 해당하여서 학교폭력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사람을 죽였는데도 무기징역이 아닌 수십 년형만 선고되는 이유가 뭔가요?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나요? 잔혹하게 살해당해 삶을 마감하기 VS 잔혹하게 사람을 살해하고 30년 벌받기.이 두 선택지 중 어느 쪽이 더 ‘무겁다’고 생각하시나요? (형벌의 의미와 인간의 생명 가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듣고 싶습니다.)최근 뉴스를 보면한 경찰이 흑인을 과잉진압해 사망하게 했는데 징역 22년을 선고받았고,또 다른 묻지마 폭행 가해자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두 경우 모두 결국 ‘사람이 죽은 사건’인데, 왜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니라 수십 년의 징역형으로 끝나는 걸까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가해자도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형법 체계상 어떤 이유로 이렇게 형량이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고의성’, ‘정당방위’, ‘과잉진압’ 같은 요소가 영향을 주는 건지, 아니면 국가별 법 체계의 차이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력범죄보다 증오범죄가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폭력범죄와 증오범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왜 폭력범죄보다 증오범죄가 더 위험한지 궁금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납치 시도 상황에서 호신용 미니칼로 상대를 찔렀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까요?가상의 상황을 가정해서 여쭤봅니다. 길을 가던 중 누군가가 A의 몸을 강제로 붙잡아 끌고 가려는 등, 명백히 납치하려는 행동을 했을때 A가 가지고 있던 호신용 미니칼로 상대방의 허벅지와 복부를 한두 번 찌르자, 상대는 놀라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상대는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후 A씨도 놀라 도망갔습니다.이런 경우,A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혹은 과잉방위나 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실제 판례상 어떤 기준으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이유머있는콩국수폭행 사건 진행할 때 정신과 진단서로 할 수 있는 것술만 마시면 도는 인간이랑 어쩌다 보니 회식을 하게 됐는데 그 인간이 또 과음하더니만술 마시는 내내 저한테 시비를 걸고 같이 일하는 사람 머리채를 잡았습니다머리채 잡힌 사람은 진단서 떼고 사건 진행하려다가 그냥 200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했다는데 저는 신체적으로는 크게 피해받은 것도 없어서 진단서도 못 떼네요합의하자고 연락했더니 읽씹하고 있는 돈은 머리채 잡힌 사람이랑 합의하는 데에 다 쓴 것 같아서요저도 그냥 합의금 조금 받고 끝내주려 했는데 그 인간한테 합의금 받아내는 과정이 더 스트레스일 것 같아 그냥 연락 없이 사건 진행하려 합니다원래도 술 마시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한테 PTSD가 있어서 그런지 그 인간이 술 마시고 폭력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너무 불안해서 막 나서서 말리고 그러느라 정신적으로 크게 타격이 있긴 했는데 정신적 피해만으로도 폭행 사건 진행이 가능할까요?혹시 그 사람이 제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니라 매개체라면 피해의 진실성이 떨어져 보이진 않을까요?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최대한 큰 형을 받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까요같이 일할 때 얼굴 붉히기 싫어서 불편해도 아양부리며 좋게 넘어가려하고 그랬었는데 제 행동들이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요한거북이61경찰 사건 접수 시 예상 처리 결과가 궁금합니다.오늘 지하철에서 멱살을 잡혔는데요. 제쪽에서 욕설/신체적접촉 한 것은 없고 상대방쪽에서 일방적으로 욕설/신체적접촉을 한 건에 대해 경찰에 사건 접수 시 처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처벌 받을지)CCTV 있고 목격자도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럭저럭유익한안심억울하게 특수폭행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살려주세요술집에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친구들 2명 같이 술먹다가화장실이 1인용이라서 제가 일을 보고있는 와중 밖에서 여자2명이 먼저 문을 부실듯이 두드렸고 제가 나오자마자 욕을하며 침을 뱉으면서 공격적으로 밀치며 제가 지나갈때 젓가락도 저에게 던지고 모욕했습니다 (화장실앞에 시시티비가 없음)저도 너무 화가났지만 술이 많이 취해보였기도 했고 남자친구가 앞에서 기다리고있어서 좋지않은 표정으로 남자친구에게 가서 상황설명을 했습니다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친구는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싸워봤자 득 될 것이 없다며 저를 진정시켜줬고 무시하자 다짐하며 다시 원래 자리 술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지나가는데도 자꾸 욕을 하길래 남자친구친구가 술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싸우고싶지않으니까 그만하시라며 좋게좋게 드시다가 서로 가자 이야기 후 다같이 무시하며 자리로 돌아왔고저희자리는 커텐이 쳐져있던 구석 룸 자리여서 보이지않도록 커텐을 치고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하지만 그 여자 중 1명이 자리까지 찾아와서 뻐큐를 날리며 욕설을 하며 방에서 안나가더라구요제가 혼자 여자니까 저랑 눈마주치면 계속 욕을 해대구요저도 참다참다 화가나서 같이 욕을하고 테이블에 소주병이 있길래안에 들어있던 소주를 그여자에게 뿌렸습니다그여자가 맞지도 않았고 병이 깨지지도 않았으나갑자기 너는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며 경찰에 신고 후 기분좋게 술을 마시더라구요무시하고 술을 각자 먹고있었는데 경찰출동 후 맞았다며 울먹이는 연기를 시작하구요주위에 있던 분들 또한 그여자가 계속 소리지르고 욕하길래 미친여자인줄 알았다고 했습니다자해공갈단이라 생각하고 무시 후 경찰분에게 있는그대로 조사했고 주위에 증인분들도 같이 조사에 응해주셨습니다쌍방폭행으로 신고 접수가 됬는데갑자기 그여자는 피해자고 저만 가해자가 됬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그여자는 시시티비 정황이 없고 저는 시시티비가 분명히 찍히는 곳에서 소주병을 잡기라도 했기때문에제가 특수폭행이 성립되었다고 합니다합의의사있으면 형사조정의원에서 두분께 연락이 갈거다 라고 하시더라구요저만 가해자로 된 부분이 너무 억울하다 이야기하여도 시시티비때문에 어쩔수없다고만 하네요몇일 후 그분이 합의금 300을 불렀고저는 그 분이 저에게 먼저 공격 후 욕설 폭행한 부분이 있고 소주를 뿌린다는마음이어도 소주병 어 든 자체는 위협적일 수 있지만 절대 그분을 향해 던지지않았고 그분에게 가해진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특히 너 이거 ㅈ되봐라 하며 약올리고 아무렇지 않게 술을 먹다가 경찰오니까 갑자기 피해자연기를 하던 그 분이 생생히 기억이 나서 합의할 의사가 전혀 왜 해야되는지 억울하고 고통스럽더라구요100만원 미만으로 말씀드렸는데 150부르시더래요50만원얘기에는 장난하냐면서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했다네요이런 경우는 합의를 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눈뜨고 코베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있고 심장아파요조정원님 말로는 억울하도 100만원으로라도 합의를 해야 기소중지 및 집행유예가 되거나벌금이 적어질 수있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너무 공격만 당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상가문을 열고 다짜고짜 언성을높여 나가라고 여러번 얘기했는데, 5분후 다시찾아온것 스토킹인지 될까요? 하루에 거부 의사표시후에 첫번째방문입니다5분전에 찾아왔을때 나가라고 여러번 얘기했는데5분후 다시 찾아와 팔로 크게 삿대질 하며 제쪽으로 걸어왔고일주일전에는 제가 경찰에 신고 하였고 경찰신고 하면서 아줌마네 가게에 전화해 남자사장을 바꿔달라고 하며바꾸어주지않자 이 아줌마에게 가게앞에 물건을 대지 말라고했고 이 아줌마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신고하여도 물건을 계속 대어이틀전에 2번째로 제가 전화했을땐 가게직원이 받았고 가게앞에 물건을 대지 말라고만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전에 이 아줌마는 가게 앞에 물건을 안대었는데 제가 자기 가게에 전화를 했다고 따지러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론 제 가게앞에 이 아줌마 물건이 있었습니다 5분후 이 아줌마가 다시찾아와 제가 문을 닫고 있던중에 아줌마가 ''알구 지x 염x 하고 있네 '' 라고 들릴정도의 톤으로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싸움하다 상대방이 ''지x 염x 하고있네''라고 한욕이 조금희미하게 녹취되 있는데 . 어떻게 하면 될까요?가슴이 닿진 않았지만 상대방이 계속 제쪽으로 가슴을 내밀고 걸어와 뒷방향으로 밀리다이건 아니다싶어핸드폰 촬영을 했는데 상대방이 제쪽으로 다시 걸어오며크게 삿대질한 영상있고주변에 진술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미친놈이라 한것도 거의 들리지 않게 녹음되있고.제가 미친놈이란말을 듣고 상대방에게 '' 야 너 미친놈이라 했니?''상대방 '' 그래 그래 내가 그럼 존댓말 할까 ''이것 뿐입니다 (행인이 지나다니는곳)그리고 이웃간의 불화 는 처벌이 약하다하고그냥 경찰조사에서 이웃간에 싸우지 마세요 란 끝난다는데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지혜롭나요?지구대에 3번 신고했고 방법이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