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진심감사하는시금치학교 단체채팅에서 괴롭힘 발생할 경우 신고와 보호의 현실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아이 학교에서 단체채팅에서의 놀림과 함께 배제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데요 학기 초마다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것 같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담임과 상담 선생님, 학부모 회의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막상 일이 벌어지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알려야하는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증거로 남기는 화면과 대화 기록의 범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제삼자의 신상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같은 예의 범절은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믿으면서 동시에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현장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히행복이넘치는설표자기 방어로 머리채 뜯었을때 손해보상 해야하나요?싸우던 도중 먼저 머리채를 잡혔고 똑같이 뜯었습니다. 그사람 모발이 저보다 약해서 머리숱이 많이 뜯겨나갔는데 이럴때 제가 손해보상을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빨간얼룩말278사장님의 협박죄 가능여부 알려주세요근로계약서ㅠ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을테니 합의금으로44만원을 요구했고 사장님이 알겠다고 했으며 약속을 두번이나 어겼습니다 평소에 돈주는 일정을 확인하며하루에 3~4통 카톡으로 이날 돈을 받을수 있는거 맞냐고 연락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종종 넵이라는 대답을했고 시간이 지나 약속기간이 되자 사장님은 잠수를 탔고 저는 신고 하겠습니다 라는 카톡을 했습니다 이주일뒤 너 이거 공갈죄다라며 겁을 먹을만한 카톡을했습니다 제가 공갈죄로 처벌 받을가능성과 사장님이 한 카톡이 협박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반적으로튼실한제비노래방에서 노래너무시끄럽다고 신고가먹히나요노래방에서 노래소리가 너무시끄러워서 노크하고 방들어가서 소리조금만 줄여달라고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는데 신고가 먹히나요? 만약에 신고가 먹혀서 경찰이오면 뭘로 죄목이 먹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원히심플한회장님가정폭력 기준 뭔가요? 제가 예민한걸까요?가정폭력 기준이 궁금해요 제가 잘못할 때면 맞을 때가 있었는데 맞을만하니까 맞는거라고 별 생각 안했었습니다 근데 얼마전엔 엄마께서 제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끼우고 제 몸위에 올라타 앉아서 벽에 제 머리를 몇번 내려치고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겠다고 가위를 동생한테 들고오라고 하고 저항하다가 싸대기도 맞았습니다 평소엔 이 정도로 심하게 때리진 않고 그냥 화나면 저한테 정신병자 미친년, 병신 등 욕하고 머리 몇 번 맞는 정도였는데 저 날은 너무 심해서 엄마한테 제 위에서 안 내려오면 신고해버리겠다고 했더니 상처받았다고 아빠한테 가서 일렀답니다제가 반복되는 잘못을 자꾸 해서 엄마도 참다가참다가 저날 그런거긴 한데 다른 분들도 이 정도로 맞으신분 계신가요? 그리고 엄마가 요즘 저를 더러운 사람이나 남 취급하듯이 대하는 것 같아요 몸에 물을 안 닦고 그냥 나오는 걸 엄마가 싫어하셔서 조심하는 편인데 그 날은 제가 몸에 물기를 닦는다고 닦고 나갔는데 팔꿈치에 물이 조금 남아있었나봐요엄마가 너 왜 물 안 닦고 나오냐고 짜증을 내서 닦고 나왔다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뭐라는거야 니 몸에서 지금 육수 줄줄 흐르는 거 안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옆에 있던 동생도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뭐라하고 저는 당시에 열받아서 별 말 안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상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또 다른 건 제가 학교 끝나고 수업 가기까지 시간이 남을 때면 스타벅스에 가서 다른 건 안 시키고 얼음물만 받고 앉아있을 때가 몇번 있었는데 엄마가 저랑 싸울 때 넌 맨날 카페에서 노숙하고 이해가 안된다며 평생 노숙생활이나 하면서 살라고 그런식으로 얘기했는데 다른 집들 어머니들도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시나요 ? 아니면 제가 그냥 너무 예민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나치게웅장한홍차이재명대통령 방송 여론 조작 하는 논란이 진실인가요?이재명 대통령 mbc,Jtbc 등 여러 방송사에서 의도적인 편집을 쓰고 반대하는 의견을내는 집회 영상은 의도적으로 뉴스나 기사로 내보내지 않고 있는데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의 매수 때문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용감한굴뚝새257엄마랑 평생토록 연락 끊고 살고싶은데요금쪽이 아들한테 맞는 엄마편을 보고나서 제 어렸을때 엄마한테 학대당한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렸을때 엄마랑 아빠랑 서로 싸우고 헤어졌어요 제가 어렸을때 기억나는건 엄마가 부엌칼을 들고 저를 찌르려는 행동을 하시고혼나는 날이면 쇠파이프로 제 입속에 넣고 찢었어요 이런 엄마랑 평생 연 끊고 살고싶은데 연 끊고 살아도 되겠죠? 참고로 독립할 나이는 이미 지났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빨간얼룩말278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금요구 공갈죄 성립여부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고 위로금으로 44만원을 요구하였고 사장님도 동의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지금은 돈이 없다고 4만원을 먼저 주셨고 나중에 돈을 주시겠다고 1차 지급일을 8월말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지금 돈이 없다 9월에 주겠다고 해서 9/12일로 지급일을 정했고 이때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에게 확답을 받고 싶던 저는 하루에 3~5통씩 카톡을 보내며 돈을 받는 일정을 확인하였고 사장님은 계속 무시하였습니다 그러고 9/12일이 되었고 약속한 날짜가 되었으니 입금해달라는 카톡을 보냈는데 계속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카톡을 알렸고 돈은 안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사장님 너무 하십니다 라는 카톡을 보냈는데 사장님께서 너 이거 공갈죄다 기소되면 100프로 처벌 받는다 20대에 안타깝다등 협박을 하셨습니다 . 돈도4만원 밖에 받지 않았고 약속한것도 있는데 제가 공갈죄 혹은 공갈미수로 처벌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빨간얼룩말278공갈죄 성립여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알바를6개월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사장님이 평소 직원들앞에서 인격모독적인 말들을 하길래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구요 ㅅ그래서 제가 노동부에 신고 하지 않을터이니 44만원의 위로금을 줄수 있냐고 해서 사장님도 동의를하고 약속날짜를 정했어요 근데 날짜가 되도 주지 않으셔서 사장님께 주지 않았으니 노동청에 신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고 한다고만 하고 위협을 가한 카톡이나 그런건 일체 없었어요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후 사장님이 조사관 께서 너이거 공갈죄라고 기소된다면 100%처벌이 된다고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고작4만원밖에 받지 못했어요 이것도 공갈죄 혹은 공갈미수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합의서를 받아서 검찰에 제출하면 벌금이 없어 집니까?딸이 사귀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다른 여자가 생겨서 딸이 그 여자에게 오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합니다. 그 여자가 자꾸 오빠에게 연락하여 딸이 몇번 또 그 여자에게 전화하여 오빠에게 계속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합니다. 그 여자가 딸에게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했는데 또 그 여자가 자꾸 오빠에게 연락하여 딸이 다시 그여자에게 전화하여 오빠에게 연락하지말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딸을 스토킹으로 검찰에 신고하여 딸에게 벌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딸이 그 여자에게 설득하여 합의서를 받아서검찰에 제출하면 벌금이 없어 집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