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콘도르12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시에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폭행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 있어서 그 폭행행위는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처벌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처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말156술집에서 바닥에 병을 던져 유리파편에 여주인의 인중이 찢어져서 7바늘을 꿰맸습니다3일 전 아는 아줌마가 술집에서 앞좌석의 손님과 언쟁을 벌이다 맥주병을 바닥에 던졌는데 유리 파편에 인중이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당시 피해를 입은 여주인은 출동한 경찰관한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지구대로 복귀를 했는데 술집 여주인의 동거남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통한호저139회사에서 팀장이 볼펜을 손에 쥐고 찌를 것처럼 달려와서, 팀장의 손목을 한손으로 잡았는데, 성희롱인가요?회사에서 제가 소속돼 있는 팀의 여자 팀장이 회의실에 저를 혼자 불러냈습니다. 팀장과 저는 회의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팀장은 업무적으로 저를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질책을 이어가다가 회의실 테이블 위에 제가 놓아뒀던 제 볼펜을 테이블 반대편에서 낚아채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앉아있는 자리까지 순식간에 뛰어왔습니다. 뛰어오면서 오른손에는 제 볼펜을 쥐고서, 마치 저를 찌를 듯한 자세로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뛰어왔기 때문에, 저는 놀라서 일어나서 팀장의 왼팔 손목을 제 왼손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기 때문에, 손에 무의식적으로 힘이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잠시 후에 손을 놓고, 팀장은 원래 앉아있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팀장은 본인의 손목이 빨갛게 됐다면서, 본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깜짝 놀라서 손목을 잡았던 것인데, 이런 경우에 제가 팀장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닌데, 상대방 팀장이 저를 볼펜으로 찌를지, 안 찌를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었어야만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최소한의 방어할 권리도 없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손목을 잠깐 잡고 있었다면,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종종순수한카레형사 피의자로 입건시 문의사항(인권침해가 아닌지)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정신질환이 있는 제 동생이 파출소 경찰관과 트러블이 있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서에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서 경찰관은 제 동생이 정신질환이 있음을 알고도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않고 입건된지 몇시간도 되지않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40일 지나서야 우연히 알게됐는데 정신질환을 갖고있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보호자나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하고 정신병원에 가둬버리고 해당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까지 단 한번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피의자의 방어할 권리가 침해당했고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제 동생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은 저한테 폐 끼치기 싫어해서 연락을 안했다고 하네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동거하던 여자의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제가 자신의 몸으로 소주병30개를 던져 다치게 했답니다.)이혼하고 우연히 도를 아십니다.도쟁이 여자를 만났는데 돈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제가 평소 남보다 고아들을 안쓰럽게 생각하는데 우연히 동거중 이 여자 통장내역을 보니 수많은 남자들에게서 돈을 뜯었고 심지어 20대 고아출신 직장 남성에게는 16년부터 뜯은것 같은데 최근5년치만 수도없는 횟수로 6000만원 가까이 뜯어내고 정신적으로도 출퇴근 인사부터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 해서 사건이 있었던 23년12월경에는 이 여자에게 이 젊은이가 더이상 필요가 없는 존재라 불가가사지 폐인을 만들어놔(모든 증거있음) 어디 뉴스에서도 본적도 없는 충격에 이성을 잃고 싸우다 제가 이 여자에게는 아니고 이 여자 근처로 소주병 1~2개를 던졌는데 이후 이 여자가 소주병 던진곳을 왔다갔다 하다 발옆이 조금 찢어져 제가 아무리 이 여자의 악행에 충격을 받았어도 소주병 던진건 잘못이라 제가 병원 데려가 치료해주고 병원비도 제가 냈습니다.그런데 아무 증거도 없이 현재 이 여자는 제가 자신의 몸에다 던졌고 던진 소주병도30개랍니다.전 분명 이 여자에게 던지지 않았고 소주병도 30개가 아닌 한두개입니다.저 여자가 고소시 전 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이 정도면 특수협박 기물파손이면 형량이 어떻게 나오나요?명확한 동영상 증거있습니다.지금은 이혼했지만 결혼때입니다.24년5월경입니다.천처가 집안 기물들을 75인치 tv에다 던져서 부수고 일부러 젤 날까로운 가위를 찾아 저에게 겨누면서 협박하고 제가 서있는 방문앞을 지나 방에 들어가서(저는 방에 들어가지는 않고 방문틀에서 서있었음)가위로 화장대 거울을 깨려고 하며 대가리 깨진다.피해라.이러다가 옆에 장농에다 전처가 가위를 던져 꽂았는데 합의 없으면 처벌이 어느정도 나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솔로남입니다.도에 대해 관심 있으세요.도쟁이 여자를 만났습니다.이혼하고 솔로로 살다 우연히 여자를 만났는데 얼마있다.자신이 도를 공부하는 여자라고 하고 직급이 선사라해서 평소 이런 종류의 사이비들을 싫어하는 저는 경악했고. 이때 헤어졌어야 하는데 못하고 동거하며 어느날 우연히 이 여자 휴대폰을 보니 수많이 남자들에게 수천씩 뜯어낸것을 알고 그중에 고아출신 20대 직장인에게는 1억에 가까운 돈을 뜯어 화가 나 소주병을 이 여자에게는 아니고 이 여자 근처로 던졌는데(증거없음) 이 여자가 왔다갔다 하다 발옆이 찢어져 제가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주고 치료비도 냈습니다.그후 이 여자는 본색을 드러내며 저에게 돈을 상습적으로 요구하다 안되면 현관문을 부수고 집안집기를 부수고 가위를 찾아 저에게 겨누고 저에게는 아니지만 저근처 장롱에 던져서 꽂았습니다.(명확한 동영상 증거있음)현재 이 여자는 더이상 저에게 돈요구가 불가능해지자 제곁을 떠났는데 그간 제가 이 여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4장과 지불각서 차용증등이 있는데 제가 추심을 하면 소주병 던진걸 경찰에 신고하겠답니다.1.제가 공무원 신분이라 이 모든 채권과 특수폭행 기물파손 동영상을 포기해야되는지요.2.증거도 없는 소주병 던진건 제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3.명확한 증거있는 기물을 파손하고 가위로 절 겨냥해 위협하고 가위를 던져 꽂은 동영상으로 이 여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4.어떻게 하는게 제 공무원직을 유지하며 5000만원 정도되는 채권을 추심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럭저럭반짝빛나는무당벌레길에서 시비가 걸려서 맞았는데 피해보상금 요구할 수 있나요?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앞에서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클락션을 울렸는데 운전석 쪽으로 오더니 차를 치길래 창문 내렸더니 왜 클락션 울리냐고 욕하길래 저도 길 막아서 울렸다고 욕하니 내려보라고해서 싫다고 하니까 손으로 얼굴을 쳤습니다. 딱히 상처는 나지 않았지만 매우 기분이 나빠 신고할려고 합니다. 상대는 술을 먹고 취한 상태인거 같은데 옆에 친구가 타있어서 진술하여 피해보상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콘도르12강요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경우를 뜻하는 것인지와 나아가서 법률상의무 있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 강요죄는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콘도르12협박죄에서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협박에 해당할 수 있나요?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협박이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제3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