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위대한코뿔소231명예훼손과 모욕죄에 속하나요?평소 알고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거의 1년여간 돈을 안갚아서 그문제로 노래방서 만났습니다긴시간동안 술을 마시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화가나 술에취해 언성을 높이며 약간의 욕설과 함께 내돈 언제줄거야?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나중에 헤어지고 제게 전화로 오빠때문에 일관둬야 할것같다란식으로 말하더군요물론 그뒤로도 일은 다니더군요이유는 노래방서 돈얘기하며 욕하며 언성높일때 노래방에 자기 사무실 실장이 내려와 있어서 욕하고 하는거 다 들었다고하고또 옆방에 뒤늦게 손님들과 함께온 같은사무실 도우미들이 우리 얘기 다들었단식으로 말하더군요혹시 노래방서 술에취해 언성높이며 돈얘기하며 약간의 욕설한게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속할수있나요?노래방 룸안에 둘이있는 자리에서 한말이고 실장들은 원래 차안에 대기하며 자기일 하는데 내가 밖에 자기 사무실 실장이 갑자기 왜 내려와 있었는지 어찌알며 옆방에 누가와있는지 어찌압니까더구나 늦은 새벽이라 영업도 다 끝나갈때 손님들과 자신이 일하는 같은 사무실 도우미들이 왔다하는데제가 그걸 어찌아나요?거기 노래방 사장하고도 일하면서 친한거 같던데 나중에 노래방 사장도 다 들었다고하면 어찌되나요?녹취를 해두었는데 사장이 들었단말은 없습니다예전부터도 일부로 돈안주려고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서스트레스 받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인류의 보편적 가치, 선한 의지 또는 합법적 범위를 벗어나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명령불복종'의 처벌 대상이 되나요?베트남 전쟁 당시에 무기도 없이 저항하지 못하는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미군의 학살 장면을 목격한 헬기조종 사 톰슨 준위는 헬기를 착륙시킨 후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들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상관의 명령을 위반하며 동료들의 학살과정에서 자신이 사살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쓴 그의 행동은 군법회의와 의회청문회에 부쳐지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이와같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 선한 의지 또는 합법적 범위를 벗어나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명령불복종'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콰가40학교 야구단 선배가 후배들의 엉덩이를 배트로 때리는 과정에서 한 후배가 몸을 움직여 허리에 큰 부상을 당하면 선배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나요?학교 야구단 후배선수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후배들을 운동장에 집합시켜 엎드려 자세로 얼차려를 주면서 야구베트로 엉덩이를 한 차례씩 때리는 과정에서 후배선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몸을 움직여 허리에 큰 부상이 발생하면 선배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한토끼89옆집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소음 등의 피해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가 가능한걸로 아는데옆집에서 며칠동안 심한 냄새가 나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신고가 가능하지 않다면 말로 안 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봐야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한 꾸짖음을 당한 학생이 수치심으로 자살하면 교사는 법적 책임을 갖나요?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야한 소설을 읽는 것을 발견한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20분간 꾸짖자 이에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방과후에 학교 건물 위로 올라가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교사가 처벌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실수로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총을 사용하여 동료가 강도행위를 하면 총의 소유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물건의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그 물건의 관리책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자기방어를 위하여 사무실에 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실수로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총을 사용하여 동료가 강도행위를 하면 총의 소유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섹시한너구리222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대로 된 의견진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같은 반 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렀고, 이로 인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는 개최 하루 전에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개최사실을 통지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이 제대로 된 의견진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콰가40후배를 따끔하게 혼내주려 주먹으로 가슴을 두 차례 때려 후배가 쓰러지자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후배가 끝내 숨을 거두면 선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평소에 가까이 따르던 운동후배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선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선배에 대하여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주변에 말하고 다니자 후배를 따끔하게 혼내줘야 하겠다고 생각한 선배가 후배를 야간에 체육관으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가슴을 두 차례 가격하자 후배가 쓰러져 즉시 119에 도움을 청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등 조치를 하였으나 끝내 사망하면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던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닌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콰가40같은 고등학교 아이들의 집단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고 후유증으로 조현병을 갖게되면 가해자들과 학교, 담임선생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평소에 얌전하고 내성적인 지인의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학교 아이들의 집단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고 이후에도 사람을 만나는것을 두려워하고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가족 모두가 고통을 겪은 끝에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이경우에, 억울하게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받게된 피해자의 보호자는 가해자들과 학교,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콰가40'위계에 의한 촉탁살인'이란 무엇인가요"소위 '부천 링거 살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링거액에 약품을 섞어 동반자살을 시도하면서 남자에게는 치사량을, 자신에게는 미량을 투여하여 남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신은 구조된 간호조무사인 여성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에 대한 죄명인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