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귀여운무당벌레252게임에서 부모님욕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입을 조금 털었는데 갑자기 상대가 갑자기 저에게 패드립을 박더군요.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듣고만 있어야하나요?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되는거 같아서 똑같이는 못하겠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호화로운침팬지34주거침입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사귀던 사람과 싸우고 화해 하기위해 전화 하였으나 전화 차단되고 문자 보내도 답 안오고카톡도 차단되어 답답한 마음에 직접 찾아가 용서를 빌고 화해하기 위해 상대방이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학원 안으로 들어가 1분정도 얼굴만 쳐다보며 서있다가 상대방이 자숙하고 처벌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만 듣고 알았다고 돌아 왔는데 주거침입으로 고소 햇습니다.사귀던 관계로 과거에도 싸우고 화해햇던 경우가 수차례 있어서 사과하고 화해 하려고 찾아갔다가한마디로 못하고 1분정도 후에 학원에서 나왔는데 과거에는 학원으로 들어오라 해서 학원 원장실에서 학원 끝날때가지 기다리기도 햇는데..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머쓱한백로22게임중독 심한사람 강제로 치료시키면 법에 걸리나요?안녕하세요.게임중독이 너무 심해서 밥먹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10년이상 게임만하는 사람이 있는데치료 목적으로 전문의를 대동해서 강제로 끄집어내서 치료하러 가면 법에 걸리나요?윤리적으로 인권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면 소송걸리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게임중독자를 합법적으로 정신치료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난참밀드리254제가 한일이 야간근로로 해당되나요?기준점에서 벗어나나요?안녕하세요 국가기관에서 공무직근로자로2017년도 7월 1일에서 2020/12월까지 근무를 했던 근로자 입니다 교육생을 상대로 4박5일동안 숙식하면서 교육하는 기관특성상 언제 아플지 모르는 교육생들을 위해 24시간 응급체계를 유지하려고 응급구조사 저포함 3명을 뽑아 8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하게끔 뽑았지만 뽑고 나니 야간 근로 수당을 줄 돈이 없어 여자 응급구조사 1명을 뺀 남자 응급구조사 2명만 일주일에 2번씩 초과근무 이후 퇴근을 하면 숙소에서 야간 대기를 했습니다 야간 대기를 하다가 전화가 오면 환자를 처치해주고 심지어 나중에는 응급핫라인 야간 전화를 만들어 소지하여 퇴근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로 퇴근 후 야간 대기 하는 날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매일 야간에 환자가 있는건 아니였지만 야간에 언제 전화가 울릴지 모른다는 강박관념 때문인지 항상 긴장하며 살았고 야간대기 시간에는 언제 환자가 일어날줄 몰라 저의 이동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이와같은 무임금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몇번이고 야간근로에 대한 보상을 말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매일 환자가 있는것도 아니고 자다가 잠깐나가서 약주는건데 뭐가 힘들가는거냐 그리고 병원 나가게 되면 오전에 휴식 주고 오후에 출근하는데 뭐가 불만이냐 그리고 돈은 어쩔수 없으니 이해해달라 공부해서 더 좋은곳 가라”는 말뿐이였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형태에 주.야간 근무라고 명시돼있습니다그리고 야간에 얼마나 자주 출동했냐에 따라야간근로에 해당되나요?만약 대기는 했지만 출동 횟수가 적고 출동해서 일한 시간이 짧으면 야간근로로 인정 받기 어렵나요?이와 같은 근로가 법에 명시 돼 있는지 그리고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한 일은 밤이든 새벽이든 아프다는 교육생 상담을 해주고 약주고 소독해주는 업무였습니다 제가 야간에 일했다는걸 증명 하기 위해퇴사전 근무일지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 하고 있는데근무 일지에교육생 홍길동 00:30 감기 기운 호소하여 상담후 약처방교육생 김개똥 2:30 운동중 넘어져 드레싱이렇게 써있고 제가 일한 당직표와 근무 일지를 관리감독관 제출용으로 사진 찍어 보관중인데 법적으로 그리고 개인정보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가 '살인'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16개월 아기의 죽음이 온 사회를 분노와 절망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고 입양된 어린 아기를 학대끝에 사망케한 양부모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과연 우리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비극의 소식을 접할 때만 일회성 관심을 보인 후에 곧 잊어버리는 나 자신이 과연 이 어린 아기의 비극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지 나 자신에게 되묻게 됩니다. 비정규직노동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고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갖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선출하는 것이 그나마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16개월 아기의 이름은 정인입니다. 정인이를 학대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를 경찰은 '학대치사'의 혐의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들과 법률전문가들의 견해가 공감을 얻는 가운데 오늘 경찰은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한 '살인'죄의 적용은 어렵다는 발표를 했습니다.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가 '살인'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범한극락조117하지도 않은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당햏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금원 반환을 요구하러 ㄱ씨의 집을 찾아갔으나 ㄱ씨는 없고 그씨의 자녀만 있어서 금원 반환을 요구하는 말을 그 자녀에게 부탁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ㄱ씨의 자녀에게서 부탁한 말을 전했다는 카톡이 왔습니다.그런데 그 행위로 스토킹 신고를 당했고 더 시간이 흘러 특수협박을 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하지도 않은 행위이고, ㄱ씨는 대질심문 중 저의 진술을 듣고 사건의 날짜를 제가 위에 찾아간 날로 번복하고 그날 기록이 있다며 자필로 작성한 수첩을 제출한 것과 유일한 참고인인 ㄱ씨의 자녀도 ㄱ씨의 입장에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 입니다.그리고 불기소이유는 특수협박이 생기기전에 ㄱ씨 자녀가 저지한 것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처분 났고, 항고, 재정신청까지 기각된 사건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무고죄 고소 준비 중 입니다.이런 사건의 경우 무고죄 성립과 ㄱ씨의 자녀가 거짓진술한 것에 대한 문제도 있기에 ㄱ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박식한재규어235사무실에서 근무 안하려는 사회복무요원 처벌법 있나요?교묘하게 일 못하는 척 못알아듣는 척하는 사회복무요원(공익)이 있습니다. 당일 통보 병가 등 상상초월 행동이 많아서 정말 진절머리 날 정도로 짜증나게 합니다. 다들 너무 힘들어해서 병무청과 구청에서 관리자들도 왔었는데 변한 건 없네요.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없다고 합니다. 처벌 규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딴짓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대놓고 규정을 어기는 건 없습니다만, 최대한 법대로 귀찮게 하는 법 있나요?.. 마지막 희망으로 물어봅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홀쭉한족제비114법률사무소에서 개인한테 전화를 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모 법률사무소 대표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법알못인 제가 알 정도로 귀에 익은 그런 로펌에서 저한테 전화가 올 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스피싱인가 싶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칭 사건이 있다면 사례가 있을만도 한데, 검색을 해봐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진짜 그곳에서 전화를 한 모양인데, 왜 전화를 했을까요?밑도 끝도 없이 당황스러운 질문이겠지만, 제가 전화해서 왜 걸었냐고 묻기도 두렵고, 그 전화가 오고 난 후로 그동안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네요.혹시 고소를 당한 건가 전자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진행중인 사건이나 송달된 문서 같은 건 없습니다.경찰이나 검찰이 아니고 법률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온다는 건 민사사건에 관련된 것인가요? 법률사무소에서 전화를 거는 목적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불같은개미핥기201직업군인에게 200을 빌려주었는데 갚지않습니다.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인 직업군인한테 돈을 200만원가량 빌려주었습니다. 양다리인걸 알고 헤어졌고 헤어진순간에 저는 200만원을 다 달라고 요구하였고 갚지않으면 신고나 민원을 넣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라고 하였고, 저는 민원을 처음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람핀 여자에 신분을 알아 그 여자에게 dm을 보내 저는 헤어졌는데 혹시 그 사람이 바람피는거 알고있냐는 메세지를 보냈고 제가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와중에 전남자친구한테 연락이와서는 제발 그 여자에게 아무말 하지말아달라고 제발 마지막 부탁이니 들어달라고 하였습니다. 1/4일까지 사과랑 돈까지 주겠다고 하면 하지만 싫다 하고 통화를 끊고 그 날 밤 그 여자와 저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여자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6000만원 가량 빌려주었다고 하였고 돈을 못받으면 어쩌냐 이런이야기를 하다가 전남자친구 부모님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밤에 찾아갔습니다. 실례인거 알지만 전남자친구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믿을수없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랑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뭐 기다리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나서 저한테 친여동생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그런상태였고 친여동생은 저에게 갚을거다 걱정말라 이런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하고 연락하기가 싫어 선임번호로 약속한 날짜에 약속지켜달라고 좀 전해달라고 카톡을 드렸고 그 다음날 전남자친구한테 연락이왔습니다. 전화와서는 저에게 요즘 행동을 어떻게 하고 다니냐며 너가 행동을 그렇게 하고다니니까 자기는 돈을 최대한 늦게주고싶고 돈을 안주겠다며 저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군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태이고 어제는 200만원중 50만원 들어왔습니다. 6000만원 빌려준 다른 여자는 그 사람월급이 그 여자 통장에 따박따박 찍히니 믿을구석이 있지만 저에게는 뭐 몇일에 갚는다는 이야기를 한 뒤 갚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를 한 상태이고 그 여자는 저에게 전남자친구가 고소를 당하면 월급이 깍여서 자기가 받지못하게 된다 월급을 당장 못받게 되면 자기 신용등급이 걱정이된다 그거못받으면 저보고 책임을 질꺼냐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고소를 진행중이고요 걔가 취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떡해 해야하죠?? 저는 고소를 하고싶거든요 만약 처벌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와일드한비둘기56층간소음과 정신적 피해을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아파트에 살고 있고요윗집이 매일 이불을 떨고 방충망이 찢어져서 조심해달라고 말도 하고 주의을 몇번 줬습니다근데도 변함이 없고 며칠전에는 이불을 떨다가 음식물도 같이 저희집 창문과 방충망에 묻고 약간찢어졌습니다그래서 또 주의줄려고 말도 해봤는데,소용이 없습니다법적으로 방충망 유리 값 청구는 가능한지? 층간소음도 너무 발생하고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