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마음과 다르게 험한말이 나옵니다..마음은 그렇지않은데 조금만 기분이나쁘면 험한말을 하게된것이 오래고착이 되었습니다.최대한 하지않으려는데 같은상황이 되면 또 이상한말을 하게되네요ㅜ 고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불타는시티로드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근에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시각도 과거와는 달라진 상황인데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분과 그 영향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도 같이 제시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아버지가 폭행당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방어 행위할 때 신체적 피해아버지가 아들이 깡패한테 중상이나 죽게될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아버지가 깡패에 대항해서 아들을 위해 방어를 하면, 아버지도 신체적,생명적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보호의무 측면에서 부작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깡패한테 방어하면서 아버지 자신의 신체적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까요?(단, 경찰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아파트 경비원이 방어 행위할 때 아파트 경비원의 신체적 피해아파트 안에서 아파트 주민이 다른 사람한테 중상이나 죽게될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아파트 경비원이 폭행당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면에서 부작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폭행에 대해 방어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의 신체적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까요?(단, 경찰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아파트 경비원이 방어 행위시 감수해야 할 신체적 피해아파트 안에서 아파트 주민이 다른 사람한테 중상이나 죽게될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아파트 경비원이 폭행당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면에서 부작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폭행에 대해 방어하면서 어느 정도 신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까요?(단, 경찰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보호의무자의 방어 행위할 때 신체적 피해상점 안에서 손님이 다른 사람한테 중상이나 죽게될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폭행당하고 있는 손님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면에서 부작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폭행에 대해 방어하면서 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자신들의 신체적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까요?(단, 경찰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이행할 때 신체적 피해아버지가 아들이 깡패한테 중상이나 죽게될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아버지가 깡패에 대항해서 아들을 위해 방어를 하면, 아버지도 신체적,생명적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보호의무 측면에서 부작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깡패한테 방어하면서 아버지 자신의 신체적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까요?(단, 경찰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초록큰고니21수학여행에서 상대방이 저를 지목해서 스파링을 했는데 특수 상해죄로 신고했어요지난 4월 수학여행 1일차 저녁에 숙소에서 쉬고 있었는데 친구 △△△이 와서 "○○○이 수학여행 가기 전부터 누구랑은 자기가 싸우면 이긴다면서 수학여행 때 글러브를 들고 올 테니 스파링을 하자 했다" 라며 싸움을 구경하러 가자 해서 ○○○이 있는 방으로 가서 앉아 있었어요. (방에 들어가니 바닥에 이불을 까는 등 준비가 되어있었고요) 앉아서 친구 7명? 정도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에게 "제일 만만하고 니가 이길수 있을거 같은 사람 골라" 라고 해서 ○○○이 저를 지목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구경만 하러 온거였는데 내가 왜 하냐" 라며 거절했지만 나머지 친구들이 "시시하다", "재미없다" 라며 야유하며 "때리면 다치니까 그라운드 기술만 사용해서 하자"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늉만 하려고 일어서서 싸울 준비를 했는데 ○○○이 글러브 터치? 를 하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간단히 들어오는 앞 손만 치고 있었는데 ○○○이 갑자기 힘을 쓰면서 손목을 할퀴길래 살짝 화가 나서 유도 기술로 ○○○을 바닥에 넘어뜨렸는데 갑자기 흥분하면서 등이랑 목을 긁어서 못 움직이게 눌르다가 친구들이 "이미 끝났다" 라며 말려서 끝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또 3분 정도 장난치며 얘기하다가 또 ○○○이 다른 친구를 지목해서 싸우고, 또 진 다음 다른 친구를 지목해서 싸워서 저 포함 3~4명 정도랑 스파링을 하고 끝나서 ○○○이랑 인사를 하고 "괜찮냐" 등 안부를 물어보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담임선생님께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이 과호흡이 왔다" 면서 ○○○이 있던 방으로 불러 가보니 헉헉 거리고 있었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갔어요 그 후에 ○○○이 저희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고 저희를 불러 모은 △△△친구는 3호 처분, 나머지는 1호 처분이 나와서 행정심판을 받기는 귀찮아서 서면 편지를 주고 마무리 했었는데 얼마 전에 친구에게 경찰이 전화가 와서 조사 받으라 해서 친구가 다녀왔는데 "특수 상해죄로 입건할거 같다는데?" 라고 전해줬어요. 그리고 오늘 저한테도 경찰이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고요, 이런 경우에 특수상해죄를 비롯한 다른 죄가 성립할까요?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신경 쓸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확신있는여우일진학생에게 괴롭힘당한 성인 정신적으로 큰충격을 받았는데?2022년5월부터 고교 일진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섰습니다.담배심부름.금품갈취.협박.무단주거침입.절도.몰카 등등 많은 범죄를 일으키며허위고소를 했더라구요. 미성년자성추행 으로...근데 사실상 일진학생들의 죄를 숨기고자 계획을 꾸몄더군요.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정신과치료를 받았으나 더이상 사회생활이 힘들어져서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무고.위증 처벌이라기엔 벌금 이나 집행유예 정도라고 하더라구요.한 젊은인생을 망처놓고 한가족을 망친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할수없을까요?절도.협박죄가 인정되서 보호관찰 1개월 처분 받았구요.진짜 이번 사건으로 단순한 처벌이면 미쳐버릴것 같아요.가해자측 부모는 신경도 안쓰는듯 합니다.어떻게해야 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전 최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야 이슈화 되지않을까 생각이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질문천국친구와 싸우기로 했는데 합의서를 써야하나요 각서를 써야하나요? 양식은 어떻게 쓰나요?합의서를 써야하나요 각서를 써야하나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되나요? 지장 찍어야하나요 싸인도 괜찮은가요? 잘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