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정확한말경찰이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지인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협박이나 위법 소지가 있을까요?약 한 달 전 새벽, 친구들과 해장국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테이블 일행 중 한 명이 옆 테이블 사람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저는 당시 큰 소란이 아니어서 상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이후 옆 테이블 측에서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경찰이 해장국집의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제 연락처를 확인하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경찰은 사건의 당사자인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저를 찾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저는 CCTV상 말리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당시 저는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고 지인 중 누구를 지칭하는지 몰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지금은 근무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문자로 CCTV에 찍힌 당사자의 사진과 자신의 경찰 신분증 사진을 함께 보내왔고, 경찰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이후 경찰과 다시 통화했을 때, 저는 “지인의 연락처는 개인정보이므로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이에 경찰은 “그럼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녹음상 정확한 워딩 그대로입니다.)제가 “제가 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라고 되묻자,경찰은 “물론 당사자는 그 사람(지인)이라 불이익은 없지만, 유일하게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연락드렸다”고 답했습니다.저는 다시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경찰은 “그럼 이대로 해서 저희가 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통화를 종료했습니다.위 두 발언, 즉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다”와 “이대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은서로 연관되어 불안을 유도하는 압박성 발언으로 느껴졌습니다.[질문]1. 제 현재 상황에서, 법적 불이익이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경찰의 발언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다”, “이대로 조치를 하겠다”가 협박 또는 부당한 압박 발언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3. 제가 보유한 통화 녹음 파일 및 경찰 신분증 문자를 근거로 민원(감찰·진정 포함)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바람직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카페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업주가 팔을 잡아 당겨 밖으로 내쫗은 것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카페에서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업주가 영업에 방해가 되는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계속 행패를 부리는 것을 업주가 팔을 잡아 당겨 밖으로 내쫗아낸 것이 폭행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핫한무당벌레178지인 형에게 돈을 빌렸습니다....지인인 형에게 300만원을 빌렸습니다.매달 100만원씩 3개월에 다 갚기로 하였으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사정하며 첫달을 두번째 달로해서 미뤄졌습니다 근데...또 두번째 달에도 상황이 좋지 않아 한달 만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욕을 하며 부모님 찾아간다며 대신 달라 갚으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런경우 협박 죄 해당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단순폭행 형사조정 합의에서 돈 안받고 합의단순폭행이고 명치 한대 맞았는데형사조정으로 갔는데 돈 받고 합의하는게맞을까요? 나이가 어려서 돈달라하고막 그러면 이상하게 보는거 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핸섬폭행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음주 의심 신고후 일행들이폭행하고 개인문서뺏어보고사기꾼이라는말하였는데어떠한처벌받나요배달원2명이 술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해서갈려고 하여 궤도조치차원에서 신고후 가려는데그사람과 일행들이 저에게 욕설하고 따지면서돌아가면서 폭행을 하였습니다.저는 욕만하고 폭행은 하지않고 경찰출동후에도폭행은 시작되었습니다.일행중 여자분이 계속 따라와서 때리고제가들고잇던 봉투를 뺏어서 읽어보고사기꾼이라고 하였습니다.봉투안에는 개인회생필요서류(신상정보)있고 119불러서 응급실가서 검사받고 큰이상은 없어서 통원치료 하였습니다. 하루지나고 나니뒷목이너무아픕니다.상대방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저는 무엇을 준비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핸섬음주의심신고후 단체폭행하고 개인문서뺏어보고사기꾼말배달원2명이 술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해서갈려고 하여 궤도조치차원에서 신고후 가려는데그사람과 일행들이 저에게 욕설하고 따지면서돌아가면서 폭행을 하였습니다.저는 욕만하고 폭행은 하지않고 경찰출동후에도폭행은 시작되었습니다.일행중 여자분이 계속 따라와서 때리고제가들고잇던 봉투를 뺏어서 읽어보고사기꾼이라고 하였습니다.봉투안에는 개인회생필요서류(신상정보)있는데 상대방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갈수록부드러운오징어특수폭행 피해자입니다. 도움을 바랍니다.5월 말에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발생한 일입니다.가해자는 만취 상태로 새벽에 전화로 욕설을 하고, 사무실로 안내하라며 이동하는동안 아파트 시설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수차례 때릴 듯이 위협하고 사무실 도착 후에도 의자 등 물건을 발로 차고 집어던지는 등 위력에 의한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직업을 무시하고 욕설을 했으며 자신이 누군지 아는지, 이 지역에서 자신에게 잘못보이면 큰일난다는 식의 협박을 수차례 했고, 경찰이 왔음에도 자신이 아는 경찰에게 전화해서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등 1시간 넘도록 난동을 부렸습니다.그날 바로 경찰에 접수되었고 사건조서 작성 및 검찰에 이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 이후로 저는 불면증과 불안증세, 사람을 피하는 증상을 겪게 되었으나 근무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 정신과 방문도 못하고 몇 달을 참고 일을 했습니다.몇 주 전 검찰에서 합의를 원하는지 전화가 왔고 그냥 빠르게 끝내고 싶어 합의하겠다 말했으나피의자는 몇달간 연락도 없고, 찾아와서 사과하지도 않다가 검찰에 넘어가니 부랴부랴 합의를 요청하는모습도 썩 좋아보이지 않았지만, 50만원의 합의금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모욕감을 느껴 합의하지 않겠다말하고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였고 참고 있던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또한 사람을 상대해야하는 이 직업을 더이상 다니지 못할 것 같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정신과에선 심각한 수면장애와 불안감, 약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11월 6일자로 구공판으로 넘어갔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피해자인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될지,저는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고, 2년 6개월을 넘게 다닌 직장을 나가게 되었는데피의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나 물질적인 보상 등을 못받고 그냥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검찰쪽에서는 그냥 대충 합의하던지 합의 안할거면 합의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는 상태였습니다.가해자는 합의 안하겠다는 문자 받은 후로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현재 죄명은 특수폭행 외 1건으로 되어있는데, 확인해보니 폭행으로 되어있네요.그냥 이렇게 구공판에 넘어간 상태로 대기해야 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모욕죄나 협박죄 고소 되는지 궁금해요서든이라는 게임에서 같은팀이랑 싸웠는데 서로 패드립하면서 싸웠어요 근데 가해자가 저한테 엄마 죽인다 할머니 배때지 칼로 쑤신다 이러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 협박죄 이런걸로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득한숲새112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친구 A 친구B와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친구A는 먼저 귀가(12시경) 친구B와 둘이 술을 마시는데 술집이 바 처럼 옆으로 앉는곳이었어요 친구 B의 옆자리에 30대 중후반 남성두분이 있었는데계속 친구한테 말걸면서 친구의 허벅지를 만지더라구요 (친구도 남자입니다)친구 입장에선 거래처 사장님의 가게여서 소란일으키기 싫어서 참고있었는데 제가 그 남자한테 그만좀 만져라고 하니까 내가 언제만졌냐 왜 사람 동성애자로만드냐 면서 저를 바 의자(높고 긴 의자)에서 밀어서 제가 날아갔습니다.(CCTV확보됨)사람들이 그 남자를 말리는 사이 가게 문으로 나왔는데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 쫓아와 또 밀고 폭행을 가했습니다.급박한 상황에 휴대폰도 잃어버려 옆 가게까지 거의 기어가서 112신고후 경찰과 가게로 갔을때 가해자 남성은이미 도망갔습니다.(계산도 안함)경찰에서 CCTV 확인 후 일방정폭행이고 상해로 신고하면 된다하여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 작성하였고오늘 병원에 가니 정강이뼈 골절이라고 합니다.질문 1. 최초 진료를 본 병원에서 상해로 접수하였는데 상해진단서를 최초진료본 병원에서 떼야하나요? 아니면 수술하게될 병원에서 떼야하나요? 다리 수술한적이 있어서 기존 수술했던 병원에서 수술하려고 합니다2. 막 합의금을 뜯어내고싶다, 보상금을 받아야겠다 이런건 아닙니다 최대한 제 돈이 안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강보험으로 입원,수술 진행 후 구상권청구 뭐 이런거 하라는 사람도있고 상해로 접수해서 가해자한테 다 청구하라는 사람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3. 가해자가 현장에서 도망가서 특정이 안되었는데 무조건 잡힐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참풍부한트리케라톱스폭행당했는데 쌍방으로 처리돼서 형사조정제도 연락이 왔습니다.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땐 형사님이 씨씨티비로 확인을 했는데 제가 폭행 당한 건 입증이 되는데 상대방 폭행 당한 것은 입증이 안 된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꾸 폭행 당했다고 우겨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 할 거 같다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주후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기로는 씨씨티비 확인 결과 제가 폭행 했다는게 입증이 됐다 하더라고요. 당시 계시던 경사님들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저는 맞기만 한 것을 모두 보았는데요. 형사조정제도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합의를 보고 끝내던가 아니면 법원으로 기소해야한다길래 전 억울해서 합의보지 않는다 했습니다.저는 진심 어린 사과와 폭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합의금을 원하는데 형사조정제도를 받는 것이 나을 까요, 법원으로 기소하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