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침착한치타57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하여 질문 드립 니다.어린아이가 있는 곳에서 아이의 보호자 에게 욕설을 하게 될 경우정서적 아동 학대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그러면 다른 경우의 보호자 또한 같이 욕설을 하고 싸웠 다면어떻게 달라질가요?서로 처벌 받나요? 아니면 아이의 진술에 따라서 처벌받을 사람만 정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시안느형사조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조정실 위원님께서 합의 얼마만큼 생각하고있냐했는데저는 합의할 생각없고 해당 내용 검사님이 잘 판단해줄거라 생각하고 있다니그런식으로 나오면 안된다고 하시네요 자기가 한 짓은 잘못했다고 인정한다음에적절한 합의를 해야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전 피해자한테 죽어도 제 돈 받치기 싫거든요 제 차 문콕 하고 도망간사람 붙잡아서 번호 받고 마무리하려했는데뒤돌아가면서 " 얼마하지도 않으면서 " 라고 하셨고 한번더 아 그냥 가시라고 해서 차에 타려했는데 끝까지 뒤돌아가시면서 제 신경을 건드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콕하고 도망가면 안되지않냐 하니 그래서 내가 그쪽이 불러서 다시 오지 않았냐 라는 말까지 하셨구요 이런 상황에 저도 주체하지못하고 피해자 어깨를 밀친 상황입니다.그래서 폭행죄로 신고받았구요 근데 피해자는 3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줄수 없어 수사관님한테는 그냥 검찰로 넘겨달라 한겁니다.전과 찍혀도 상관없습니다초범이고 어깨 밀친 정도는 많아봤자 30~50만원이라는데 이렇게 인정안하고 합의안하면 벌금 더 나올수가 있다고 조정실에서 뭔가 협박같이 말씀하시네요 기분 상당히 더럽네요;전 많아봤자 30~50 까지 할수있다고 하니까 뭐 한달뒤에 다시 연락주겠다 하면서 생각해보라고 했는데이거 무조건 합의 해야합니까???검사님도 최종 기소 전에 마지막 기회주는거라고 잘 생각해라하느넫상황상 폭행은 제가 인정하고 잘못했지만그 전 상황이나 제가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계속 노력한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아주진 않군요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요로운삶싸우면서 우발적으로 나오는 욕이나 나쁜 말들도 협박에 해당이 될까요?예를 들어 싸우게 되면 폭력과 동시에 여러 욕설이 오가게 될 것인데이럴 때에 만약에 **버리겠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상대방이 이를 꼬투리 잡아서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체로조심스러운매실나무협박죄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계좌번호줘라아니다 나는 그분 사과를 받고싶다 그분사과를 받으면 크게 고민해보겠다를 수차례반복했을 떄이건 제가 협박죄가 잇다고 할수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체로조심스러운매실나무협박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수차례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고발을 하겠다라고 고지를 했었습니다.상대는 그냥 치료비만 주고 끝내겠다 사과드리겠다 했는데저는 저에게 피해를 입힌사람에게 사과를 받으면 여기에대해서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협박죄가 성립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포근한황새62폭행죄로 신고당했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줄경우 어떻게 되나요???폭행죄로 신고를 당했는데 때렸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못가게 잡아끌며 하는 실랑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혔고 폭행죄로 신고했습니다.물론 제 대처방법도 잘못됬다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일이터진 원인이 상대측에 있었습니다..합의를 할수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합의를 안해준다고 하면 처벌이 어떻게 진행되나요?넘어졌기 때문에 아마 병원진단서를 끊을거같은데 상해죄로 넘어가는건지 알고싶습니다상해죄가 성립이 되면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되는건가요???상해죄에 대한 처벌도 알고 싶습니다.초범이고 이런일은 처음 있는일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침착한치타57고소한 피의자가 진술한내용을 어떻게볼수있을가요말그대로 제가 고소를 했던 피의자 진술내용을 보려고합니다.형사사건 열람 이라고 있던데어떻게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억수로희망찬캐러멜사기꾼 부모에게 연락한 것이 협박죄가 되나요?백화점 상품권 구입을 위해 당근마켓으로 거래를 하였고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을 하였으나 전달 받은 상품권의 잔액이 0원인 상태였습니다. 사기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계좌를 신속히 지급 정지 요청하였고 계좌 명의자는 지급 정지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은행으로 방문, 그 과정에서 본인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입금한 금액을 돌려 받기 위해 수차례 연락이 오갔으나 본인과 계좌 명의자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계좌 명의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계좌 명의자가 부모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본인은 상호간의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알려준 부모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좌 명의자는 부모에게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본인을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협박죄로 인정되는지 질문드리고자 상담을 신청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Licid검도 2단을 따고 사람 때리면 특수폭행 인가요?진짜 이런 일이 생길것 같아서 말해요 제가 제작년 말?에 검도 2단증을 땄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제가 사람을 때리면 저는 특수폭행으로 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2222-폭행 사건 형사조정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피의자이자 피해자 신분으로 전화로 진행되는 형사조정에 응한 상태입니다.술에 취해서 A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있었는데 B가 저를 밀쳐 넘어뜨려서 흥분한 저는 뺨을 한 대 때렸고 그뒤로 B가 주먹으로 2대를 가격해서전치3주 안와골절을 입었습니다.(B의 죄명은‘폭행치상’, A와B에게 맞고소로 두장 날라온 저의 죄명은 ‘폭행’으로 뜹니다.)경찰조사 단계에서 A에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했으나 500을 달라는둥 300으로 낮출테니 이번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형사께 말한다고 하는둥 좀 많이 시달리게 하고 B는 아예 저한테 사과 한 마디 안하고 합의할 마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결국에는 합의없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솔직히 경찰조사단계에서는 제가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시도를 했으나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이 시달렸고 제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더라도 저를 괴롭히는 말투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서 무리하게라도 합의금을 맞춰야한다는 생각이 없어졌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부터입니다.1.상대방이 다치지 않은 단순폭행이므로 합의금 1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위원회 사람들이 좀 더 올리라고 해도 올릴 재정 상황도 아니고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위원회 사람들이 말한 합의금을 안 맞춰도 괜찮은 건가요?2. 두명에게 고소장이 날라와서 피해자가 둘인 사건인데 전화통화로 세명이 대화할 수가 없는데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3.마지막으로 만약 둘중에 한 명하고 합의가 되더라도 남은 한 명하고 합의가 결렬되면 전과는 전과대로 남고 돈은 돈대로 지불해야해서 합의를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원회분께 합의 안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