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똘똘한청설모85쌍방폭행 민사소송시 관련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우선 쌍방폭행 이긴하나 저1명상대 3명입니다양측 피해상황은저는 상대가 업어치기및 완력으로 넘어지면서 손바닥 짚히고 넘어진상태에서 손이 밟혀 손바닥 근육 파열로 직장3개월 휴직 의료비 대략160정도 나왔구요병원비는 구상권 청구 예정 입니다상대측 은1명 새끼 손가락 골절(손가락 꺾었다 주장하나 그런적없고 cctv상에도 명확한 상황이 없습니다 )허나 상해건으로 인정되어 처벌 예정 입니다1명 코쪽 상해(이분은 잘못 맞아서 그런지 코피흘리는 장면도 있고 저역시 인정합니다)1명 진단서 없음손가락골절은 수술 가능성 있다 했는데 영업직이라 수술을 안하고 진단서만 낸 상황 같습니다 3개월전 이야기 라 명확하진 않으나 자연치유 한것으로 예상 됩니다나머지 두분은 내용 을모르나 한분은 무직 한분은 알바 로 알고 있습니다형사 사건 종료후 민사를 하는게 좋을까요 ??물론 싸운거 자체가 잘못된거지만사건당시 계단이 좁아 지나가게 비켜달라한마디했을뿐인데 1층밖으로 나와라 그냥 가라 3~4번 반복하다 끝내 따라 나섰는데 거기서도 실랑이 하다가 상대측 이 먼저 때리지 않았다면 싸울 맘도 없었습니다 참지못한 분노와 그상황 대처가 아쉽고 후회되지만 억울한 감도 떨쳐내기 쉽지 않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협박죄 고소중인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전남친을 현재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중이며 전 조사를 맞쳤고 전남친 조사만 남은 상황입니다. 무서웠지만 걔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단 마음보단 이번일로 제발 좀 똑바로 살았으면해서 고소를 하였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3년간 옆에서 지켜보던 입장으로 불송치로 무혐의가 되면 걔가 행 할 보복이 두렵습니다..1.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2.경찰조사중 수사관님께 따로 말씀드려 제 마음이 담긴 편지(그냥 아직 못 전한 말들이 있어 이렇게 고소를 하게된 속마음?)를 피의자에게 전달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풍족한매미110단순폭행 사과만으로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나요?작년 11월경 저는 술에 취한 전여친을 깨우기 위해 뺨을 만졌고(절대 툭툭 때리지 조차 않았습니다.) 헤어지고 꽤 지난 지금 단순 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영상도 목격자도 없는데,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툭하면 헤어지자 말을 해서 날 왜이렇게 험하게 깨웠냐 뺨을 쳤냐는 질문에 미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도 제 잘못이 아닌 일로 몇번이고 미안하다 한 적이 많아서 이것도 그런 것처럼 습관적으로 미안하다고 한 것이라 말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맴도는데 이걸 사과했다고 유죄판결이 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파파닉손흥민 아버지 아동학대혐의로 피소됐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훈련하는 과정에서 손흥민 아버지가 아동A군에게 코너봉으로 엉덩이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하는데 감독이 아동훈련생을 체벌하는 것이 아동학대 인가요? 옛날서당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회초리를 사용했고 부모들도 자녀교육을 위해 회초리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감독이 훈련생을 지도하기 위해 회초리를 드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나요? 손찌검이라면 몰라도...그리고 전치2주면 병원갈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정신질환자를 부모가 대려가는게 가능한가요?제 친구중 한명이 정신질환이 있는데 그거랑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무슨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방화를 하겠다고 협박을 문자를 했다고 합니다범죄자체는 문자를 받은사람이 신고를 안하기로 해서 기소는 안되었다고 하네요그런데 경찰이 대려가서 부모올때까지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서 파출소에 데리고 있다가대화 해보라면서 모텔로 부모랑 같이 데려 갔다네요 원래 파출소에서 대화하려고 스마트폰으로 녹음 하려고 하니경찰들이 불법이니까 안된다면서 경찰들이 막았다고 하고요..얘가 부모님이 폭력사유로 가족들은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부 차단시켰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빠스타이뷰강아지 목줄을 차지 않는 사람은 처벌가능한가요??길을 걷다가 보면 강아지에게 목줄을 차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강아지가 갑자기 날뛰어 사람을 물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을 대비하여 목줄을 채우는 것인디 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어떤 법쪽에 관련이 있을까요 폭행이라고 보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상은요지경폭행죄 라는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걸까요?주먹으로 어딘가를 때려야만 폭행에 해당이 되는건지요아니면 때리려고 각목이나 무기등을 들고만 있어도 해당이 되는건지어깨를 밀친다거나 밀어서 상해를 입힌다거나 하는것도 폭행인지폭행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분히코믹한미루나무협박죄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어떤 물품을 받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고 계속 미루고 주지 않아서 주지 않는경우 신고하겠다고 말했는데 혹시 이걸로 협박죄가 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훈훈한개252폭행 상해진단서를 다시 떼어갔을때 전치주수가 늘면 사기죄로 기소가 될 수 있나요?(상대측에서 지검을 통해 합의요청을 하신 상태입니다)팔목을 폭행당해서 전치2주를 받았고 이후에 미세골절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주수가 늘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폭행전과(?)가 있는 친구에게 물으니 추가검사로 전치주수가 늘었을때 상해진단서를 다시 떼어가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사기죄로 기소당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 여쭙습니다... 그냥 진짜로 통증이 지속되서 진료 및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떼어가는 것이여도 기소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폭행을 당한건데 통원치료비 등등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요...정말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그냥 전치2주 상해진단서와 정신과 진단서만 제출하는게 좋을까요...?가해자가 제가 사는곳, 직장 근처에 사는 분이라 매번 마주치니 무서워서 최대한 강한 처벌을 주기 위해 고소할 생각이었는데 먼저 합의요청 해주셔서 일단 기다리는 상태입니다...억울한 결과는 피하고싶어요 진짜 힘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강한미어캣136스트레스 안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안받을까요?믿었던 친한 후배에게 뒷통수 맞았어요ㅠ정말 머리검은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말은 진리인듯 합니다어려울때 금전적으로 많이도와주고했는데 제가 어려움을 당해서 도움요청했더니 안면몰수...알고보니 나를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였음.ㅠ이래서 살인이 나는거싶었어요 .이럴때 어떻게하면 스트레스 안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