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뽀얀콘도르112폭행의 기준을 알고 싶어요.상대방의 위협을 느끼는거라고만 말하기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때문에 너무 애매합니다 하지만 분명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을거라 생각드네요제가 아는 지인은 모자 챙만 잡았다고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정작 폭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올바른간지도 의문이네요요그래서 폭행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범한비둘기109뺑소니 사고 조서 작성 후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친구가 법적인 도움을 구하여 질문드립니다.친구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입니다.밑은 친구가 이야기한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정차하고 있는데 차가 후진을 하다 박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지난 주 토요일 사고 발생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관이 가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귀가했고, 바로 어제 조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조서를 작성하러 가기 전 조사관에게 연락받은 내용은 가해자가 얼굴을 보고 사과하고 싶다고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기다리라고 할지 보낼지 결정하라고 해서 제가 퇴근하고 경찰서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건 부담스러워 보내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기 전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요, 바로 오늘 보험사로부터 연락받아서 가해자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하여 제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상태입니다.가해자는 합의를 원하는데 이미 어제 밤에 조서를 작성하여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친구는 생각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경찰서에 전화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가벼운 접촉 사고이지만 전화 통화상으로도 괜찮은지 미안하다는 사과는 하지 않아 참 씁쓸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 친구는 어제 조서 작성 하여 끝났다고 생각한 상황인데 가해자가 할증이 추가되어 보험 처리가 아닌 자비로 수리를 해주고 싶어하여 이거라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요이 시점에서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괜히 일이 커지는 것 같아 원만하게 처리하고 싶기도 합니다.누군가로부터 쓸데없는 원한을 사고 싶지도 않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용감한호아친89집 앞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접속해보니 답변이 사라져 있어서 본의 아니게 다시 재 질문 드려봅니다..제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부탁 드립니다..원래 조용한 동네였는데 집 앞 근처에 술집이 하나 생기고 나서부터 인지는 몰라도한번씩 단체로 몰려와서 박수치고 고함 지르고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잠을 자려다가도 한번씩 깨서 한번씩 곤혹을 치르게 되네요매번 신고를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주택가 앞에서 소리친 당사자들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물론 신고만 해서는 주의만 주고 돌아가는 현실이여서직접 내려가서 주의 주고 재차 고함 질렀을때면전 앞에서 신고해볼까는 생각도 해보았는데요서로 안면이 있는 상황에서는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환한말벌32층간 소음 문제 문의저희집은 4층이며 아이 하나를 포함하여 세명이서 살고있고 아랫집은 할머니 한분만 살고 계십니다.평소 아이때문에 층간소음이 우려되어 한달에 한번 아래 할머니집에 방문드려 층간소음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거나 그때 그때 음료수나 먹을것을 사다 드립니다.어느날 저희 현관문에 A4 용지에 '쿵쿵 거리지마' 라며 누가 글을 붙여 놓았습니다.그 글엔 어디사는지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적혀있지 않아 대응할수가 없었습니다.그리고 몇일 후 보니 현관문에 매직으로 '시끄러운집' 이라고 낚서된 것을 확인후 관리 사무실로 연락하여층간 소음으로 민원 접수 된사항을 문의해 보았지만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또 몇일 후 보니 인터폰 카메라를 불로 태워 손상 시켜 놨더군요요즘 흉흉한 세상이라 애엄마도 무서워하고 애도 등하교길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관리사무실 관리자랑 협의하에 저희 현관문 앞에 CCTV 설치 허락을 받고 설치 하였습니다.이제 범인이 잡히게 된다면 제가 그 가해자한테 어떤한 부분을 최대한 청구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용감한개구리69이런 경우도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라이벌인 직장동료가 저와 제 친구의 대화내용을 도청한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권침해로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런 사례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흔히 길을가다가 어깨를 부딪히거나 술을 먹거나 할때 시비가 걸리는 일이 일상 다반사 한데요보통 일상생활에서 자주쓰는 욕과 멱살정도를 잡는 일은 아주 흔하게 보는일 같거든요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일상적인 욕설과 멱살정도는 폭행죄나 모욕죄 이런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처벌받지 않는다고 한 것 같은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살면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질문 드렸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실한퓨마264쌍방폭행시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경우 나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누가 먼저가 되었던 쌍방폭행인경우 합의를 거부한다면 내가 취해야하는 행동은 진단서 발급과 상대가 고발하면 같이 고발해야하나요?합의를 보는경우 피해정도에 따라서 상호 병원비 지불해주고 끝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과거에 당한 폭행은 언제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10여년이 흘렀지만 그때의 치욕은 어제일처럼 잊혀지지 않네요. 시간이 흐른만큼 직접적인 물증은 없지만 선배라는 작자가 군기잡는답시고 후배들을 폭행해서 증인은 많습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이걸 지금 폭행죄로 고발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실한재칼194이 경우에 제가 핸드폰 손해배상을 해줘야되나요?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도 핸드폰을 보면서 걷고있고상대방도 핸드폰을 보면서 걷고 있었습니닺길이좁아서 서로 마주보고 걷게됐는데요 제가 인기척을 더 빨리느껴서 바로 앞쪽에 왔을때 피하려고 했는데결국 부딪쳐서 그분 핸드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산산조각나서 일부 디스플레이가 이상하더라구요저는 핸드폰이 떨어지지 않았구요 그래서 그냥 괜찮냐고 물어보고 가려고했는데 서로 전방주시 안하고 부딪혀서 저보고 수리비 반을 달라고하는데이럴 경우 제가 보상을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문자나 전화로 지속적인 폭언을 할시에 어떤 고소가 가능한가요?예전에 군대에서 알고 지낸 선임이 있는데 원래 성격이 괴팍해서 후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선임인데요제대이후로 꽤 오랜시간동안 문자나 전화로 지속적인 폭언을 합니다. 차단을 해봤지만 다른번호로 연락올때도 있고요 자기 딴에는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저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떤 준비를해서 어떤죄로 고소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