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천지개벽개인경호원의 과잉 경호로 상대방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을 누가 지나요?개인이나 유명인(연예인,스포츠선수,)국빈방문자 그외,경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경호하기 위해 경호업체에 의뢰하여 경호원이 파견나와 경호를 하는 과정에서 좀,오버하여 경호하다,일반인이나 기자 그외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가 난다면 ,사고 책임을 경호업체,경호원의뢰인,경호원중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부진콜리131반려견을 대상으로도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요즘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들이 TV를 통해 자주 보이는데요..저희 아파트 주변을 봐도 사람을보고 공격적으로 짖어대는데도대형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마개뿐만 아니라 목줄조차도 안하고 데리고 다니는강아지들을 볼수 있습니다.만약 이런 강아지들이 공격적으로 달려들어 이를 뿌리치거나 방어하기위해강아지를 발로 걷어찰경우 강아지의 부상정도에 따른 치료비를 물어줘야되나요?왠만하면 그런경우를 피해야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 내아이에게 위해를가하려는 행동을 본다면 무슨짓을 못하겠습니까..공격적 성향이 있는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못한 견주의 책임도 분명 있을테지만애지중지하는 반려견이 다치면 분명 그쪽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듯한데요반려견을 상대로도 정당방위같은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길가다 폭행당하면 어떤 죄로 고소 가능한가요?반려견과 산책을 자주 하는 보호자입니다.유독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 가만있는 저에게 시비를 자꾸 겁니다.저희 애가 본인을 향해 짖을때개새끼 입마개 해라(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동생은 입마개 의무 견종이 아닙니다) , 어린게 싸가지가 없네, 말을 왜 그따구로 하냐 경찰 부를까? 등등 여자라서 만만하게 보고 위협을 주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데요.이때 어떤 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나요. 무서워서 밤에 돌아다니질 못하겠습니다. 요즘 세상도 흉흉하고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술자리 싸움이 상해죄가 성립이 될까요?상해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제가 친한 동생이랑 술 자리 중서로 말다툼이 있었는데 욱 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제가 싸대기 5대 정도를 때렸습니다.그 후 동생은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였고.그 다음 날 동생은 저에게 술김에 고소를 하였다.어제 말 실수 해서 미안하다.이렇게 말 을 하였고 저도 때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서로 좋게 합의를 보았습니다.일단 경찰서에서는 진술은 한번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형사님이 저를 상해죄로 진술을 받으셨고 저는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으나동생이 술 먹고 진술할때 강력히 처벌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상해죄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그 후 동생이 두번째 진술을 할때 형을 처벌 하고 싶지 않다 술 먹고 감정이 상해서 강력히 처벌을 해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그리고 둘이 합의서도 썻구요.동생이 진단서 제출 한 것도 없고 목 부위에 살짝 까진 상처만 조금 있습니다.근데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남깁니다.저는 집행유예 기간 이긴 하나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것은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강한발구지114국가기관 공사 갑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저희는 사업 특성상 공사(00자원공사, 한국00공단)과 일을 자주합니다.가끔 뜬금없이 갑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더더욱 비아냥 거리는 것 까지 참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 신고를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며,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조금은 막막합니다.-녹취를 하고 사진을 남겨야 하나요?-동영상 촬영을 몰래 해야 하나요?각각 해당 기관마다 신고 센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팔이 안으로 굽는 다는 생각에 거기엔 도저히 할 수 없겠더군요.저희 직원이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왔다고 합니다.정말 사업을 접더라도 관련자들 확실하게 징계를 줄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때리지도 않았는데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어떤 CCTV 목격자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상대방이 진단서를 어디서 끊었는지 전치2주 상해로 고소하여 제가 현재 벌금형 약식기소중입니다.약식명령이 떨어지면 당연히 정식재판 청구하겠지만,어떤 실랑이도 없었고 전 웃고있는상황이였고 상대방만무척 흥분해 있는 상태였고 제 나름 감정컨트롤 잘하고 잘대처했다 생각했는데 CCTV가 없는장소인줄 저만 몰랐던거죠; 상대방은 그 사각지대로 절 불렀구요. 어떤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죄증명을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귀한황로273공무원이나 경찰/군인 등 공직에 있는자가 민간인을 상대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할 수 받에 없는건가요?공직에 있는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기는한데요. 만약 다란 살마들끼리의 어떤 문제가 발생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나서다가 억울하게 폭행을 당하게 된다면 무조건 당할 수 받에 없는건가요? 정당방위에 대한 기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위용있는물범292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데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피해자가 관련 자료(문자, 통화, 녹취 등)를 수집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것이죠~?기존에도 직장내 폭언 욕설 등에 대해도 관련 자료 수집하여 신고 시 처벌되는 것으로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법규 적용 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느정도 선까지가 처벌이 될지 대략적인 기준이나 예시가 있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콰가40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도 처벌되나요?제 친구의 아들은 조종사 교육을 받고있는 공군 장교입니다. 군인은 민간인들과의 문제에 연루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휴가를 나와서도 항상 조심하고있습니다.며칠전, 외출에서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서 네 명의 젊은이들이 한 사람을 에워싸고 심한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것을 보게되었고, 폭행을 당하던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친구의 아들은 네 명의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 사람들은 더욱 흥분하여 제 친구의 아들에게 까지 위협을 가해왔습니다.평소 운동으로 단련한 강한 체력의 친구 아들은 폭행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네 사람의 공격을 소극적으로 최소한 방어하며 그자리를 떠났습니다. 상대방들을 적극적으로 밀치거나 때리지 않았으며 이 사실은 폭행 피해자의 휴대폰 영상 기록으로 확인되었고, 경찰에서 진술로도 확인했습니다.그런데, 폭행 가해자들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제 친구의 아들의 멱살을 잡았을 때, 그사람의 팔을 잡아 등 뒤로 꺽은 사실을 두고 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2주의 치료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이경우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 했던 제 친구의 아들은 처벌을 받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매우 감사합니다. 얼마전 언론 보도에서 접한 바에 따르면, 집에 절도를 위하여 무단히 침입한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빨랫대 등으로 공격하여 치료중 침입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집주인의 정당 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치안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거주 공간에 절도, 강도 등의 목적으로 침입한 사람을 스스로 방어해야 하는 경우에 정당 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정당 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