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답변 등록순 최신순

폭행·협박법률
대단한바구미4322.07.23
영화를 보면 경찰관들이 있는데 건달들이 일반시민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데 처벌가능하나요?ㅇ. 심한 욕설을 한 사람은 무엇으로 처벌하나요?ㅇ.경찰관들이 욕설을 한 것을 들었다며 일반 서민처럼 목격자가 될수 있는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영험한박새28122.07.23
이런 경우에 상대방 처벌 가능할까요?저희 아이가 (미성년자) 어떤 상대방이 틱톡에서 게임 내기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원하는걸 해주기로 하는게 어떠냐고 물어봐서 좋다고 하고, 그쪽이 게임을 이겨서 상대방이 혓바닥 냄새 맡는걸 찍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이런걸 3번 정도 더 하라고 하더라고요. 음란 행위나 성적인 발언, 강요는 전혀 없었고 저희 아이도 불쾌한 내색 없이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 처벌 가능할까요? 한가지 덧붙이자면 상대방이 저희 아이한테 원하는거 있나고 해서 얼굴 사진이라고 말했는데 다리 사진 보내줄까? 그렇게 말해서 상대방이 다리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서에 신고해도 반려될까요? 흔히 말하는 음란한 영상은 아닌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고요한무당벌레22222.07.23
위계와 위력의 차이가 궁금합니다흔히 업무방해 요건 중 위계와 위력이 들어가는데 정확히 여기서 위계 와 위력의 뜻을 구분해서 알고 싶습니다예시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고마운바다매17322.07.22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저는 현재 촉법소년이 아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학생입니다. 아청물 소지(예전) 혐의로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형사사건으로요.) 이후에 재판으로 가기까지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 두가지 중 하나로 결정되어 진행되잖아요? 저는 해당 일에 대해 반성도 하고있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고 전과가 남는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재판을 받고 싶은데 보통 소년보호재판은 어떤 청소년들이나 어떤 상황에서 받게되나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이후에 기초수급자로 살아왔으며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런 나쁜길로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나마 소년보호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례나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솔직한오소리13322.07.21
길거리 시비 욕설 처벌시키는 방법 없을까요?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고, 저와 상대방또는 저와 상대방, 상대방 지인이렇게 있을때만약 상대가 저에게 욕을 했을때 처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대담한뻐꾸기3822.07.21
시비 관련 행동 사항 세부 사항B가 A한테 시비를 걸었는데(손가락으로 머리를 콕콕 찌르는 행위) A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서 멱살을 잡으면 A B 둘 다 잘못이 있는 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되알진박각시24622.07.21
청소년에게 시간 초과 노동을 강요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처벌을 어떻게 하나요?하루 최대 노동시간을 초과한 상태로 청소년을 계속 노동시키고, 계약을 빌미로 협박하다가 적발된 사장에게는 어떤 처벌이 적용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영민한콩중이6422.07.21
(폭행 사건)합의하기로한 합의금 지급 후 감당 안 될 것 같다고 합의금을 더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카톡 대화 내역에는 입금을 했다는 내용이 있고, 확인했다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 쪽으로 계속 연락 온다고 하고, 건수 올리려고 영상 받아가서 합의한거 마음이 바뀌면 연락 달라고 합니다. 병원비가 2천만원 중반대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합의를 번복할 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ㅇㅅㅇ사랑ㅇㅅㅇ사랑22.07.20
범죄의 기준이 애매모호 할 때는?희롱이나 추행등의 범죄는 기준이피해자가 느꼈던 수치심등의 기분에 의해결정되는건가요?예를 들어 아이가 다리 아프다며마사지를 해달라 요청해 근육 마사지를 해주었고다른 접촉이 없었는데 그 아이가 기분이 나쁘다면추행 범죄에 속하는건가요?그 어떠한 행동이 없었음에도추행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탈퇴한 사용자22.07.20
술자리에서 한 말도 지켜야 하나요?술자리에서 한 말도 지켜야 하나요?술 마시다가 여자친구가 생기면 소개 시켜 준다고 말했는데 이걸 꼭 지켜야 하나요?안 지키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처벌 받는 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