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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일기를쓰며소요죄와 내란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최근 소요죄와 내란죄에 대한 기사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두 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무슨 차이가 존재하고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검찰의 기소시 보완수사권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서 하는것 같은데요. 보완수사권에 대해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건가요..검찰의 기소시 보완수사권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서 하는것 같은데요. 보완수사권에 대해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얂는건가요. 공수처 수사나 권한이 문제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내협동적인식빵미성년자 인스타 관련 스토킹 고소가 성립할까요? 인스타로 알게 된 여자애고 그 애가 고소 당시는 19살이고 현재는 성인입니다.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고 현재 출석조사 전이구요. 상대가 진술 한거 보니 전혀 모르는 사이고, 자기는 카톡을 알려준적 없다. 근데 계속 연락온다. 인스타도 연락하지말라고 해도 새로운 아이디를 파서 계속 연락한다라고 진술하고 고소 했다고 경찰분께서 말씀 해주시는데, 인스타 디엠으로 오래 연락했고, 연락하지말란 소리 일절 안했고 디엠에 톡디 알려준 대화내용 있고, 제가 연락안하면 왜 요즘 자기한테 집착안하냐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걸로 스토킹 고소가 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다는데요, 그러면 구속기간이 오늘까지인 것 같은데, 오늘 기소 못하면 석방되는가요?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다는데요, 그러면 구속기간이 오늘까지인 것 같은데, 오늘 기소 못하면 석방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얌전한하늘소118반려견 산책 시 길가에 오줌을 싸면 노상방뇨 아닐까요?산책 시 반려견과 같이 산책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려견이 수시로 길가에 쉬를 하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은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실례를 하면 노상방뇨죄가 되는데 반려견은 어떤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진득한후루티67형사 고소건의 변호사 계약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형사고소건 관련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비용도 지불했습니다.계약내용은 고소를 진행하여 기소까지 입니다.1차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였고 이후 경찰조사에 변호사 참여하여 조서를 마쳤습니다.얼마뒤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으며 경찰 조사도 무성의하고 과정에 상당한 의문이있어 이의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변호사는 이의신청에 대해 기간이 따로 필요치않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지만 그 역시도 지켜지지않고 있으며 수개월이 흘렀습니다.먼저 연락을 하기까지는 따로 연락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한직박구리35성인되서 학폭신고할때 죄명을 뭘로해야되너요?학폭으로 고소를 진행할때에 죄명을 뭘로해서 고소해야되나요? 명예회손죄? 이런걸로 걸어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자핑대질심뮨 후 변호인의갼서 제출의 의미저는 피해자입니다. 사기관련 고소 진행중이며 피해자는 4명입니다.각각 따로따로 대질까지 얼마전에 끝났는데, 마지막 대질때 피의자측에서 대질 끝난 후 증거를 내려고 했을때 수사관님이 변호 인의견서로 제출하라는 말을 하셨다고 해서 설마 이제와서 ?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중이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피의자,피해자들 변호 선임없이 진행되었습니다)해당피의자는 예를들어서 대질때 A라는 피해자에겐 이건 사과다,B라는 피해자에겐 이건 배다,C에겐 3월에 시작했다.저에겐 9월에 시작했다 등등..또한 피해자들의 각각 다른증거들이다 보니 대질때 하나의 증거에 반박하면 다른증거와 앞뒤가 맞지않고, 거짓말을 계속하다보니 계속 모순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각각의 대질에서 일관성없이 거짓말과 감정호소(불면증,정신과등)신뢰도가 떨어지는 진술을 했으며 수사관님께서도 느끼셨는지 모순이다, 저번에는 다르게 말하지않았냐, 앞뒤가 안맞는다 등으로 피의자에게 말씀하시며 대질이 이루어졌습니다.딱 하나 일관된 진술은 본인은 끝까지 사기친적이 없다 입니다. 이러한 진술에서 갑자기 의견서 이야기가 나오니..이미 조서에 다 이미 담겨있는데 , 이러한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또한 이미 대질이 다 끝나서 조만간 경찰수사는 끝날것 같은데,피의자가 뱐호인 의견서 의뢰를 한다면 보통 시일이 얼마나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유망한코요테229경찰은 범인 체포할때 미란다의 원칙을 필수로 얘기해야한다는데 맞나요?경찰이 범인 체포시 미란다의 원칙을 말 안하면 문제가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되는건가요?? 어떤 문제가 되길래 꼭 얘기해야 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만약 게임계정을 양도하고 1~2년뒤 양도한사람이 게임계정을 삭제해서 양도받은사람이 고소하면 고소성립되나요?만약 A가 B한테 무료로 게임부계정을 양도하고 1~2년뒤 A가 B가 더이상 게임을 접속하지않아서 안하는줄알고 게임계정을 삭제했는데 B가 다시 그 게임에 복귀하면서 계정이 사라진걸 인지하고 A를 고소하면 고소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