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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후에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나요?장물보관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장물보관죄만 성립하는지 아니면 후에 이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 사기죄나 혹은 횡령죄가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수록우수한래빗고소하면 될지요 죄명이 어떻게 되나요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함께 일하가로 하고 지분을 넣으면 월급을 조금 더 받을수 있다고 하여 2천만원을 넣었습니다.공증도 있구요 4개월을 함께 일하며 월급도 얘기 한만큼 제대로 입금도 안되고 해서 일을 그만하기로했습니다. 지분 2천만원괴 밀린 임금 달라고 하니 입금 두번 하더니 연락두절 입니다.문자 및 톡을 보내도 무 응답 상태입니다.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평범한양념게장편의점 시재 절도죄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편의점 알바 시재차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9월부터 근무 중이고, 최근 시재차 문제로 걱정되는 상황이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1. 제가 출근하자마자 왼쪽·오른쪽 포스 시재를 직접 점검했으며, 두 포스 모두 시재 차이가 0원이었습니다 2. 이후 근무 내내 왼쪽 포스만 사용했고, 오른쪽 포스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돈교환 예로 왼쪽계산 포스기에 천원이 부족해서 왼쪽 만원하나 오른쪽 천원10개 이런식으로 교환같은건 했습니다. 3. 퇴근 1시간 전에 다시 제가 두 포스 시재를 점검했는데, 이때도 두 포스 모두 시재 차이가 없었습니다 4. 그런데 제가 퇴근한 뒤 다음 근무자가 시재를 확인했을 때 오른쪽 포스에서 약 18,000원의 시재 차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5. 저는 오른쪽 포스를 건드린 사실이 없고, 근무 중 시재점검도 정상적으로 두 번 모두 맞았던 상황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 시재 차이가 저에게 책임이 되는 상황인가요 제가 근무 중 두 번 시재를 확인했다면, 이후 발생한 시재차는 다음 근무자의 책임인가요 이런 상황에서도 절도가 될수 있나요? 제가 사장님을 최저시급건으로 신고할예정이라 혹시나해서 물어봅니다 즉 제가 절도를 했다는 증거는 아예 없는 상황인데 시재가 플러스만 나왔다는걸로 저를 절도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아니면 cctv나 영수증등 직접증거를 가져야만 신고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확신있는물개경남 좋은 변호사 찾는법 아시는분 있나요?형사 사건으로 마음 앓이 중입니다어떤 방법으로 변호사를 찾아야할까요?사는곳은 경남 밀양 이에요 자세한 사건 사항은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방조범의 고의는 이중의 고의를 가져야 되나요?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의 고의가 필요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정범의 고의도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서의 모해할 목적은 어떤 것을 뜻하나요?공범과 신분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33조에 의해서 만일에 모해할 목적이 없는 증인으로 하여금 시킨 경우에 이 규정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선한알파카278당근거래 직거래 물품하자 환불 거부건당근마켓에서 가장 직거래 진행1. 직거래 구매전 제품에 하자없다고 하여 구매진행2. 직거래 구매 저녁에 구매 진행3. 직거래 구매시 가방 상태 확인 하는데 저녁이여서 너무 어두워서 핸드폰 라이트 키고 확인4. 집에 와서 (거래이후 40분지남) 불키고 확인해보니 내부 찢어짐 확인 3군데5. 판매자에게 하자 있음 보여드리고 환불 요청하니 거부 판매자: 난 본적없다 하자없었다 직거래고 확인했으니 끝이다 환불 불가능 하다6. 저녁에 거래해서 하자가 안보였으며 핸드폰 라이트 켜도 잘 안보였음이러한경우에 제품하자제품을 팔았는데 사기죄로 성립이 안될까요? 저도 어두워서 현장에서 확인못한 잘못이 있긴한데 하자제품을 하자없는 제품으러 판매한게 너무 너무 의도적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벌금형 받을 시 자료 조회 기간 궁금해요재물손괴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나 벌금형 받으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범죄기록 조회할 때 몇년까지 남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야산에서 죽은 나무를 주인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도 절도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겨울철이 되니? 화목난로에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산을 찾아서 나무를 구해가는 사람들이 더러있는데 그중에서 야산에서 죽은 나무를 주인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도 절도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형사기소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 열람형사고소가 기소가 됬는데요 상대방의 증거자료를 열람.등사 신청을 변호인이 한후에 검찰청으로 제가 다시 또 신청을 해도 되나요 그리고 열람을 하면 바로 증거자료 확인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