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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통신비밀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관계당사자 간 동의 없는 성관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되나요? 어떤 글을 봤는데 성폭법 14조2 조항은 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충족하는 게 아닌지요, 뭐가 맞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 수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경찰 수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이뤄지나요? 이미 범인을 잡아서 피신따는건 평일이고 공휴일이 아닐때 하겠지만, 실종이나, 범죄같은 수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상한 변호사 우병우벌금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오나요??제가 벌금을 낼 일이 생겼는데요 선고는 된 상태이고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항소 생각없고 낼 생각인데 혹시 벌금고지서가 등기로 오나요? 판결문 송달도 아직 못받았구요 온다면 언제쯤 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경범죄처벌법 무전취식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경범죄처벌법에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때 직원이 다소 불친절한 응대를 하였지만 아무 문제없이 음식을 주문했고 음식을 제공받아 먹던 중 주문당시에 직원이 불친절했던 것이 생각나 기분이 나쁘다며 음식을 다 먹은 후 계산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협조하는베고니아대리구매 구매자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올해 미성년자인 제가 술이나 담배 등을 대리구매 해주는 사람에게 대리구매를 한다면 그 대리구매 판매자가 적발됐을 때 만약 제가 구매했다면 구매자도 처벌 받나요?1. 술, 담배 등을 미성년자에게 대리구매 해주는 판매자가 적발됐을 때 구매자도 처벌 받나요?2. 구매자가 구매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향후 판매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 구매자 또한 성인이 됐을 때는 구매자도 처벌받나요?3. 판매자분은 성인으로 추정되나, 만약 판매자분도 미성년자였다면 구매자도 처벌받나요?4. 판매자가 정부24 신분증도 판매하던데, 신분증이 아닌 술과 담배 등의 물품만 구매했으면 처벌이 진행되지는 않는건가요?일단 저는 올해 기준 미성년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음주운전 주차장 10m이동 밤12시경까지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저희집에 같이 걸어오는길에 다퉈서 헤어질생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오전 3시까지 잠이들었습니다 남자친구 차는 저희 건물 제 차뒤에 이중주차되있는 상태였고 오갈데 없는상황이라 계속 전화를하며 잠에 깨서 문을 열자마자 차를 빼라고 소리지르고 욕을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술 마시기도해서 아침에 빼주겠다 하였는데 안빼면 죽여버린다 차 부숴버린다 등 폭언과 저를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박치기하며 제 차 본넷을 치기도 하였고 30분 정도 실랑이하다 진정이 안되는모습에 더 두면 저를 때릴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저희원룸 맞은편 빌라 주차장에 잠시 세우고 음주운전 신고를 하는 모습에 다시 후진을하여 주차를 했습니다 수치는 0.059 나왔고 10m 운전사실 확인됬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사건접수 따로 하였고 증거영상 CCTV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경찰조사는 받고온 상태이고 충분히 잘못됬다는거 인지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양형자료 제출하면 벌금감면에 도움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챙칙스개인사업장 에어컨 온도에 관한 법률질문드립니다.현행법상 개인사업장에서 에어컨온도를 18도로 설정해놓으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적정온도가 24~26도 알고있긴한데 이게 그냥 정부에서 권고하는건지 아니면 규제를 하는건지 공공기관은 적정온도 규정을 따라야하는걸로 아는데 개인사업장은 안지켜도 괜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협조하는베고니아대리구매는 구매자도 같이 처벌 되나요?올해 미성년자인 제가 술이나 담배 등을 대리구매 해주는 사람에게 대리구매를 한다면 그 대리구매 판매자가 적발됐을 때 만약 제가 구매했다면 구매자도 처벌 받나요? 1. 술, 담배 등을 미성년자에게 대리구매 해주는 판매자가 적발됐을 때 구매자도 처벌 받나요? 2. 구매자가 구매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향후 판매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 구매자 또한 성인이 됐을 때는 구매자도 처벌받나요? 3. 판매자분은 성인으로 추정되나, 만약 판매자분도 미성년자였다면 구매자도 처벌받나요? 일단 저는 올해 기준 미성년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독특한코알라115당근마켓에서 금을 구입하였는데 장물이라 연락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당근마켓에서 2달전 금 1냥을 구입했습니다당연히 진위여부를 확인 하기위해 한국 표준 금 거래소까지 동행해서 진짜 금 판별을 받고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저는 증거자료로 남기기위해 계좌이체 하려니까 자기가 지금 계좌가 정지되어서 현금으로 찾아 달래서 현금으로 찾아서 판매자와 주고 받는걸 영상으로 음성으로 남겨 두었는데..몇일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저에게 판매한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잡혔고 제가 구입한 금이 장물이라고. 하며 또한 금 소유자가 자신이 집에서 도난당한 물건이라고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경찰서에서는 참고인으로 우선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고요..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이걸 돌려줘야 하는지 그리고 장물인지 모르고 구입한 것 인데도 혹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끈한노루204소송중인데 열람복사신청제출이 뭔가요?사기피해자입니다. 현재 소송중입니다.배상명령신청했고 일단 9월6일 공판 했습니다.근데 공판전인 9월2일에피고인(사기꾼)이 열람및복사신청을 제출했다고 조회되네요.대체 뭘 열람하고자한건지 모르겠습니다.보통 피고인이 열람신청을 제출하는건 어떤것을 말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