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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공판 이후 변호사 사임계 판결문과 법리적인 해석형사사건이 있어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수임료 납부후에 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남기고있는데요. 제가 남은 수임료 지금을 변호사가 사임계를 낸다고 합니다. 만약 이경우 판결문에는 변호인란이 어떻게 되나요. 절차적으로 국선변호인을 꼭 선임해야하나요? , 또한 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막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려한꽃게126유사수신행위법으로 내용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택시협동조합이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출자금 2,700만원을 받은 후 회사사정을 핑계로 약속한 퇴사후 3개월 시점이 3년이 되었는데요 주지 않고 있어요 저를 포함 3명의 증인이 있고 52명이상에게 전액환급한 통장거래내역이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소한꿩66정치활동 서명 운동 철회 가능여부 및 공무원 합격 지장여부안녕하세요 공무원 최종 합격 후 발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정당의 정치적인 서명운동을 전화로 참여했는데 공무원 합격에 지장이 갈까 너무 무섭습니다 … 취소가 가능할까요 ? 그리고 저의 이 활동이 공무원 취소로 이어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아동학대 증거불충분으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었는데요 증거불충분으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었어요이런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게 되나요무협의는 아닌거죠 .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초롱초롱한새우튀김쌍방 12대중과실 기소유예 나올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쌍방 신호위반으로 제가 과실이 더 낮거나 쌍방과실인데 오토바이로 미끄러지면서 상대방 차를 박은건데 상대방은 운전자한명 동승자 해서 총 2명 둘다 2~3주 진단 나온것같습니다 보험으로 대인처리로 민사는 합의를 본 상태이고요 저는 전치 11주나왔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나올수있을까요? 보호처분 받은적없고 검찰에서 공소권없음도 나올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호의적인과학자억울해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신호 없는 횡단보도 보행 중 교통사고피해자 2명(본인·남자친구), 각각 2주 진단12/16 검찰 배당 → 12/18 구약식 결정검찰 연락 없음형사사법포털에서 진정서 제출 시 ‘처리불가’ 표시 억울하네요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형사사건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후, 첫 공판기일이 열리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현재 사건이 검찰에서 정식기소되어 구공판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 후로 첫 공판기일 재판이 이루어지는거죠? 그게 언제쯤 열릴까요?그리고 그 후로 어느정도 간격으로 얼만큼 보통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건이 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닌거 같고, 특수폭행 사건입니다.상대방이 아직 합의를 안한 상황인데, 보통 하게되면 언제쯤 하게될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요로운삶진술서를 쓰게 되면 자신이 쓴 진술서를 읽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술서 혹은 조서를 작성하게 된다면자신이 작성한 진술서 혹은 조서를 그 장소를 떠나기 전에읽게 하는데 이렇게 읽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경이로운뱀동업을하랴고하는데계약에문제가있습니다동업을하려고하는데저는기술을갖고있고동업자는진행비를내는구조로하려고합니다그런데기술(데이터)를동업하려는사람이받았는데계약서를쓰려니부당하고누락된부분이많으며계약파기까지하려고합니다이에기술(데이터)부분을 받은 부분에 민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진짜 불송치.무협의에 법으로 할방법2년의 가해자 무죄판결에 상대측에 무고.위증에 고소를하였습니다.정당성있는 자료를 제출해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경찰측에서 무고.위증으로 처벌받기가 힘들다며 말을 하였습니다.결국 불송치로 통보를 받았으나 이의신청까지하였습니다.그것도 무협의(증거불충분) 입니다.도대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까?무죄원칙에 맞게 증거제출하였습니다.자백유도.징계처분 등위증 : 모한증거.합의금요구 내용 등진짜 변호사선임비만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진작 벌받아야하는 이들에게 더이상 방법이없나요?아예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고싶은데 법으로 안된다면 금전적으로 민사소송도 안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