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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아주활발한꽃사슴지난 사건 조회하는법 알려주세요!!제가 전에 고소했으나 불송치된 형사건이 있는데요 피고소인 측에서 증거자료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스마트폰 기기 오조작으로 인해 피싱 신고가 되어 업무를 방해했다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받을 때 보통은 근접센서가 켜져서 화면이 꺼지는데 가끔 안꺼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때 오조작으로 인해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신고가 되면 민사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하는건 둘째치더라도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기 치자고 계좌 제공하라고 텔레그램으로제목대로구요 5만원보내면 30만들어 준다고 해서 보냇는대 내일 준다고 하면서 ㅡ계좌 제공해서 명퓸 사기 치자는 제안을 받앗습니다 사기는 자기가 칠건대 입금된 돈을 자기 한테 송금 하러고 하는대 신고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살인을 저질렀을때에 사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살인을 저질렀다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마땅히 사형을 선고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그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기분좋은봉골레사설토토 벌금형 전과가 공무원 시험에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사설토토 관련해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 시험 응시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벌금형 전과가 있으면 공무원 시험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 시험 합격 후 신원조회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나요? • 일반직 공무원과 군무원, 경찰 등 직렬별로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단순 벌금형(집행유예나 실형 아님)인 경우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러블리한크낙새200편의점 내 음주 하면 종업원이 처벌이 되는지손님이 편의점내에서 새벽에 라면과 술을 사서 편의점 내에서 섭취를 하였는데 종업원이 청소를 하다가 발견을 하였지만 편의점 내에서 술을 먹으면 안되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방치하였는데 이후 112신고가 된 상황인데 종업원을 무슨 법을 근거로 처벌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활발한멧토끼178재판이나 이런 경우죄형법정주의란 무슨 뜻일까요죄형법정주의란 말을 많이 언론이나 재판 형사나 민사? 사건에서 많이 이야기 하는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법정이란 말이 꼭 재판 법정 이런거랑 발음이 유사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특수폭행사기로재판에넘겨졋어요ㅜㅜ안녕하세요? 저는 언 1년전 특수폭행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실형 6개월이 판결났는데 구속을 면했습니다 ... 합의도 안됐고 반성문도 안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기회를 주겟다며 꼭항소를 하라고 하셧습니다 안그러면 구속된다고 7일이내에 하라고 무슨말인줄 알겠냐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햇어요 전 그순간 감동을받았습니다 이런일이 허다하지 않다고 들엇습니다 판사님이 저를 좋게 본건가요? 아니면 무슨의미가 있는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파워풀한부르주아무죄였다가 법이 개정돼서 유죄가되면 처벌받나요?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군을 투입해서 무기징역이 1심에서 나왔잖아요?근데 계엄령이 일어나고 계엄법에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5. 7. 22.]이 법이 나오기전에는 출입 및 회의 방해가 가능했어서? 가능했다가 없던 법이 생겨나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형법 제1조 2항에서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이거는 적용이 안되는거죠? 예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진행중이던 재판이 취소됐잖아요. 이건 유죄였다가 법이사라지면서 무죄가 된건데 이번 윤석열재판은 뭔가 새로워서 궁굼증이 드네요 무기징역뜬 이유가 이것 말고도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떤방식으로 법이 진행되는지 궁굼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엄청난펭귄9999검찰청 폐지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검찰청 폐지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크게 관심이 없어서 뉴스를 통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변경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고 어느 시점부터 변경되는건지 궁금합니다.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