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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한결같이긴밀한비빔밥중고거래분쟁 ㅠㅠ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고거래 분쟁 / 형사 사기 고소 및 나홀로소송 소액심판 접수 중 / 중고 거래 물품에 대한 분쟁 .. 도와주세요 제발 ...에어컨 중고거래 90만원에 성사함 , 2~3일간 대금입금 및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연락와 또 대금약속을 해놓고는 이행도 못하고 중고물품에 하자가 있다 반복 / 연락이 안되던 상황에 중고물품에 무언의 행을 가했을 지 몰라 대금입금부터 해달라하고 요청 + 그 후 분쟁은 논의후 결정하자고 함 / 중고물품 하자가 있다는 말 번복 및 거래파기의사를 내비침 / 중고특성상 거래파기는 부적합으로 판단 되어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수취거절로 반송함 / 현재까지 형사 사기 고소 및 소액으로 민사 접수중 / 중고물품을 이상한 장소에 갖다놓고 작성자 번호를 기재해놓음 / 중고물품을 치워달라는 지속적인 연락이 오는 상황이 물건을 제가 가지러 4~5시간을 달려 또 가야될까요 ?현재 형사 및 민사 진행중인데 물건을 가지러가면 구매자가 거래파기로 확정 지을 듯 하여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중입니다.계속 통행에 방해가 되니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청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ㅠㅠ 너무 막막하고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업무 및 육아에 방해가 될 지경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똘똘한무당벌레음주운전과 125cc이하.오토바이.무면허제가 2015년 12월12일날 음주운전 1회 집행유예 2년 확정받고2025년 6월12일날 125cc미만 오토바이 음주 1.65로 또다시 구공판을하게되었습니다 생계때문에 어쩔수없이 125cc미만 무면허로걸려서병합으로 공판을한다고합니다 125cc오토바이 1회 처음걸렸을때 벌금30만원이였는데 이번 두번째 무면허125cc미만 무면허는 병합 구공판으로 병합되었습니다지금은 술을끈고 알콜중독 치료 와 약물복용 해서 2주에한번 병원을갑니다 그리고 홀어머님을모시고 사는데 의견서에 홀어머님 모시고 살고있다는 내용을 적으면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할려고합니다 우선 반성문 1장 직장동료탄원서 4장 받았습니다음주운전 근면서약서 한장도 제출예정입니다어떤 변호사는 10년거이 가까운시점이 구속 가능성은 낮다고하고 어떤 변호사는 구속된다고하고 정말 머리아프고 힘듭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똘똘한무당벌레125cc미만 오토바이음주운전과 125cc미만 무면허운전제가 2015년 12월12일날 음주 사고로 집행유예 2년을받고 2025년 6월달에 125cc미만 오토바이 음주운전 1.65로 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음주운전 구공판 기일 날짜도 잡히기전에 9월달에오토바이125cc미만 무면허 1회적발 벌금30만원1달지나고나서 125cc미만 무면허 적발2회째라 그런지 이번엔 구공판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경찰관 수사관님께 물어보니 오토바이 무면허 2회로는구공판 하지않는다고 했는데 아마 병합 할려고 하는것같다고 하는데 병합이 맞나요지금 현재 알콜중독 치료 3회받고 2주간격으로 차료를받고 있습니다 무면허와음주운전 병합이되면 1차음주운전 의견서로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2차무면허 새로운 의견서가 또 날라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아름다운무화과수능 성적표 속인 것 형사처벌 가능성 있나요엄마가 어릴적 성적으로 학대하고 아빠가 때리셨던 경험이 있어 속였습니다. 만약 이로 고소당할 시 형사처벌 가능성 있나요. 징역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작된 성적이 친척들에게 퍼졌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친절이넘치는청개구리상관모욕 사건번호 고 아무리 찾아도 고는 안보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상관모욕으로 기소된후 전역을 해서 근처 법원으로이송한다는 서류를 받은후 제가 사건조회를 하고 싶어서 사건번호를 봤더니 2025고000 이런식으로 쓰여있습니다. 법원 사이트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고만 따로 있는걸 못보고 고단고합고약 등 이런건 봤는데 도무지 고는 못찾겠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똘똘한무당벌레125cc미만 오토바이무면허운전 구공판125cc미만 무면허 2회적발1회 벌금30만원2회 한달반만에 다시또적발2회때는 구공판을하게 되었습니다 다들2회때도 버금 나온다고 했는데이번엔 구공판을한다고 문자가왔는데구공판을하게되면 실형을줄려고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급스런딱따구리291경찰조사 수사관 변경요청이 가능한가요?고소를 당한게 있어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첫연락을 11월10일날 전화가 왔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받지못해서 카톡으로 어디경찰서로 다음날 4시까지 오라는 내용이더라구요. 제가 확인한 시점이 거의 새벽 다될쯤 확인을 해서 그 시간에 연락드릴수 없으니 다음날인 11월11일날 전화드려서 그날 늦게 확인을 해서 지금 전화를 드렸다고 설명드리고 조사 일정을 다시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사건을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울것같고 너무 갑작스럽게 일정이 바로 다음날 이렇게 잡혀서 연락 오고 해서 너무 정신이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움직여야할것같아서 다음날인 12일 오전 혹은 점심까지 일정 보고 다시 연락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휴무시라고 13일에 전화를 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계속 변호사를 알아보고 검색해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변호사 선임이 처음이라 계속 알아보고 전화상담 신청을 하여서 여러명의 변호사님과 전화상담하고 찾아보는중이였고 상담받은 변호사님들께도 지금 상황 설명드리고 변호사 선임하려고 하고있다 수사관님께 뭐라 말씀을 드려야하냐 했을때 변호사 선임중에 있고 빠른시간내에 선임후 변호사 통해서 일정 조율 드리겠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된다고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말씀 주시더라구요..그래서 수사관님께 전화드려서 위에 내용대로 말씀드렸는데 그럼 당장 내일 변호사한테 전화를 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 하셔서 여러명의 변호사님들과 좀 상담해보고 선임하려고 찾아보는중이고 빨리 선임하겠다 라고 말씀드리니본인은 기다리지않는다,왜기다려야하냐 내일 연락없으면 출석요구 할거다 이래서 지금 찾아보는중이고 아직 선임전이다 라고 했는데 왜 아깐 상담중이라면서 말을 바꾸냐 난 안기다린다.본인이 언제올지도 모르는데 왜 기다리냐 난 기다릴의무없다 등등 말을 엄청 압박적으로 내뱉으셨습니다. 저는 연락오는것들에 지금 협조를 안한것도 없고 있는 사실그대로 다 말씀 드리고 있었습니다.물론 저의 상태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우울증 불안장애등 여러가지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상태인데 중간에 자꾸 말을 끊으시고 안된다는 말씀만 반복하시고 너무 압박적으로 하신것 때문에 추후에 조사받으러갔을때 진술이 어려울정도로 출석 전부터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과 압박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제가 전화하면 자동적으로 통화녹음이 되어서 내용도 다 남아있습니다.추후 변호사님 선임을 해서 수사관 변경 요청이 가능할까요?제가 잘못한 상황에서 조사받으러 가는것이기때문에 시인하려는 마음도 없었고 전화오는것을 회피하고 그런적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보완수사요구로 수사중 가능한가요?스토킹 혐의는 재판중이고요~~같은 피고인인데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관련해서는두번째 보완수사중인데 혹시 경찰서에 엄벌 탄원서 제출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유망한포도기소가 안 되면 처벌 안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인가요?재판가서 판결로 형이 확정되어야 처벌 받는 건가요?기소라는게 재판을 여는게 게 기소인가요?기소가 안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아서 판결도 안 되고처벌 안 되는 게 맞는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똘똘한무당벌레오토바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구공판제가 2015년 12월12일날 음주 사고로 집행유예 2년을받고 2025년 6월달에 125cc미만 오토바이 음주운전 1.65로 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음주운전 구공판 기일 날짜도 잡히기전에 9월달에오토바이125cc미만 무면허 1회적발 벌금30만원1달지나고나서 125cc미만 무면허 적발2회째라 그런지 이번엔 구공판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경찰관 수사관님께 물어보니 오토바이 무면허 2회로는구공판 하지않는다고 했는데 아마 병합 할려고 하는것같다고 하는데 병합이 맞나요지금 현재 알콜중독 치료 3회받고 2주간격으로 차료를받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