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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굳센몽구스257레퍼럴 추천 자체가 고소대상이될수있나요? 사실상 레퍼럴을 통해서 그사람이 피해그사람이 피해보는건 없잖아요 추천하고 구매하고 또는 가입하고 이게전부인데 이걸 고소하면 이걸로 피해를 볼수있나요 레퍼럴을 모은게 고소대상인가요? 그럼 유투버들이나 전부다 고소 먹어야되는거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미리 확실치 않다고 밝힌 다음 얘기를 했는데 차후에 그게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인가요?안녕하세요. 에스컬레이터 관련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전화를 했었는데 그게 낮인지 저녁인지 몇번 출구였는지는 헷갈려서 확실치는 않다 라고 밝히며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 낮에 1번 출구를 나갈 때 였던거같기도 하고 확실치는 않다 했는데 2번 출구였다던가 에스컬레이터를 타서 이상을 느낀거 같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옆에 계단을 이용하던 도중에 이상한 소리를 들은거였거나 하면 이정도 사정 만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나요? 더하여 혹시 몰라서 다시 전화하여 "생각해보니 하루종일 정신이 없어서 제가 다른 역이랑 착각했을 수도 있다 / 그러니 괜히 이 전화때문에 추가적으로 업무가 방해될 만한 뭔가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 그냥 걱정 많은 사람의 기우라 생각하고 없던 일로 넘어가시면 좋을거같다" 라는 식으로 얘기드렸더니 따로 뭐 하지는 않는다 하신거 같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지하철 역무원 사무실로 확인할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통화 녹음본을 갖고 있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지하철 역무원 사무실로 확인할게 있어서 통화를 했었는데 혹시 뭐 통화 녹음 파일을 지워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예전에 군부대 민원 전화 한거도 군사보호법 적용 안된다고 하셨던거 같아서 이건 더더욱 문제 안될거 같긴한데 혹시나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예를 들어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담보권설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벌해도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이러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으므로 부동산 매수자금을 임의로 처분했으므로 횡령죄 내지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벌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나아가서 이 때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포도포동꽃지식인 상담글로 신고가능성궁금해요!지식인이나 로톡을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불법적인 xx를 받았는데 수사 가능성이 있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3자가 신고하면 수사하나요?메인글 보고 궁금해서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재채기 등으로 인해 분비물이 휴지곽에 날라갔다면 이걸 반드시 치워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예전에 어디서 보니까 공용 수도를 오염시키면 처벌된다하더라고요. 그러면 식당 휴지나 아니면 수저통을 연 상태에서 기침을 해서 그 분비물이 그쪽으로 날라갔으면 이를 안치우거나 가게 주인에게 말을 안하면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검찰 불기소처분 시 이 자료 2개 모두 받아볼 수 있을까요?아래 1)~2) 자료 모두 고소인이 받아볼 수 있나요?1) 불기소처분 된 상세 이유2) 피고소인의 진술해당 내용을 상세히 알아야 항고를 제대로 작성할 거 같은데,1)만 받아볼 수 있고 2)는 못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