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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고소나 고발장은 경찰에 제출하는걸로 아는데요고소나 고발장은 경찰에 제출하는걸로 아는데요왜 지금 화제되는 사건은 익명의 고발자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고, 서울 중앙지검에서도 수원지검에 배당했던데요.왜 경찰서에 안내리고 검찰청에서 하나요?저도 고발장 내고 싶은게 있는데 경찰서보다 검찰청에 내고 싶어서요 ㅠㅠ 사안이 중대하면 검찰청에서 수사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사고 현장 CCTV를 개인이 요구해서 얻을수도 있나요?만약 번화가나 상가 근처에서 사건,사고에 엮여서 근처CCTV를 확보하고 싶다면 개인이 CCTV주인 허락만 구하면 확보가 가능한가요? 무조건 경찰동행이 이루어 져야 하나요?경찰들이 협조안해주면 자료 날아갈수도 있는데 개인이 확보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독특한에뮤29공소시효가 지난 후 고소장 제출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2015.8월에 배우자 가출 선천적 심한 장애인으로 홀로 생활하며 생활고로 직장을 다니다 중 2015.12월에 가출한 배우자에게 협박에 문자에 무서워 2015.12월에 가압류 풀어주었고 2016.4월에 나를 속이고 이문동 빌라을 헐값에 처분나는 계속 직장 근무 중 2017.4월 회사에서 다리 골절 사고을 당하였고 수술할 돈이 없어 산재 신청 후 승인 후 2018년에 3번에 수술과 선천적 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병원 입원하였고 결국 산재 중상으로 수술과 장기간 입원하는 동안 배우자와 아들에 범죄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후 회복되어 생활고로 직장 다니는 중 저들에 범죄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결국 공소시효가 경과 후 알게 된 경우 어떠한 절차에 밝아야 만이 공소시효를 재인정받을 수 있나요형사소송법 -제253조1항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때부터 진행한다.피해자가 정당한 사유로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가사실을 아니라 부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 5395 판결저는 74세 선천적 장애가 심한 장애인 입니다. 가족으로부터 폭행과 사기로 모든 재산을 잃고 정부에 보조금으로 연명합니다저의 억울함을 법으로 공소시효를 구제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에 범죄에 대하여 처벌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2007. 배우자와 혼인하던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현금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아두었고 배우자도 현금보관증을 인정합니다2007.7.1.일 나의 현금으로 나 모르게 아들에게 빌라를 사주었습니다. 이후 가출한 아내와 아들은 나를 속이고 전매 후 아들은 자기 돈이 아님을 인정한 문자를 보내왔고배우자는 2016.6월에 나에게 부동산 전매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결국 불법으로 아들 소요이기 때문에 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나요?결국이 사건으로 가정이 완전파탄 되였고 가족 모두가 천 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9.6월에 이혼 확정판결증거장애가 심한 증명서,산재 사고병원 수술과 장기간 입원 확인서,극심한 생활고 수급자증명서,배우자와 아들에게 폭행 상해진단서경찰출동 폭행 증거 확인서공소시효가 지난 후 고소장 제출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시뻘건칼새42대충 피의자 말만 인용해서 결론내는 형사, 징계 요청 가능한가요?전 회사 상대로 무고로 고소 진행 중입니다.자세히 얘기하려면 내용이 너무 길고 또 어려워서 간략하게 하면처음 무고로 고소했을 때 진술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진위 확인 없이 그대로피의자 말, 증거 인용해서 불송치가 나왔습니다.이의 신청해서 검사실에서 보완수사 요구 나왔고, 보완수사 중 요청하는 증거 제출하고 또 조사 받았는데형사사법포털에 "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 가 나온걸 확인했습니다.형사한테 전화해서 불송치 결정으로 검찰에 넘긴거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네요."왜 또 불송치냐 물어보니"까 "피의자가 이런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했는데피의자의 말이 사실로 보여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그 증거라는게 언제 작성된건지 확인했냐?" 물으니 확인했다고 합니다."사건이 2년 전 사건이고 그런 내용의 파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진짜로 파일 작성일자를 확인했다면 그걸 진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원본 파일은 입수했냐?" 물어보니까 "사건 다 검사실에 넘겼으니까 그런건 검사실에 문의하시라" 이러네요...보니까 또 진위 확인 없이 피의자 주장하는거 그대로 인용해서 결론낸거 같은데아 보완수사 시작할 때 피의자 말만 듣지말고 진술 엇갈리는 부분 있으면연락 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피의자 말만 가지고 결론 내는걸로 봐서고의적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신문고 같은데 찌르면 징계 가능할까요? 저새키는 그냥 이래서 이렇다 이러고 끝인지 모르겠지만 난 또 검사실에 저거 진짜 아니라고 똥꼬쇼 해야 됨 염병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아동학대전력조회 때문에 취업이 힘들가요예전에 보호명령을 받은적이 있어요 제가 사회복지기관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동관련기관이라서 아동학대전력조회를 한다고 해요 범죄전력조회를 제가 직접 발급을 했을때는 아무것도 안나왔었는데요 수사경력을 발급을 하니까 보호명령 받은게 나와요 아동관련기관이라서 전력조회를 하게 되면 아동학대 관련해서 수사경력도 확인을 할수가 있나요 취업제한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보호명령을 받은걸 알게 되면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곤란해질것 같아서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힌나방155형사재판 처벌 불원서 작성시 재판 연장되나요?전세사기로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상황입니다.ㅜ 곧 재판날짜가 다가와서 가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를 원하네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게 되면 올해 10월달까지 갚을수있다고 말해서 그때까지 재판이 연장이 되고만약 그때까지 못받게 되면 다시 재판을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핫한관수리10아파트 갑질하는 입주민이 21년도 아파트 외벽 페인트 공사를 진행한적이 있는데 배임으로 고소를21년 5월중 노후화됀 아파트외벽 페인트칠공사를 3개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한곳을 선택후 공사를 진행 하여 우여곡절 속에 마무리를 한후 갑자기 아파트 갑질여입주민 한명이 저를 배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페인트 업체한테 돈받은것도 없는데 어떠하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고죄를 어떠하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나홀로 아파트 222세대라 공사비도6,000만원대 이고 현재 동대표대표를 맡고있습니다. 2024년7월15일 오늘 고소를 했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범한애벌래285국선변호인의 선임 조건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국선변호인 선임조건에는 어떤것들이필요한 조건인지가 궁금합니다.여러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범한애벌래285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무엇인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착한 사마리이아인 법은 어떤 내용의법인지가 궁금합니다.주내용이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뻘건칼새42'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무고로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었습니다.그리고 이의신청을 제기해 보완수사요구가 나온 뒤지금은 보완수사결과-기록반환이 있고보완수사 이행결과에 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오 표시 되어 있습니다.이 말은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인가요?그리고 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가 만약 그대로 불송치 결정을 의미한다면검사 측에서 이걸 무시하고 기소할 가능성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