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대체뭔법안이나 규정이 생기기전에 발생한 일이라면그 전에 했던 행위는처벌이나 징계를 안 받게된다는게기본적인 원칙으로 아는데이런 원칙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어떤 규칙이 생기기전에발생한 일이라도 규칙이 생긴후에징계를 내리는건 왜 위법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똘똘한무당벌레음주운전 구공판 125cc미만 오토바이 2회적발제가 2015년12월21일날 처음1회 음주 인사사고 때문에 집행유예2년받고 2025년 8월19일날 125cc미만 오토바이 단순 음주운전 알콜농도 1.65 나와서 구공판한다고 했는데공판 날짜잡히지도 않은상태에서 125cc미만 오토바이 단순 무면허 1회적발 30만원벌금거이2달정도 지나서 125cc미만 오토바이.단순 무면허 적발 입니다 125cc미만 오토바이2회적발도 벌금30민원 나오는줄알았는데 구공판 기소를했습니다아직 음주운전 공판도 날짜도 안잡혔는데 125cc미만 오토바이 무면허로 구공판 하게되면 벌금인가요 아니면 집행유예 인가요 전문 지식인분들 나눔좀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파란랍스타52오늘 아는사람 재판 선고 기일인데 질문 좀요오늘 아는사람 재판 선고 기일인데 질문 좀요 10시에 나온다했고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교도소로 옮기거나 인데 10시에 결과가 나온다 했고 결과가 궁금한데 편지 받기전까진 알길이 없어서요 혹시 집행유예면 벌써 나왔겠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피고인에게만 국선변호인 선정했는데...스토킹혐의로 첫 공판 마쳤는데 재판때 피고인 혐의 전면 부동의 상태이고 판사 검사를 가르치다 혼남, 피해자인 제가 2차공판때 증인 출석 통지 받을것 같습니다2차 공판 잡힘, 그런데 판사님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제게 혹시나 많이 분리 할까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급스런딱따구리291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하는데 수사관님은 어느정도 시간을 주시는지요경찰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수사관님이 조사 일정 되는시간을 연락 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변호사 선임 때문에 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한데 어느정도의 시간을 말씀드릴수 있을까요? 2주넘게도 가능할까요? 완전 간단한 사건은 아니여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옹마상형사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실수한거 같아요..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현재 폭행죄 및 욕설죄로 형사고소당한 당사자입니다..(왼손으로 상대방 목을 1회 밀친행위,'야이!개x끼야! '이 병x새x야! 등등..여러차레 욕설한 행위)현재 검찰에 송치되어있고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고 해서조만간에 형사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요..상대방은 간판가게(간판제작) 주인입니다..그러데 제가 어제 집에서 술을 잔뜩 먹고는 상대방 가게에 찾아가서울면서 무릎꿇고 엎드려서 한번만 봐달라고 10분정도 사정했거든요..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가게주인이 영업방해로 신고해가지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경찰관이 이런식으로 영업장에 찾아오면 참고자료로 검찰에 넘길수 있다고 했거든요..그렇다면 경찰관 출동기록 그리고 가게주인이 현장에서 진술서 작성 등등..이런거를 토대로 해서 경찰서에서 검찰로 참고 자료로 넘길수 있나요?상대방 가게가 집앞 바로 앞에 있는데요..술마시다가 그 일 생각이 생각나더라구요..지금 생각해보면 정말후회가 막심하네요..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단호한식빵경찰이 이런거면 직무유기 아닌가요?와이프가 마사지 샵을 운영 하는데요거기 특성 상 가게 안에는 cctv가 없는데요한 고객이 목걸이를 잃어 버렸다고 와이프를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신고자 본인 집 바로 앞 cctv에선 그 목걸이 한게 나왔다는데이 사람 거짓말 할 성격도 아니고 그런일은 더더욱 할 사람 아닙니다 와이프 말로는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하자고 했고 경찰서 가서 결과 보니 거짓으로 나왔다네요(그 목걸이 얘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 거리고 스트레스받아서 그렇게 나왔다고 추측 되네요)그런데 경찰서 갔다 온 얘기 들으니 가관 이네요거짓말 탐지기는 법정 가서도 증거 효려도 없고 참고만 되는거 아닌가요?근데 마치 와이프가 범인 인것 마냥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몇 번이나 자수 하라고 자수 하면 초범이고뭐 어쩌구 저쩌구 해서 벌금 많이 나올것도 적게 나온다나 뭐라나 옆에 있던 경찰도 그랬다는데거기다 폰을 본다고 당장 달라고 했다네요(이게 말인지 방구인지)말이 되냐니깐 바로 못 주는거 보니 훔쳐간거 아니냐고하고 영장 받아서 폰 강제로 보거나 심지어집 수색 할수도 있다고 협박도 했다는데생각만 해도 너무 어이 없고 개 빡친데요민중의 지팡이? ㅋ 견찰에 짭새라고 불리는 이유를스스로 증명 하는것 같은데요1. 이 상황이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실제 와이프가 훔친것도 아니고 훔쳤다는 증거도 없는데요)2. 제 와이프 수사한 경찰 민원 넣거나 제재 받게 하는 방법 있나요?(국민 신문고나 등등 이요)3.제가 그사람 명함 번호로 전화해서 따져도 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초롱초롱무지신고 취하 후 증거 노출 가능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예전에 사기 피해 정황이 있어서 신고했었지만 그 후 물건을 받아서 그 이후 신고를 취하했습니다.다만 다른 피해자분들이 있어서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제가 취하 전에 제출했던 증거(카톡 캡처, 계좌내역 등) 을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볼 수 있나요?2️⃣ 제가 신고를 취하했더라도 그 증거가 수사기록에 계속 남는지,아니면 제 부분은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3️⃣ 만약 이후에 사건이 기소된다면, 신고를 취하했는데, 피의자나 변호인이 제 증거를 통해 제가 제출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4️⃣담당 수사관님께 증거 삭제나, 열람할 수 없게 부탁드리면 같은 부분을 따로 부탁드리면 들어주시나요? 참고로, 저는 이미 신고를 정식으로 취하한 상태입니다.그 점을 고려했을 때 제 증거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강력범죄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업무방해로 오해받아서 현행범체포되고 유치장3일잇다가영장실질심사받고 석방됫는데보상받을수잇나요술집에서 다른남자가 업무방해를 해서 주인이 신고햇는데 남자사장이 술취해서 저를 지목하여출동경찰관들이 강제로 수갑채우고 현행범체포되어첫날 유치장잇다가 경찰조사받고 이튼날검사구속영장청구하고삼일째날 판사 영장실질심사받고 억울한걸얘기하고 저녁에 석방되엇는데 아주난감합니다.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라라라24재판을 할때 1심에서 항소를 안하면,,,1. 재판을 할때 1심에서 항소를 안하면 2심은 없는건가요? 재판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그리고 벌금형이 나왔는데 벌금 맞은 사람이 벌금 많다고 항소를 해서 다시 재판을 받아서 벌이 감형이 된다면 상대방측에서 그 결과를 갖고 다시 항소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