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여전히소란스러운시추집행유예 관련 사무원증 발급 문의드립니다.25.06.23일 집행유예 2년이 끝났습니다. 사무원증을 신청할 때 범죄조회, 신원 조회 등등 할 경우 문제가 없나요? 집행유예가 종료가 되면 문제 없이 발급 가능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상사조20상대방을 본인이 여자인척 속여서 통화 녹음 후 올린 영상들이 많던데 법에 저촉되지않나요?동영상 플랫폼들을 보다보면 채팅에서 상대방을 여자인척 속여서 전화통화하여 녹음 후 그대로 올리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동의는 구했는지 알수도없고 상대방 육성이 그대로 드러나던데 육성도 개인정보아닌가요?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고 제 3자인 제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촉촉한선인장이게 킥보드 비접촉 사고가 성립 될까요?횡단보도에서 속도가 한 1~3km 정도 되는 속도로 건너고 있었는데 반대측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고 지나갈때까지 기다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한 50cm 정도 거리에서 혼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괜히 만지거나 도와주면 넘어진게 제 탓이라고 할거 같아서 그냥 갔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뒤에 혹시나싶어 다시 왔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네요 비접촉 교통사고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냥지은닉네임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친구 a와b가 있는데 둘이 모종의 이유로 사이가 안좋습니다 a친구는 다른일 때문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자살하고싶다 하는 상황이라 전부터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그런 선택하지 말라고 계속 말리고 있고요 b는 a와의 일을 풀고싶어서 저한테 전달을 해달라하길래 엮이기 싫다는식으로 거저를 하였습니다 전달하는 순간 엮이개 될거같아 거절하였습니다 a가 b로 인해 트라우마가 있다하였고 힘들다 하였습니다 a가 만약 다살을 하게 된다면 저한테도 처벌이 올까요? 오지않는다면 이유를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용기있는시조새4대보험료 미납으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려합니다25.5.10 입사해서 25.7.30 퇴사했습니다급여는 모두 4대보험 제외하고 입금되었구요처음엔 몰랐는데 퇴사 후 공단에 확인해보니 3개월치가 미납처리되었습니다. 노동부측에선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하라해서 먼저 사장에게 일주일안에 납부하라고 카톡보냈고 5일 후 납부했다고 하여 2일 후 확인해보니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한거고 고용보험은 미납상태더군요.횡령죄로 고소한 상황에서 납부한다면 취하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수로 조사가 진행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까다로운보아뱀결제 오류로 인해 타인카드 결제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상황 : 저희 아빠가 전기차 충전소에서 결제하려는데 앞 전 분이 카드를 꽂고 가셔서 그 카드를 빼서 위에다 올려두고 저희 아빠카드를 꽂고 충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잠시 뒤에 앞 전 분이 오셔서 자기카드로 결제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구요 나중에 그 분이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관 까지 오셨습니다 저도 가서 저희 아빠 카드이용내역 보니까 결제된게 없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충전요금(이 금액도 잘못알고 더 드렸습니다)을 현금으로 경찰관님을 통해 전해 드렸습니다지금은 집에 와서 충전소 업체에 연락을 해 카드사용 취소 요청까지 한 상태입니다이미 그 분이 사건접수까지해서 추후에 형사한테 연락이 온다고합니다이럴 경우 벌금이 나오나요?ㅠ 실수로 결제한것도 아니고 결제오류가 난거같은데요ㅠ실내 블랙박스에 저희아빠가 아빠카드를 들고 내리는 장면 까지만나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냥지은닉네임친구가 너무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인터넷에서 알게된 친구가 힘들어합니다 지속적으로 죽겠다는 말을 하기에 그러지말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힘들다고 할때마다 이야기들어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만 그 친구가 버티기 힘들어 진짜로 자살을 하게되면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철한곰291송치 불송치(이의신청) 결정 후 보완수사 요구 질문 드립니다.보통 경찰조사 후 송치/불송치 결정 후 검사님에게 형제/불제로 넘어가는데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면-증거 부족,법리오해,사실관계 미흡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건가요?그리고 불송치 결정 뒤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면- 혐의가 어느정도 있다고 이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하라는 뜻인가요? 피해자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하거나 추가 명확한 증거가 있을대 보완수사가 성립되는건지 궁금합니다.결론 적으로 송치 후 보완수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하다 / 불송치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는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어느정도 제가 쓴 궁금증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남생이4구속실질검사승인시유치소에서구치소이동구속실질심사 승인시 유치소에서 구치소 이동하는 데에 얼마나 걸리나요? 구속적부심사 해보고 만약 못나오면 재판까지 구치소에 있는거죠? 그럼 어제 구속결정 됐다는 가정하에 빠르면 언제쯤 재판 끝나고 나오는거구 늦어지면 언제까지 늦어지나요? 아 그리구 유치소 면회를 가려고 하는데 수원권선경찰서 면회 가능 시간이 홈페이지에도 어디에도 따로 안나와 있어서 몇시부터 몇신지 어디서 볼 수 잇나욤.. 혹시 알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이런 케이스는 무고죄가 성립하나요?"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데 이게무슨 뜻인가요?예를들어 a라는사람이 b라는사람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확신하지 못하는상태에서 b라는사람과 사이가 평소에 안좋아 추정,의심만으로 처벌해달라고 형사고소했어요 b는 무혐의받았다면 b가a를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