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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법률처음부터다시별금500만원형을 받았습니다(사회봉사)제가 사회봉사허가 신청할때착오 있었어요.우선 다 아시겠지만 사회봉사신청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재산세 납부 증명서 1부소득금액 증명원 1정신과 소견서 제출하면 사회봉사허가 될 줄 알았습니다1심과 2심에서 정신과 소견서 때문에 기각 되었어요.대법원에 사회봉사 재항고를 신청 했습니다.핑계로 들리실 줄 아시겠지만 정신과 소견서 제출하면 인용 되어 사회봉사허가 될 줄 알았습니다.그런데 이렇게 막상 여러 반복적으로 알아보니까대법원에서 기각 확률이 높다고 하던군요.끝으로 벌금 200만원 납부 후에 사회봉사를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게임 계정 거래할때 판매자가 법에 연류되면 구매자도 같이 처벌받나요게임 계정을 싼값(몇천원 단위로 구매)에 구매했는데 싼값이 여서 의심을 하고 핵계정인지 아닌지 확인하였는데 핵계정같지 않은거예요, 근데 판매자의 게시물을 보니 계정을 찍어내듯 한번 게시물 올리면 하루에 새 계정 4개씩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요 하지만 그 게임이 일본서버인지라 개인정보(이메일 전화번호 연동 등등) 없이 계정을 만들수있고 그 계정을 그 게임사에서 제공해주는 코드같은걸로 다른 기기로 인계가 가능한 게임인데 그래도 불안해서 올립니다 만약 판매자가 계정을 대량으로 생산한 과정이나 그 행위에 저도 발견못했던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면 계정을 구매한 구매자이고 그 계정을 꾸준히 접속한 저도 같이 수사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동의없는 연락처 제공이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퇴사 이후에 제 채용정보를 알고 있던 직원 ㄱ씨가ㄱ씨가 => ㄴ씨 직원, 회사대표 ㄹ씨, 한 법무법인의 상담직원 ㅁ씨에게 제 번호를 제공했습니다.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전 그 사실을 알아고요.이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나요?개인정보보호법위원회 신고대상인지 아니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선한친칠라192경찰 사건 접수시 피해자도 범죄이력 조회하나요?경찰서에 사건 접수하면 혹시 접수인(피해자)범죄 이력을 필수적으로 조회하나요?아님 굳이 따로 찾아보지 않는이상 볼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위대한메뚜기238김정은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윤석열은 계엄만으로 내란죄 혐의로 재판받고있는데, 김정은의 도발로 실제 국가적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법률상 김정은은 내란죄로 처벌 못하나요?만약 처벌이 가능하다면 그동안 형식상으로라도 김정은 내란특검 같은게 생기지 않은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만족스러운딸기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관련 정보공개 청구1개월 전 연락 끊긴 가족 수사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최근 문자로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통지'해서 제 정보를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제공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이전에 경찰서랑 통화할 때 무슨 사건인지 사유가 뭔지를 물어봤을 때는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제 정보까지 조회한 마당에 제가 무슨 사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경찰서에 전화해서 뭐때문에 조회했냐고 물어보면이제는 말을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가운말똥구리56안전신문고에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의 처리 과정에 대한 질문 드려요.보복운전 건으로 제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11월 중순에 관할 경찰서로 내용을 인계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직접 유선 통화를 하여 진행상황 유무를 확인해볼 수 있나요? 보통 얼마나 과정이 소요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고슴도치262집행(선고)유예 2년간 동일범죄에 관하여안녕하세요관세법위반으로"징역6월 추징금 1억5천만원다만 2년간 징역형과 추징을 유예한다"의 판결을 받았습니다궁금한점은2년동안 동일범죄 재범시만 해당되는지 또는 모든종류의 법을 어길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2년 내에 싸움에 휘말려 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받을시에도 1억5천만원의 추징금을 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중개업자가 대출서류 위조해서 대출을받앗는대대부압체엔 자진신고 햇고 경챃 조사를 받앗고 대출금은 상환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검사가 수사즁이라고 하는대 처벌수위랑 수사기간을 알고 싶네요 가지고간640 돌려 받을수 잇나요 사문서위조 방조범의 처벌은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프로아프로청소년간 성비위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나요?저희 첫 째 아이가 학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에주변의 학생들이 이를 촬영하고 놀렸다고 하면서성비위 사건으로 현재 경찰에 접수가 되었는데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