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오타나 부작위에 의해서 업무방해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대출 받을려고 은행앱에 들어가니까 대출 전에 신상 변경 있으면 변경해달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사 전 집주소에다가 영문 이름도 여권이랑 다르게 오타가 있길래 이를 수정했는데 이게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위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래도여린요크셔테리어불법추심+협박으로 고소를 접수했는데 추심업체쯕에서 또 보내면 가증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불법추심과 협박으로 고소를 넣은 상태입니다저번에 질문을 남겨드렸었는데 제가 2월 말에 성과급이 들어오니 그때 털겠다 얘기했는데 몇일전 우편물 하나왔어요 변제 뭐시기...찾아오거나 압류한다는 그런 우편물이요 정식적인 절차 편지요그런데 제가 2월 말까지 불법 추심 문자라든지 편지 보내지말라했어요 만약 보내지 말라했는데도 보내면... 추가 중거 제출하게되면 그쪽에 가증처벌이 될까요?그리고 보내지말라고 문자해도 되는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바쁘실텐데 죄송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하루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적극적인사슴항고장 제출시 원결정문 모두 제출해야되는가요?안녕하세요.항고장 제출관련 문의드립니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장을 제출할 때 원결정문(불기소 결정서 1장)과 경찰수사자료 모두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가요?(아니면 결정서 1장만 제출해야 되는지요? )그렇다면 문서 제출순서는 원결정문을 앞부분에 넣고 뒤에 항고이유,증거,관련 참고자료 등 추가자료 순서대로 끼워넣으면 되는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계정에서 핵을 쓴 1대 주인과 그 계정을 2대로부터 양도받아 평범하게 즐기는 3대주인과 1대 주인이 일면식이 없는경우 수사 가능성 및 입증법만약에 해외에서 계정을 생성해서 핵을 쓴 1대 주인과 그 계정을 평범하게 즐기며 3대 주인과 친구 사이인 2대 주인에게 그 계정을 양도받아서 평범하게 즐기는 3대 주인과 1대 주인이 서로 채팅한 이력도 없고 일면식이 전혀 없는경우 3대 주인이 계정을 양도받기전에 핵계정임을 2대 주인에게 들었지만 "내가 핵 안 쓰고 평범하게 즐기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상태면 1대 주인과 나라 단위로 IP가 멀어도 1대 주인이 핵을 썼던 계정을 로그인했다는 사실로 3대 주인이 수사받을 가능성은 높나요? 만약에 수사를 받는다면 핵을 쓰지 않았다는걸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빈티지한뻐꾸기200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젊은 남성이었고 두어 번 담배를 팔았습니다. 늘 오던 단골 중 한 분과 착각하여 그리했는데 담배를 사고 난 후에 무리에 합류하거나 여친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대기하다가 같이 피는 걸 보고 의심이 들어 신분증을 요구했더니 가져오겠다고 한 후 오지 않았습니다.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아이스크림을 사러 오더니 부자연스럽게 아는 척을 하고 절 보는 눈빛이 영 꺼림칙했습니다.마치 신고할지 말지 각을 재는 것 같았어요.만약 신고당한다면 처벌수위는 얼마나 될까요?신고당하면 이번이 처음인데 뒤늦게라도 신분증 요구한 것과 평소에 신분증 검사해온 시시티비 영상 증거가 있으면 참작되어 벌금형을 면할 수 있을까요?착잡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유튜브 숏츠 시청중 도박 게임 중계 등장유튜브 숏츠 넘기면서 보다보면 도박 게임 중계하는 영상들이 간혹 나옵니다 이럴때마다 그냥 넘기는데 이러한 잠깐 시청도 범죄가 되나요?간혹 터치 잘못해서 방송에 들어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바로 넘겨버립니다알고리즘에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코인원 한다고 카뱅을 넘겻습니다 ㅜㅜ제목대로 구요 주범은 잡혓는댜 통장을 못쓰게 만든 피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받은것도 없는대 민사 들어 가면 피해 보상 받을수 잇을까요 벌금이랑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려한꽃게126이의신청이 나을까요? 검찰에 재수사요청의견서가 나을까요?경찰이 구*식, 장*호, 최*화에게 조합원자격은 유지하게 한 채 출자금전액이상을 가지급하고 월할상환하게 하는 조합자금(8400여만 원)을 사업목적외로 사용했다며 공금유용으로 고소했으나 어이없게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환급은 조직운영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를 사업목적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하였하였는데, 저는 다른 혐의로 벌금500에 약식 기소하였는데 위 말씀드린 내용도 포함해서인 줄 알고 뒤늦게 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하니, 송달된 후 42일만에요전술한 바와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경찰에 이의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검찰 담당검사에게 바로 재수사요청의견서를 내는 게 나을까요? 의견을 여쭙습니다 변호사님들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택시에 손을 흔들었다가 안 탄 경우 업무방해인가요?안녕하세요. 버스 오기 전에 택시 지나가면 탈려고 하는데 딱 지나가길래 손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제 기억상 예약 받아놓고 빈차로 해둘 때가 있던거 같아서 그거구나 하고 있었는데 저 앞에서 멈춰있었습니다. 이걸 가야되나 말아야 하나 하는데 버스가 와버려서 그냥 버스 탔는데 이게 업무방해나 기타 형사 책임을 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에 신임관계는 누구와의 사이에서 성립되나요?이러한 경우에 계약상의 보관관계가 은행과의 사이에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송금하신 분과 사이의 신임관계가 생겨서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