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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PEODCQ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특검 피고인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이사람은 무슨 이유때문인가요심우정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도 자주 나오는 인물인것 같아요그리고 오늘 내란 피고인 조사때문에 특검에 출석한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인해서 조사를 받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1~2년전에 학교에 선생님을 뵈러갔는데요그때 경비원 선생님께서출입목적 말하래서여기 졸업생인데 선생님도 뵙고학교도 둘러보고 싶다고 그랬는데지금 방학기간이라 선생님 안 계실거고 안 된다고 하셔서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나갔는데여제가 정문까진 들어갔는데혹시 이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수도 있나요..?1년?2년 전 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경찰이 퇴근 후에 경찰이라고 하는것도 공무원 사칭일까요?경찰이 퇴근 후에 그냥 장난식으로 예를 들면친구집 가서 벨누르고 누구냐고 물어보면경찰입니다 하면 공무원 사칭으로처벌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기원문서에 관한 정보 공개에 있어서 담당 비공개가 아닌 부분 공개를 할 경우 사생활에 관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제외 하고서는문서에 관한 정보 공개에 있어서 담당 비공개가 아닌 부분 공개를 할 경우 사생활에 관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제외 하고서는 충분히 전체 글 [내용] 이 나올수 있도록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공개 자료 첫 page 맨 위 상단 부위 , 문서 제목만 “ 딸랑 ” 나오겠끔 하고서는 전체 글 [내용] 은 완전히 가리고 보여 주지 않고 이것을 부분 공개라며 비싼 수수료를 받아 챙겼는데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고의에 의한 누락 , 비공개 등으로 부분 공개를 변칙적으로 위장한 비공개에 불가 하며 정보 공개에 있어서 지극히 소극적 행정 행위 뿐만 아니라 직무 유기에 해당이 될수 있나요 또한 정보 공개를 취하 하지 않았는데도 담당 부서 직원들 보는 앞에서 제가 취하를 했다며 담당 우겨 그동안 담딩 공무원과 통화 녹음 내용 일체 전부다 들어 보니까 취하를 한적이 없고 거짓말 끼지 들통나 이것을 명예 훼손 및 직권 남용이 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을 받긴,받랏늠대 편법으로 ㅠㅠ장애가 있어 일을 못하늠대 네이버에서 검색하다 알게된 사람이 연락이와서 대출을받게 해준다면서 안산으로 가거 피시방에서 그사람이 취업즁인 서류를 위조해서 대부업체에서1600을,받앗눈대 수슈료를800가지고 갓습니다 연락처라곤 카톡만알고잇습니다 금감원엔 신고를 햣구요 그험어떻게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수사단계까지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건가요?검찰송치된상태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수사단계까지 **원 입니다. 라고 하는건 재판이전 단계까지를 말하는건가요? 재판이 포함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미소띠는마카롱업무방해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아인테리어업체 사장님께 시공관련상담을 받는도중 설치가 불가능해도 출장비가 발생된다는 말에 에어컨같은 가전제품을 구매해서 설치왔다 환경문제로 설치가 안되면 출장비가 안받는데 이곳은 발생한다기에 시공 진행은 하지않았습니다. 상담받은 어플이 상담만 받아도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어플이었고 설치가 불가능해도 출장비를받는게 너무하다 리뷰를 작성하였더니 허위사실 유포라고 영업방해죄로 고소했어요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을 받긴 받앗는대 1600중에서중계해준 사람이 800을 가지고 갓습니다 일단 금감원엔 신고를 햇구요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를 모르겟네요. 장애에수급자라 하라고 해서 싸인만햇을뿐입니다 통화는 그사람이 다햇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하하하청소년 도박 처벌 받을때 양형 자료 기준청소년 도박 처벌 받을때 양형 자료로도박중독 치료 이수증, 봉사활동, 반성문 등등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액수가 어느정도 되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괜찮을까요?노동 위원회 합의서1. 사건 개요사건번호:사건명: 부당해고2. 당사자고소인(갑)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갑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리권한 : 고소인(갑)을 대리하여 본 사건의 합의등 일체의 권한 행사※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 없을 시 지장날인으로 대체)피고소인(을)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을 대리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리권한 : 피고소인(을)을 대리하여 본 사건의 합의등 일체의 권한 행사※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 없을 시 지장날인으로 대체)3. 분쟁 경과갑은 을과 을의 대리인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지연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하여 고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각 제기하였다.을 대리인은 갑을 상대로 절도, 폭력,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다.이에 양측은 상호간의 모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4. 합의 내용갑은 을과 을의 대리인에게 제기한 부당해고(사건번호)와 임금지연, 임금 명세서 미지급(사건번호)를 취하한다. 을의 대리인은 갑에게 제기한 절도, 폭력, 협박(사건번호)을 취하한다.갑은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후 산정(0월0일부터~0월0일까지)되어 입금된 임금 상당액 2,695,000원(이백육십구만오천원)을 2025년 9월 ○일에 본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을 대리인의 계좌(우리은행)을 통해 반환한다.갑은 위 사건들(사건번호)와 (사건번호)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미 제기한 고소·고발, 민원을 철회하며, 향후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을과 을 대리인 역시 갑에게 제기한 절도, 폭력, 협박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미 제기한 고소·고발, 민원을 철회하며, 향후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본 합의서는 임금 상당액 전액2,695,000원(이백육십구만오천원)이 을 대리인의 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임금 상당액 반환은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체확인증을 본 합의서에 첨부한다.5. 재발 방지 및 위약벌본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위반으로 인하여 분쟁이 재발할 경우, 위반 당사자는 위약벌로 금 일천만 원정(₩10,000,000)을 즉시 상대방에게 지급한다.6. 완전 합의본 합의서는 양측 간의 모든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합의이며, 본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외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은 주장하지 않는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