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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PEODCQ계획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 형량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가요사람을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죽이면 형벌을 받는데요 그런데 우발적인살인은 계획적인 살인보다 형벌을 적게 받는데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피고인의 친한친구도 진술거부할수 있나요?피고인의 친한친구가 증인으로 불렸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친한친구가 자신의 진술로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기 싫다고 법정에서 진술거부하면 과태료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유사수신행위 성립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만약 고수익 투자 사이트를 홍보하였을때 원금을 보장할 수 없고 원금손실의 가능성도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그 사이트가 폰지 사이트임을 인지한 후에도 초기에 들어가 이득을 보기 위해 투자하였을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가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줍은거북이216옆집에서 소화기로 저희 집쪽으로 벽을옛날 복도식 아파트인데 옆집에서 제 집 쪽으로 소화기로 벽을 칩니다 옆집분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시구 나이가 좀 있어요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는 하나 소화기를 던져 위아래옆옆 까지 울릴 정도인데 몇번 더치면 벽 뚫릴거 같은데 이거 신고 못하나요? 신고할수있다면 어디다가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벌금형 납부후 소제기가 가능한가요?형사법으로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되어 더이상 본인과 상대방은 소제기를 할수없나요?그리고 제가 벌금에 대해서는 소제기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한관수리94제가 고딩때 사고를 쳐서 3호처분!!안녕하세여 전 고등학교때 사고쳐서 3호처분(교내봉사)를햇어요 근데 쌤이 시키지도안앗어요ㅠ 글고 3호 처분받아서 그러는데요ㅠㅠ 3호처분 받은거때문에 취업에 문제되나여??? 범죄기록증명서에 기록안되겟죠?? 공무원이 되고싶어서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크레용강아지 유기 하면 천벌 받지 않나요?.저희 회사가 면단위 작은 시골마을에 있는데요 오늘 아침 제가 조기 출근이라 7시에 회사 도착하니까 강아지가 낑낑낑 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박스안에 왠 작은 강아지 한마리가 있더라고요 . 회사 주변에 cctv 도 없고 회사 cctv를 보아도 워낙 어두운 밤시간에 얼굴과 신체의 모든 부위을 가리고 있어서 사람 식별도 안되고...... 심야 시간에 몰래 버리고 도주한 사람이 있던데요 . 이건 경찰에 신고해도 범인 못잡나요? . 신고해도 경찰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던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열렬한개미렌트카에 두고 내린 아이패드 절도죄가능한가요?4.8 화요일 밤 렌트카 반납하면서 아이패드를 실수로 두고 내림. 없어진 사실을 4.9 수요일 오전에 알았고 17시쯤 혹시 있나 렌트카를 다시 확인해봤는데 없음.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하고 렌트카업체에 문의를 했지만 분실신고건은 없다고 함. 19시쯤 아이폰으로 위치추적을 했더니 세종 아파트 단지가 뜸. 다만 아이패드에 데이터연결은 안되어있는 상황이라 실시간 세부위치확인은 안되고 블루투스로 단지만 1~2시간에 한 번 잡히는 상황.(패드 블투신호를 주변 아이폰이 지나가다 포착후 내 아이폰으로 쏴주는 방식=주변에 아이폰사용자가 존재해야만 함)다음날인 오늘 세종시 내에서 왔다갔다 움직이는 게 포착, 현재는 다시 단지에 있음. 이 경우 경찰서에 절도죄로 신고가능한가요? 그 사람이 뭔가조치를 취하진 않았지만 24시간이 넘도록 경찰서에도 렌트카에도 신고하지않고 계속 점유하고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잡으러 가도 경찰 신고건은 유지되는 건가요? 만약 합의절차나 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경찰서에는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화가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귀한자라271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출연자들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대해 질문합니다.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게임 참가자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살상 게임에 참여한 것으로 나옵니다.처음 게임이 중단되고서 모두들 밖으로 나갔지만 스스로 원해서 다시 참여했으니 완전히 자발적인 참여로 보입니다.이런 경우에 그 참가자들이 살아서 사회로 다시 나왔을 경우, 이 사람들은 살상 게임에 참여한 것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또 주인공 성기훈은 마지막으로 우승 상금을 받았는데, 이것도 실제 사례라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소한올빼미138강력범죄 생계비 지원신청 방법 질문.어머니께서 보이스 피싱으로 어미니 명의 도용을 하여 비대면 대출을 이용하여 약8천만원 정도에 피해를 입으셧습니다저도 알아본 바로는 범인이 검거가 되어도 범인계좌에 남아잇는 금액이 없으면피해금액을 돌려받을수 없다고하는데경찰관님께서 주신 서류에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생계비를 지원받을수 있다고 써잇던데현재 집대출금과 보이스 피싱 피해금액을 다달이 갚아 나간다면 월 200만원 정도에 금액이 나가게되는데현재 어머니도 실직하신 상태도 아버지도 수입이 얼마 없으셔서 실질적인 수입은 제가 버는 280만원정도입니다혹시 경찰관님이 주신서류에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가요??혹시 받을수 있다면 조건이나 신청방법은 어떻게 알아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