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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은근히젊은예술가첫거래 사기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사기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식당용품 유통업을 하고있습니다.상대방은 개인사업자이고 처음 거래하는 식당입니다.인테리어업자에게 소개를 받아 작년7월 오픈 물건을 납품하였습니다.식당 물건을 납품하고 500만원가량을 입금해준다고 해놓고 한번도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처음엔 바로 계좌이체한다고 했다가 안해서 방문하면 직원들만 있고 전화로 연락하면 받지않고 카드로 해준다하고 문자로만 드문드문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두절되고를 반복하다 장사가 안되어서 가게를 정리하고 나온돈을 주겠다고 하더니 계속 연락을 안받아서 방문해보았으나 다른가게로 바뀐뒤 였습니다.(무슨이유에서인지 사업자는 폐업하지 않고 집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전화를 받지 않아 저희 근무 직원핸드폰으로 연락하였더니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대출이 안나왔다, 직원급여가 연체되었, 가난하다, 한달 내로 입금하겠다하였지만 입금이 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입금요청을 했더니 문자로 집대출이 7월에 나올거같다, 매주 일당으로 받아서 주겠다라고 드문드문 연락이 옵니다.하지만 정확한 일자에 갚겠다는 말이아니라 매주 조금씩 주겠다 하면서 연락이 안되고 매 주 입금도 한차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처음부터 돈이 없는데 물건을 사고, 가게를 팔아넘겨서 준다면서 말도 없이 팔아서 연락이 안되다가 어언 10개월가량 되는 동안 한번도 입금을 안하고 사기죄에 해당될지요..*전에 식당 방문하였을때 식당직원에게 들은 정보로는 부모님 사업장에서 정해지지 않은 시간대에 나와서 출근한다고 하여 방문해 보았으나 없었습니다.(2개 지점을 크게함)*또한 사업자 주소지를 등기부등본으로 떼어보니 매매예약설정이 되어있어서 재산압류가 힘들거 같은데 맞을까요?(부모님인듯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핫한참새안녕하세요 ᆢ제가.무료국변을신청하려고해요ᆢ어떴게해야사는요전.몇개월전에사건이하나있었고요ᆢᆢᆢ1차판정이났으요ᆢ6월에집행유에1년을받았어요ᆢ봉사.40시간과.일을하면서.임무을하였습니다.법원에.공탁을1백만원을냈고요ᆢ그런데피해자께서합의가너무많은걸요구하였습니다.1차때.실행을타하고며ㅊ달뒤에민사로현재집행.조정상태입니다ㆍ전몸이아팠어.일을못합니다.기초수급을받고생활을해요ᆢ사정이그랬어어떻게하면좋을까요ᆢ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귀한날쥐53형사와 순경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하는일이 차이가 있나요?경찰 분들 보면 형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파출소에 근무 하시는 경우 순경이라고도 하는데요. 형사와 순경을 나누는 차이는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에띄게연약한햄버거중고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고소장 작성과 제출 방법최근 중고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그래서 형사 고소를 알아보던 중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함께 고소해보기로 하였습니다.제 상황 만으론 사기 죄 판단이 애매했는데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입증이 쉬워진다는 글을 보아서요.이 경우 고소장 작성 시 고소 이유에 다른 피해자의 상황을 언급하거나 인적 증거에 참고인 형식으로 서로를 기입해 신빙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성해도 괜찮을까요?그리고 원래 혼자일 땐 ecrm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후 경찰서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요,사이트로 함께 고소할 경우 피해자들의 관할 경찰서가 다르게 설정되다 보니 동일 사건으로 병합해 진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각자 고소장을 작성한 피해자들이 만나서 한 경찰서로 방문하는 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에서 고의트롤을 했다해서 업무방해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게임에서 팀원 A의 행동과 전판에 보였던 언행이 맘에 안들어서 고의트롤을 했는데 팀원 A가 방송인이고 이기면 돈을 받는 미션이 있었다면 업무방해가 되나요? 이게 성립하면 일반인들이 게임할 때는 막 쌍욕해서 기분 상하면 고의트롤 할 수 있고 미션 걸린 방송인이 합류 안하고 해서 게임을 망쳤고 그로 인해 기분이 상해도 고의트롤을 못한다는건 이상한거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투명한베이컨스토킹 법 위반 기준 및 증거 수집 방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최근에 공동주택에서 이웃의 고의적인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느껴 궁금한 점을 상담드립니다.이웃분이 현관문을 반복적으로 여러차례 세게 닫는 행위를 하십니다.방 안에서 바닥을 통해 진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처음에는 제가 최근에 이사왔기에 저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판단되어 좀 더 실내에서 생활하는데 주의를 가지고 행동하였습니다.일부러 그 분이 출근한 후에 외출을 한다든지 최대한 그 분이 집에 없을 때 외출이나 화장실 사용(샤워)을 끝마쳤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퇴근할 때마다 또는 저녁에 그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어떤 날은 일부러 하루동안 집에 있지 않았는데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실내 휴대폰 영상 촬영으로 확인)이유는 모르겠지만 고의적인 행동으로 판단되고 당연하게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그분의 위와 같은 행동이 스토킹법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관련 증거는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뜻한벌223토렌트 사건으로 경찰조사 불송치후에 이의제기 됬는데요..먼저 작년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으로 1월 19일쯤 경찰조사를 받고 3~4일 만에 불송치(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검찰로 넘아가 검사님이 기록반환 해주셨습니다.그리고 한달만인 2월19일 경 상대쪽에서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 자동으로 사건이 생겨서 검찰수사로 바로 넘어 갔어요. 걱정을 앞두고 4일만에 검사님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러면 한숨 놓아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초범입니다 전자 금융 위반 2건디 금융위반이네요제목대로구요 오피티 제공한게 대포 통장으로 쓰엿네요3월19일 공판이구요 어딴처벌이 내려질까요 오티피 제공햇다고 진술햇지만 제계죄로 들어 온돈을 지시에따라 송금햇습니다 대출받은적도 없고 이득본적도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형사사건에 가해자.참고인 이면 군입대 가능여부명예훼손(몰카).참고인 으로 형사사건에 가해자 입니다.군대 갈 나이라 궁금합니다.형사사건에 조사받으면 군입대가 가능한지 만약 입대 후 유죄 판결이면 군법에 적용되는지알려주세요.저는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허위진술.거짓증거를 제출하여 2심.3심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베이컨맛있어이거 중고나라에서 고소가 되나요???제가 중고나라에 커피기프티콘 팔려고 내놨다가 다음날 다시 보니까. 실수로 커피 기프티콘 바코드 공개된채로 올려놔 있더라구요? 조회해보니까 누가 다 썼어요.이거 고소가 되나요? 어떤죄로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