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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대범한청가뢰108옆빌라에서 배달음식 쓰레기 무단투기합니다저희 빌라 뒤쪽에 공간이 있는데 옆빌라에서 2층이나 3층같은데 배달음식 쓰레기를 또 던졌네요열받아서 머라고했네요 쓰레기를 열어보니 어느곳에서 피자를 시켰는지 나와있고 전화번호는 끝자리가 나와있네요 경찰고발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밖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무슨 말 하는 지 모르게 입모양으로 특정인에 대한 욕을 웅얼거리는 경우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말쑥한생쥐43송치 불송치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자꾸 질문을 드리네요.경찰 수사 후 불송치검사님께서 보완수사요구경찰이 송치 ☆궁금한 부분☆은보완수사후 경찰이 송치에서 ☆송치☆라는 것이보완수사 자료를 검찰에 보내는 것 자체를 송치라고 하는 것인지아니면 보완수사 후 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송치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라고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제가 만일 벌금을 받게 되는 벌금형에 처한다면 카드 납부가 가능한가요?제가 만일 벌금을 받게 되는 벌금형에 처한다면 카드 납부가 가능한가요? 현금이 없어서 벌금을 바로 못내는 경우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말쑥한생쥐43송치 불송치 관련 질문드려봅니다..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이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이의신청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이를 통해 경찰이 재수사를 했을 경우경찰관이 검찰에 불송치할 수도 있나요?아니면 이때는 무조권 송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말쑥한생쥐43송치 불송치의 뜻이 궁금합니다.송치면 죄가 있다는 뜻인가요?송치라는 용어의 뜻이 궁금합니다.불송치와 송부의 뜻 궁금하구요.세 가지 용어의 차이가 뭔가요?송치는 죄가 있는 경우에만 쓰는 용어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리와 친구들오늘 점유물이탈 횡령죄로 접수하고 왔습니다.어제 5시쯤 의정부 흥선지하도에서 내리기 전에어팟을 맨뒤자리에 떨궜는데 못찾고 바로 버스화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실모드를 하였고 그대로 집에 다시 버스타고 돌아왔는데 오후 11시11분에 누군가 페어링하는 중이라고 알림이 왔습니다. 에어팟 이름도 전번으로 하고 했는데 연락이 안와 근처 파출소에 오늘 오전에 접수하였습니다. 지금은 오프라인인데 오른쪽 유닛만 현재 가지고 있는데 범인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현재 증거버스 번호와 잃어버린 시간에어팟 시리얼 번호, 상대 애플 아이디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아파트 헬스장 외부인 출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나요?아파트 내부에 헬스장이 있는데 입주민들이 매달 이용료를 내고 입주민들에게만 사용이 허락된 헬스장입니다. 출입할때는 출입카드를 기계에 인식켜야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민인 사람이 외부인인 친구를 데려와서 카드를 인식하고 외부인인 친구가 헬스장을 이용하게 했다면 주거침입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재판으로 밥을 먹고 사는 판사들이나 법원 직원들도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걸까요?소송절차를 간편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직접 소송을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런데 재판으로 밥을 먹고 사는 판사들이나 법원 직원들도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약식재판이란 어떤 절차이며, 어떠한 사건들 대상인가요?형사 사건을 법정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열때, 약식재판과 즉결심판이 있는걸로 압니다. 약식재판이라는것은 어떤 절차를 말하는것이며, 어떤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