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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자살교사죄가 될 수 있나요?A,B,C라는 사람이 있는데 A와 B가 C라는 사람에 대해 몰래 뒷담(C 죽었으면 좋겠다/안 죽나 등)을 하는 것을 우연히 C가 듣게 되었다면 A와 B에게 자살교사죄가 성립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물러서지않는피자중고거래 물건이 잘못와서 환불해는데 갈등이 생겼는데 신고가능한가요?그래픽카드 A 제품을 거래하기로 했고 배송까지 받았으나 A제품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부품이 왔습니다. 그러기에 환불을 요청했고 저는 전액을 먼저 받고 제품을 보내드린다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판매자분은 물건을 보내고 확인한 후에 환불금을 다 주신다고 해서, 제가 다시 환불금 절반을 먼저 받고 제품을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하였으나 그것 또한 거절하시고 물건부터 보내라고 하기에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판매제품을 중고로 거래했으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의성이 없다는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신고가 된다고 하면 경찰서를 가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독특한흰죽지71불송치한 사건에 이의신청 하고 보완, 재수사 결정 절차는 무엇인가요?경찰서로 고소접수한 사건이 있어서 여쭤봅니다불송치했다는 우편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했는데이게 검사가 보완수사, 재수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여기서 그러면 절차가 경찰에서는 보완수사, 재수사를 이행한 후에 송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의신청 받고 바로 경찰로 송치하는 것인가요?시점은 제가 이의신청을 요구한 날이 우선입니다.관련 근거규정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한국처럼 반성문쓰면 감형해주는 나라들이 있나요?우리나라는 반성문을 보고 반성한다 판단되면 감형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처럼 반성문을 잘쓰면 감형해주는 나라들이 또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는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어떤 사람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00인들(00은 특정 국가)은 다 죽어야 한다/ 다 사라져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깜찍한생쥐49불법 성인 사이트에서 몰카 영상이 있는데, 피해자 한테 제가 말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저는 취미로 온라인에서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사람도 찾습니다). 현재 한국의 불법 사이트에 왁싱샵에서 찍은 몰카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개의 영상이 있지만, 특정 영상에서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피해자한테 이 사실을 말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여기서는 경찰서에 신고 하는게 맞지만, 괜히 경찰서에 갔다가 저도 처벌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제가 하는 일 예시)인터넷에서 폭행, 기물 파손, 학폭, 심함 욕설 등등 이런게 찾게 되면 (대부분 제보를 받습니다) - 익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가해자의 가족, 일하는 회사, 등등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피하자한테 영상을 봤다고 하면서 제보를 해서 가해자가 누군지 알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인정받는사탕사기죄 성립여부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제가 휴대폰을 중고마켓에서 구입 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30만원을 선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주기로 했다가 판매자가 갑자기 입원하는 바람에 물건을 못보내준다고 해서 돈을 환불해달라고하니까 10만원만 보내고 나머지는 돈이 생기면 준다고합니다 다 썻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성립 되나요? 돈만받고 잠수탄게 아니고 30만원 선입금 받고 물건 못주게 되어서 10만원만 돌려주었고 20만원은 덜 받았는데 사기죄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이유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판사님들이 정상참작이라는 걸 해주시잖아요.그러면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학창 시절에 가해자한테 수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수없이 폭행을 당한 학교폭력의 피해자가성인이 된 이후에 과거의 일로 가해자한테 물리적인 복수를 했다면법원에서 판사님께서 이런 이유로 정상참작을 해주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챙칙스어린이와 청소년법 관한 질문입니다.만약 성인이지만 미성년자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담배나 술을 구매했다면 문제가 되나요?제생각엔 실제 구매자가 성인이라면 문제가 될거같진 않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불안감 조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불안감 조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부부가 집에서 욕설을 하며 싸우는 것을 윗집에서 미세하게 들었다면 윗집에서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 조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