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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28
검사의 증인신문청구와 증거보전의 청구는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하나요?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서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청구와 같은 법 제184조에서 증거보전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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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28
불심검문에서 허용되는 소지품검사는 어디까지인가요?불심검문을 하면서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지 경직법상의 규정을 고려해 볼 때 일반 소지품 검사도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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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28
고소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 바 소추조건에 불과하더라도 친고죄에서 고소나 고발전에 수사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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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도움되는장조림25.11.28
2007도7480 판례 공문서변조사실관계 중 앞부분인 , 주민등록증 위에 성명과 출생년월일을 변경하여 타인을 속일 목적으로 오려붙인 행위가 형법상의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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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그매요25.11.28
임금체불사건의 경우, 공소장에 인정된 범죄사실을 판사님도 거의 그대로 인정하시는 편인가요?아니면, 판사님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을 그대로 인정해서 약식결정 하시기보단, 일부만 인정하는 사례가 더 흔한가요? 즉 체불임금액, 벌금을 더 축소해서 약식결정을 내리시는 편일까요?약식기소된 사건의 원고인데요, 아직 약식결정문이 나오지 않아 궁금한 맘에 여쭤봅니다.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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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28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가 가능한가요?공소제기 후에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는 증거수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그렇지 않다면 압수수색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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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28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결정에 잘못이 있는데 동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재정신청과 관련하여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경우에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본안에서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절차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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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28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변호인선임계의 제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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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28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교도관이 내어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서명무인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착오로 인한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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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28
만일에 모용사실이 공판단계에서 발각된 경우에 검사의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이를 통하여 피모용자에서 모용자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모용자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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