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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기차안에서 화장실 갈려고 문을 살짝 열었는데 사람있어서 바로 다시 닫았습니다Ktx안 화장실 이용할려고 문을 살짝 열었는데 틈새로 사람이 보여서 바로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옆사람이 안에 어린아이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문이 안잠겨있어서 전 사람이 없는줄알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공용화장실은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k_아주겸손한김치볶음밥이러한 문제들도 신고 가능한지 문의합니다.가족이 운영하는 샾에 작년에 한달정도 장난예약 문의 그것도 전화 문자 카카오채팅 네이버톡톡 등 번갈아가면서 문의와 거짓예약을 하는 분이 계세요 이거 스토커로 신고 가능한가요 ?이건 도대체 어떤죄목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주 정성스럽게도 하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평범한모과트위터에서 별건수사의 대상이 될지+ 트위터에서 협조에 응해줄지가 궁금합니다.트위터에서 어떤분이랑 특정 성인 연예인들에 대해 디엠으로 음담패설을 몆번 한적있습니다. 언제는 그분이 저한테 성인 딥페이크 사진을 보낸적도 있었고, 저도 그에 호응하듯 음담패설을 한적 또한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딥페이크를 여러번 보냈을때 '딥페이크는 위험하니 보내지말아주세요. 저장은 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메시지 보낸적도 있습니다.철저히 1대1로 진행했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거나, 제3자한테 고발을 당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테지만, 만약 저한테 딥페이크를 보냈던 사람이 잡힌다면, 그 디엠상에 있는 저까지 위험해지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2주정도 활동이 없어서, 스스로 뭔가 쎄해서 12월 25일에 비활성화를 하긴 했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에 잡힌건지 아니면 현생을 살러갔는지조차 확실치 않지만, 혹시 그 사람 계정을 파보다가 저와의 대화까지 인지하고, 별건이긴 하지만 저까지 잡으려 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트위터 측에서 이정도 건에 협조를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즘 잘해준다는 글이 좀 보이는거같아서요. 디엠과는 별개로, 저도 특정 성인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음담패설을 하는 게시물을 10번정도 올린 바 있는데, 이것또한 경찰이 별건으로서 인지했을때, 수사를 개시해볼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제가 딥페이크를 유포했다거나, 딥페이크를 부추긴다거나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의 행위를 누군가의 고소나 고발없이 경찰이 잡힌 사람의 계정을 통해 인지하게 되었을때, 저 또한 표적이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열열열살인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살인죄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실제로 형량은?????....... 알고 싶습니다.감형, 기본, 가중... 이런 3가지 요소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단순히 스크린샷에 앱 아이콘이 포함되었다 해서 저작권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친구랑 막 예전에 카톡했던거 스크린샷 찍어서 보내고 하다가 상단 바에 카톡이나 인스타나 다른 어플에서 알림온게 같이 찍혀서 어플 아이콘이 같이 스크린샷에 나왔는데 이게 저작권법 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상한저어새234자동차에 생명력이 깃든 요괴가 택시 영업을 하다 손님한테 폭행당하면 손님한테 해당되는 죄목은 재물손괴인가요 아니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인가요?일본 애니 중에 '이웃집 요괴씨'라는 애니가 있는데요. 세계관상 요괴들이 인간들과 어우러져서 살고 요괴가 태어나면 관할청에 요괴 등록도 해야 하고 요괴들도 인간처럼 한 명의 개인으로서 운전 면허도 취득 가능한 그런 설정입니다. 그런데 해당 애니의 등장인물들 중 '니시야 치아키'라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택시기사였던 '니시야 카즈히코'의 택시가 생명력을 얻어 요괴로 변한 츠쿠모가미인데 요괴라서 원래 주인인 카즈히코 없이 자력으로 운행이 가능한 인물로, 자동차지만 도로를 다니려면 운전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언급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 게, 이렇게 츠쿠모가미가 되었고 하나의 법인격 있는 개인으로서 인정받는 차량이 택시 영업을 하다가 술에 취한 승객으로부터 심하게 맞았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원래 '니시야 카즈히코'가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였으니까 카즈히코의 자동차를 훼손한 거라서 재물손괴죄에 해당될지, 아니면 운전자는 없지만 차량 그 자체가 법인격을 가지고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기에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에 해당될지가 너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일찍일어나는쭈꾸미297게임 속에서 여러명이서 나눠서 채팅으로 패드립 하는 거 고소 질문새벽에 게임 한두판 하다가시비가 걸려서 몇마디 하다가 무시하려니까 패드립을 들었습니다.저 제외한 4명이서 같이 게임 돌리면서한글자씩 패드립을 나눠서 치더라구요.그리고 제 닉네임이 본명이라서요,제 이름이 승철이면A : 승B : 철C : 이D : 애A : 미이런 식으로요.닉네임이 실명이라 혹시나 싶어서 나눠서 한거 같은데저렇게 나눠서 패드립 하는 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채팅은 전체채팅은 아니고 팀 채팅이라 저랑 욕한 4명만 채팅을 봤습니다.캡쳐는 따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러한 대화 내용으로 저도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나요?만약 친구가 저한테 주려한 게임계정이 핵계정인 경우 제가 친구에게 문자로 그 계정이 핵계정이냐 묻고 만약 핵계정이면 안 받겠다고 말한 다음 그 계정을 받지않은경우 저도 그 계정 관련 대화했단 이유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좌석버스 의자 뒤로 당겼다가 사고 나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좌석버스(광역버스)보면 의자가 좀 뒤로 넘길 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근데 이걸 뒤로 넘기다가 누굴 다치게 하면 치상은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치사가 발생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의사분들께 여쭤봤을 때도 통상적으로 봤을 때 타박상은 몰라도 사망은 불가하거나 거의 힘들다 하셔서 예측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해서요. 더하여 내릴때 멀쩡히 저랑 눈 마주쳤고 제가 의사분 답변을 이해하기로는 죽을 정도의 부상이면 이미 의식이 없었을 거라 하시던데 인과관계도 부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대질조사 이후 사기건으로 피해자가 합의서를 안써주면?과거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장기간 안 갚아서 최근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1차 조사후 보완수사요구 떴고 2차로 대질조사를 받게 되어 피해자랑 합의를 진행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전과도 남기 싫고 만에하나 벌금도 내기 싫어서분할로 납부를 얘기했고 그쪽에선 알아보고 얘기 해준다 했는데 그쪽 변호사랑 같이 조사 받았던 형사가 합의서 쓰지말라는 겁니다 저는 조건부 합의서를 제시 했더니 같은 말만 반복 합니다 제 케이스 같은 경우 검찰쪽에 합의서를 내는게 양형을 받기전에 최선의 선택이 맞는데 돈을 준다고 해도 안 써주는 이유가 뭘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